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 거시경제 관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경기부양의 유혹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수출, 물가, 환율, 소비와 투자, 금리 등을 다 잘 관리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더 어려운 것은 경기를 살리라는 압력입니다. 기업은 경기 부양을 좋아합니다. 경기가 좋지 않으면 언론은 민생을 앞세워 압력을 가하고 국민 여론을 부추깁니다. 야당이 흔들고 여당도 나섭니다. 민생이 어려워지면 국민의 원성도 높아집니다. 민생을 해결하라는 요구는 결국 경기 살리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경기가 상승국면에 있다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경기가 좋을 때도 어려운 사람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경기가 나빠진 것을 당.......

5-3. 거시경제 관리는 원칙이 중요합니다 무리한 경기부양은 금물 언론에 난 참여정부의 경기정책만 보면, 국민들은 혼란을 느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언론 보도를 보고 있으면, 어느 때는 ‘인위적 경기부양 안 한다’란 제목으로 은근히 정부의 무성의를 비난하는 보도가 나오다가, 어느 때는 ‘선심성 경기부양’이란 제목으로 경기부양을 비난하는 보도가 나옵니다. 심지어 이런 식의 엇갈린 보도가 같은 날 동시에 나오기도 합니다. 이것은 참여정부가 ‘무리한 경기부양은 하지 않겠다’고 한 말에 대한 해석에 혼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혼동’이 경제지식의 무지에서 비롯된 것인지 참여정부를 깎아내리기 위해 알.......

5-4. 참여정부의 거시경제 관리는 성공하고 있습니다. 경기정책의 원칙을 지켰습니다 참여정부는 과거정부들과는 달리 원칙에 따라 ‘정석 플레이’를 해 왔습니다. ‘정석’에 어긋나는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원칙을 지킨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국민들은 언제나 과열 수준의 활력을 요구합니다.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경기가 좋을 때에도 어려운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보통 언제나 경기가 더 좋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참여정부는 힘들었지만 원칙을 지켜냈습니다. 그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50만원이 넘는 접대비의 명세를 지출하게 한 정책은 저항도 많았고 야유도 많이 받았습니다. 성.......

5-5. 다음 정부는 기초체력도 건강하고 기술력도 튼튼한 경제를 넘겨받을 것입니다. 이렇듯 참여정부는 임기가 끝날 때까지 국정의 끈을 놓지 않고 거시경제를 관리하여, 다음 정부에 기초체력이 건강하고 기술력도 튼튼한 경제를 물려줄 것입니다. 특히 금융, 부동산 등 거시경제의 불안요인을 사전에 감지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므로, 다음 정부가 거시경제 관리의 실책으로 인한 위기나 침체로 곤란을 겪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연일 솟는데도 경기가 조금만 하강기미를 보이면 건설경기를 위축시키지 말라는 주문이 많았습니다. 물론 참여정부는 당대에 효과를 보자고 미래에 후유증을 낳을 수 있는 무리한 경.......

6. 중장기 경제정책도 잘 가고 있습니다. 6-1.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키우기 위한 전략은 무엇인가? 경쟁력의 핵심은 기업의 기술력과 인재 경쟁의 마당에서 뛰는 선수는 기업입니다.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키워야 합니다. 그리고 기업이 경쟁력을 가지려면 핵심은 기술혁신과 인재양성입니다. 기업의 기술혁신을 위해서는 혁신주도형 경제정책이 필요합니다. 선진국 경제에서 기술혁신은 산업경쟁력 향상과 노동생산성 제고를 통해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OECD 국가의 경우, 기술혁신이 GDP성장의 50%이상, 생산성 향상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

6-2. 참여정부의 성장잠재력 확충정책은 잘 가고 있습니다 혁신주도형 경제정책 참여정부가 출범하면서 당면한 과제는 어떻게 하면 총체적 국가경쟁력을 제고하여 ‘소득 1만달러의 덫’에서 벗어나 선진국으로 도약하는가 였습니다. 외환위기 등을 겪으면서 우리 경제는 급속한 금융·산업의 구조조정 등 경제사회의 질적 변화를 이루어가고 있었지만, 정체된 산업경쟁력·성장원천의 부족·투입위주 성장전략의 한계·대내외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 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어려움은 더욱 커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선 과거의 투입 위주 성장전략에서 벗어나 지식기반 경제사회로 이동하는 새로.......

7. 경제정책과 관련하여 논쟁이 있는 문제들 7-1. 소비와 투자는 어떻게 늘릴 수 있는가? 경제에 관한 토론을 지켜보면, 전문가들은 하나 같이 ‘기업이 투자를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투자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까? 쉽게 나오는 대답은 ‘규제를 철폐하라’는 것입니다. 규제 중에서도 출자총액제가 단골 메뉴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재벌 총수들에게 물어보면 대답이 다릅니다. 규제의 문제가 아니라 수익모델이 없다는 것이다. 규제는 그 다음의 문제라고 말합니다. KDI의 실증분석(1998-2003) 결과나 민간경제연구소의 설문조사 결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자총액제한이 기업의 투자.......

7-2. 규제 문제에 관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참여정부는 규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행정규제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행정규제는 1998～1999년 기존규제 일제정비로 1998년 1만717건에서 1999년 말 7128건으로 대폭 감소하였다가 2000년 이후 매년 증가하여 2006년 말 현재 8084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 수의 증가를 들어 참여정부가 기업의 경제활동을 억제한다는 비판이 있는 것이 사실이나, 규제개혁의 성패는 규제의 건수만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건수 중심의 양적인 규제개혁은 실적에 치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