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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김성환 민주당 노원구청장예비후보-'4대강NO!무상급식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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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민주당 서민행복 20개 법안'
'민주당 서민행복 20개 법안' o 만 5세아에 대한 유아무상교육을 실시하는 「유아교육법」o ‘무상급식’을 실현하기 위한 「학교급식법」·「초중등교육법」o 5세 이하 아동에 대한 월 10만원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아동복지법」o SSM 규제법인 「유통산업발전법」o 연체이자 반감법인 「대부업법」, 「이자제한법」o 전·월세 상한제 도입과 임대인이 임대보증금 반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한 “임대보증금 반환 보장보험” 가입을 의무화 하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추천 -
[비공개] 'MB정권, 무너진 교육현장 이대로는 안된다' 토론회 자료집입니다.
'MB정권, 무너진 교육현장 이대로는 안된다' 토론회 자료집입니다. ■ 일시: 2010. 3. 17 오전 10:30~12:30■ 장소: 국회 의원회관 128호 간담회의실■ 주최 : 민주당 정책위원회, 민주당 관권선거개입및 교육비리진상조사위원회 (사회 : 윤후덕 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 개회사 □ 박지원 민주당 정책위의장 인사말 □ 정세균 민주당 대표 축사 □ 참석자 소개 □ 발제 ○“교육에 대한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 - 성기선 가톨릭대학교 교수 ○ 이명박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발전 방향 - 성병창 부산교육대학교 교수 □ 토론 ○.......추천 -
[비공개] [제2차 국회간담회 자료집]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의 성공적 ..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과제 ○ 일시 : 2010년 4월 6일(화) 오전 10시○ 장소 : 국회 의원회관 125호실○ 주최 : 민주당 정책위원회 민주당 정책위원회 ‘보호자 없는 병원’시범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과제 ◇ 2010년 보건복지부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 준비과정 점검과 이후 대책◇ 정책협의회(보건복지부산하 T/F, 공단 시범사업추진단 산하 협의회)구성과 주요 논의 과제 ○ 일시 : 2010년 4월 6일(화) 오전 10시○ 장소 : 국회 의원회관 125호실○ 주최 : 민주당 정책위원회 ○ 사회 : 허윤정.......추천 -
[비공개] 대통령과 정부여당의 ‘11대 국민무시 사건’
대통령과 정부여당의‘11대 국민무시 사건’-‘전자발찌’에 ‘전자입찌’까지 채워야 할 판 - 목차 1. 굴욕외교(이명박 대통령) : 일본 총리에게“독도문제 기다려 달라.”사정 2. 언론 탓(이명박 대통령) : “정부비판 언론보도 잘못됐다”청와대 비서진 질책 3. 천주교 비하(정정길 대통령실장) : “천주교 쪽은 반대하려고 작정한 사람들” 4. 환경단체 비난(정몽준 대표) : “환경운동 하는 사람들, 생떼 쓰고 굉장히 위선적” 5. 불교 탄압(안상수 원내대표) : “현 정권에 비판적인 강남 부자 절 주지 그냥두면 되겠나.” 6.‘좌파교육’ 색깔.......추천 -
[비공개] 유연근무제(Purple Job) 여성에게 약인가? 독인가 토론회 자료집
여성 일자리 정책토론회 개최“유연근무제(Purple Job) 여성에게 약인가? 독인가?”- 2월 11일(목)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104호 -추천 -
[비공개] 이정우의 경제이야기_토지개혁의 정당성과 위험성
» 이정우 경북대 교수(경제학) 이정우_토지개혁의 정당성과 위험성브라질의 아마존 인근 파라주에서 빈농을 위한 토지개혁 운동을 하던 페드루 알칸타라 지 소자가 지난 1일 아내와 함께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괴한들의 총탄에 맞아 숨졌다. ‘아마존의 성녀’로 불리던 도로시 스탱 수녀 역시 2005년 2월12일 파라주에서 벌목업자의 사주를 받은 살인청부업자의 총탄에 살해됐다. 브라질은 1990년대부터 토지개혁을 추진하고 있지만 거대 농장주, 벌목꾼들의 폭력행사로 비극이 끊이지 않는다. 2008년 한 해에만 토지문제로 13명이 살해됐다. 경제규모 12위인 브라질은 인구의 1%가 농지의 50%를 소유할 정도로 토지.......추천 -
[비공개] [이종석칼럼] 문제의 본질은 정권의 무능력이다
» 이종석 전 통일부장관[이종석칼럼] 문제의 본질은 정권의 무능력이다생때같은 우리 젊은이들이 서해의 차디찬 바다 밑으로 가라앉은 지 보름도 더 지났다. 이명박 대통령은 사고 직후 회의에서 “총력을 기울여 구조작업을 진행하라”고 지시했지만, 단 한 명의 추가 구조자도 없었다. 오히려 열악한 구조환경 속에서 다시 정예 해군요원 1명과 9명의 민간인이 고귀한 생명을 잃었다.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무엇이 문제인가? 시스템이 문제라고들 한다. 매사가 주먹구구 식이다. 위기상황이 발생하면 대통령을 보좌하여 즉각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매뉴얼에 따라 관련 부처들을 아울러서 신속하게 대.......추천 -
[비공개] 확전 가능성 있는데 쏘고 나니 새떼? 이렇게 안보지킬건가
▲ 박선원 전 청와대 안보전략비서관"확전 가능성 있는데 쏘고 나니 새떼? 이렇게 안보지킬건가"[인터뷰] 박선원 전 안보전략비서관 "사격 지시, 대통령 주재 안보장관회의에서 결정된 것"박선원 전 청와대 안보전략비서관은 5일 인터뷰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말을 반복했다. 우선 침몰시점의 문제다. 그는 "배가 침몰해서 전기장비가 작동하지 않으면 KNTDS((Korea Naval Tactical Data System, 해군전술지휘통제시스템) 화면에서 기계적으로 불이 나가는 것"이라며 "KNTDS를 통해 평택 2함대 사령부, 부산 해군작전사령부, 오산MCRC, 청와대지하벙커 상황실 모니터가 연결돼 있고, 모두 상황장교가 있는데 어느.......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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