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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1. 들어가며
1. 들어가며 참여정부에 대해 비판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언론보도를 보면 매일 비난이 폭우처럼 쏟아집니다. 여론의 지지도 높지 않습니다. 정말 참여정부가 잘못한 것일까요. 지난 4년의 실적을 꼼꼼히 분석해보면 승복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를 지지하는 사람들도 이에 대해 반론을 하지 못합니다. 침묵의 나선형이라는 이론이 실감 납니다. 홍보를 잘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이야기를 전달할 방법이 없습니다. 언론이 아니고는 전달할 매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언론은 대통령과 참여정부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인지, 아예 전달이 되지 않거나 엉뚱하게 전달됩니다. 정부로서는.......추천 -
[비공개] 2. 지표로 말합시다
2. 지표로 말합시다 지난 4년간 참여정부가 한 일이 뭐냐고 묻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참여정부는 ‘실패한 정부’라고 비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경제도 파탄내고, 민생도 파탄내고, 국정 전체를 파탄 낸 정부라고 합니다.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참여정부 출범 직후부터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주로 언론을 통해서였습니다. ‘지금은 IMF 버금가는 위기(문화일보 사설 2003.4.4)’, ‘한국경제는 시한부 생명(조선일보 사설 2003.8.26)’, ‘정부여당만 경제위기 실감 못하나(동아일보 사설 2004.5.11)’, ‘경제는 수렁에 빠지는 데 개혁만 외치나(중앙일보 사설 2004.5.11)’, ‘한국, 선진국 되기도 전에 주저앉는다(조선일.......추천 -
[비공개] 3-1. 왜 민생이야기인가
3. 민생 이야기부터 먼저 시작합시다. 3-1. 왜 민생이야기인가? 민생문제는 모두의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정부가 가장 많은 정책적 관심을 기울여 온 분야이기도 하지만, 야당과 언론이 가장 많이 비판해 온 문제이기도 합니다. 야당과 일부 언론에서는 참여정부가 민생 경제를 ‘파탄’시켰다고까지 말합니다. 국민들에게도 민생문제는 가장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흔히 ‘경제가 어렵다’고 말할 때, 이는 ‘먹고살기 어렵다’ ‘민생이 어렵다’는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들이 이해하고 말하는 경제문제는 대부분 민생문제입니다. ‘민생’(民生)이란, 말 그대로 일반 국민들의 생활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넓게 보면 민.......추천 -
[비공개] 3-2. 민생문제의 핵심은 양극화 문제
3-2. 민생문제의 핵심은 양극화 문제 민생문제는 최근 새로 생긴 문제가 아닙니다. 80~90년대와 비교하면 지금 국민들의 생활수준은 많이 높아졌습니다.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빈곤층·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점차 강화되어 왔고 이들의 복지혜택도 과거와 비교할 때 눈에 띄게 개선됐습니다. 외환위기 당시의 마이너스 성장과 극심한 내수부진, 대량 실직 등과 비교하면 지금 우리 경제의 실적은 아주 양호한 상태입니다. 최근 민생 문제의 특징, 양극화 현상 하지만 2005년 10월 발표된 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60% 정도가 ‘지금이 외환위기 때보다 경제가 더 나쁘다’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 국민들이 느.......추천 -
[비공개] 3-3. 양극화 문제, 해결책은 무엇인가
3-3. 양극화 문제, 해결책은 무엇인가? 국민들 대다수가 ‘양극화 문제가 대단히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참여정부도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양극화 해소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생과 양극화 문제의 원인이 복합적이고 구조적인 만큼, 단기적 정책과 처방으로는 해결될 수 없습니다.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경제가 중요하지만 경제만으로 다 풀 수는 없습니다 민생문제 해결과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경제가 중요합니다. 경제 활력을 강화해 지속적으로 성장을 이뤄내야 합니다. 분배 없는 성장도 문제지만, 성장 없이 분배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지속적인 성장은 일.......추천 -
[비공개] 3-4. 민생문제와 관련된 몇 가지 오해
3-4. 민생문제와 관련된 몇 가지 오해 민생문제와 관련한 몇 가지 오해와 무리한 논리가 퍼져 있습니다. 이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만 좋아지면 민생이 해결되나 민생문제 해결방안과 관련해서, 경제만 좋아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양극화까지도 경제만 좋아지면 해결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참 단순하고 속 편한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실상은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대형 유통업이 발전할수록 재래시장이나 동네가게는 어려워집니다. 영세자영업자의 민생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경제가 발전할수록 인건비가 올라가고 경쟁은 더 치열해집니다. 기업.......추천 -
[비공개] 4-1. 한국경제 시비가 많습니다.- 경제가 민생이라면, 민생문제는 ..
