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식 경남대 교수·정치학 ⓒ 경향신문 & 경향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정우 경북대 교수(경제학) 이정우의 경제이야기_남녀차별과 유리천장(한겨레 10.04.04)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난주에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남녀간 임금격차가 한국이 조사대상 21개국 중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을 보면 한국 여성은 남성보다 38% 정도 덜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21개국 평균 격차 18%보다 훨씬 크다. 이 자료는 정규직 노동자만 대상으로 했으므로 비정규직이 많은 우리나라의 현실은 이 숫자보다 더 열악하다고 봐야 할 것이다. 이는 명백히 한국의 남녀차별이 심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다. 한국 남성들은 최근 몇몇 시험에서 여성들이 괄목할 만.......

» 김근식 경남대 교수·정치학[기고] 북한 ‘그리기’의 함정 / 김근식 화폐개혁 이후 북한 상황을 놓고 설왕설래다. 완전 실패라는 평가 속에 북한 체제의 불안정성을 강조하는 각종 보도가 잇따랐다. 김정일 위원장 생일날 식량열차 습격사건이 벌어지는가 하면 화폐개혁의 책임자가 총살당했다는 보도까지 나왔다. 도대체 믿어야 할지 고민스러운 소식들이다. 과거에 비해 북한 정보가 풍부해지고 신속해진 것은 사실이다. 적지 않은 탈북자들이 들어와 있고 북-중 국경지역의 휴대전화 정보를 얻는 것이 용이해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화폐개혁 소식은 우리 당국보다 탈북자 관련 인터넷 매체가 먼저.......

박선원 (미래연 연구실장, 참여정부 청와대 안보전략비서관)이명박 정부가 '전작권 반환 연기' 서두는 이유(오마이뉴스 10.03.29)정몽준 한나라당 대표는 지난 15일, 오는 2012년 4월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해 북한에 "하나의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면서 "북한의 군사위협에 가장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한미군사동맹체제가 무엇인지 진지하게 함께 상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작권 전환 시기를 연기해야 한다는 언급은 하진 않았지만 무언가 조정해야 한다는 의사는 표시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곳 워싱턴 현지에서도 전작권전환 연기를 위해 갑자기 분주해지고 있다. 지난 24일, 주한미.......

[직격인터뷰] 이수훈 동북아시대 위원장

북 화폐개혁과 ‘물자부족 경제’ 북한이 지난해 11월30일 단행한 화폐개혁이 큰 경제혼란을 가져온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이 화폐개혁은 해방 후 북한이 실시한 다섯 번째 화폐개혁이다. 이번 화폐개혁에서 신권과 구권의 교환 비율은 100:1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을 화폐 호칭변경(re-denomination)이라고 한다. 구권 화폐를 가져오는 대로 몽땅 신권으로 교환해주는 경우에는 국민들은 큰 불만이 없다. 상품 가격이 일제히 달라지기 때문에 생활에 일시적 불편과 혼란이 있긴 하지만 그런대로 참을 만하다. 문제는 두 번째 방식의 화폐개혁이다. 이는 화폐의 호칭변경과 더불어 신구권 교환에 상한.......

현 시기 검찰개혁의 과제 : 완성된 제도적 독립성, 남은 것은 공익성 신화와 민주적 견제시스템 김인회(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변호사) 1. 본 발표의 목적 형사법에 관심이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한국 현대사를 살펴보면 정권 교체 = 검찰개혁이라는 등식이 나온다. 이 등식은 김대중 대통령의 국민의 정부때부터 시작되었고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에서 본격화되었다. 지금 이명박 정부 하에서도 여전히 검찰개혁이 논의되고 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의 검찰개혁 논의는 이전과 다르다. 참여정부의 검찰개혁은 권력자와 검찰의 갈등 속에서, 국민의 동의를 바.......

[시론]전작권 전환 재검토 주장, 근거 없다이수훈 | 경남대 교수·정치사회학ⓒ 경향신문 & 경향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