1. 한 사업자가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초과인출금 계산은 각 사업장별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별(인별)로 계산하는 것이며 이에 따른 초과인출금이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관련 차입금이자를 필요경비불산입하는 것임(기준-2020-법령해석소득-0246, 2020.11.11., 대구고등법원 2014.6.13. 선고 2013누10367 판결 참조) 2. 거주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자기자본에 의하여 경영할 것인지 차입금에 의하여 경영할 것인지는 거주자 개인의 선택에 달린 문제이므로, 당초 자기자본으로 임대용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가 그 후 투하자본을 회수하고 새로 차입한 금원으로 회수한 투하자본의 인출금으로 대체하는 경우에도, 초과인출금 상당의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