4. 경제는 잘 가고 있습니다. 4-1. 한국경제 시비가 많습니다.- 경제가 민생이라면, 민생문제는 거의 해결됐어야 합니다. 한국 경제를 놓고 이런저런 시비가 많습니다. 긍정적 평가와 낙관적 전망도 있지만, 일부 언론과 야당은 참여정부 출범 이후 4년 내내 비관적이고 비판적인 주장만을 계속해 왔습니다. 비판론의 내용을 보면 먼저 ‘현재의 경제상황이 파탄지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파탄’이란, 경제가 더 나빠질 수 없을 지경에 빠졌다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정부가 무능하기 때문이라고 ‘파탄’의 원인을 진단하면서, 부패했지만 경제에는 성공했던 과거정부 시절로 돌아가는 편이 낫다는 말까지 합니다. 나아.......추천 -
[비공개] 4-2. ‘경제파탄론’에 대한 반론
4-2. ‘경제파탄론’에 대한 반론 경제 현실, 객관적으로 따져보자 우리 경제가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 들여다봅시다. 2006년 우리나라는 5%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2002년 1600억달러였던 수출이 지난해에는 3천억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세계 11번째 수출규모입니다. 중계무역국을 제외하면 G7과 중국만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지난 4년 경상수지 흑자 합계는 6백억 달러를 넘었습니다. 조선, 반도체, 전자,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등 주력산업의 세계시장 점유율이 1위~5위에 올라있습니다. 외환보유액도 1200억달러에서 2400억달러로 4년 동안 두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는 일본, 중국, 대만에 이어 세계 4위에 이르는 규.......추천 -
[비공개] 4-3. 근거 없는 위기론, 과장된 경제위기론은 우리경제와 국민에게 ..
4-3. 근거 없는 위기론, 과장된 경제위기론은 우리경제와 국민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정치인이든 언론인이든 ‘위기’나 ‘파탄’이라는 말은 조심스럽게 그리고 책임 있게 사용해야 합니다. 위기니 파탄이니 하는 과장된 말이 우리 경제를 더 어렵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제위기론’을 굳이 반박한 이유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은 정치권과 언론에 맞서 당시의 경제가 ‘위기’가 아니라고 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은 일이 있습니다.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당시 경제가 ‘위기’라는 말은 사실에 맞지 않는 평가입니다. 참여정부 출범초기 우리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던 가계부채 및 신용불량자 문제가 해결의 가닥을 잡.......추천 -
[비공개] 4-4. 이제 ‘성장률’에 대한 인식을 바꾸어야 합니다
4-4. 이제 ‘성장률’에 대한 인식을 바꾸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 경제의 성장률에 대한 인식을 바꿀 때가 되었습니다. 2003년 우리나라 GDP 성장률은 3.1%입니다. 그 이후 04년 4.7%, 05년 4.0%, 06년에는 5.0%를 기록했습니다. 4년간 평균은 4.2%입니다. 이는 선진국 클럽인 OECD 30개 회원국 중 7위 정도의 성적입니다. 지난해 성장률 추정치인 5%는 OECD 국가 중에서 최상위권입니다. 이제 한국경제도 곧 2만 달러 시대로 들어갑니다. 선진 7개국인 G7이 우리와 비슷한 국민소득 수준에서 기록한 성장률은 3.2% 정도입니다. 2004년에 1만5천 달러 내외의 국민소득을 가진 6개국이 5년간 기록한 성장률을 조사해 보니 2.8%에 그쳤습니.......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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