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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4.1대책 양도세 면제 기준 완화되고 소급적용될 듯
서승환 장관 "국회 논의 결과에 달려" 4ㆍ1 부동산 대책의 양도소득세 면제 기준이 완화되고 적용시기도 지난 1일로 소급될 전망이다.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8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처음 대책을 만들 때는 정책 당국자 입장에서 소득세법의 고가주택 기준인 9억원과 주택법의 국민주택규모인 85㎡를 기준으로 삼을 수밖에 없었다”며 “그러나 법으로 규정하는 사회적 합의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양도세 면제 기준은) 국회 논의 결과에 맡기겠다”고 덧붙였다.면적기준을 완화하자는 데엔 여야가 모두 긍정적이다.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은 "9억 이하와 85㎡ 이.......추천 -
[비공개] 4·1대책후 1주일새 은마 최소 5건 거래…아파트거래 봄볕 드나
A6면3단| 기사입력 2013-04-07 17:51 | 최종수정 2013-04-07 20:42 현오석 부총리 김포 분양현장 방문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4ㆍ1 부동산 대책 현장 점검 차원에서 7일 오후 경기도 김포시 한강신도시의 한 모델하우스를 둘러보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한강신도시 일대 한 공인중개사는 \"대책이 나오자 집주인만 흥분한 상태고 매수자들은 아직 관망세\"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현 부총리는 "이른 시일 안에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처리돼 수요자들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호영 기자> "가격이 뛰기 전 하루라도 빨리 사겠다고 매수자들이 성화를 부려서.......추천 -
[비공개] 단독주택 소규모 재건축 '희소식'
입력 2013-03-04 17:20:13 일조권 완화로 3층이하 계단벽·경사지붕 미적용서울시, 이달 하순 시행 예정건물 외형·집안 내부 효율 높아져구로·불광동 등 재건축 활발할 듯 서울 서초동에 사는 김재근 씨(53)는 작년 하반기에 노후 단독주택(대지 200㎡)을 헐고, 연립주택을 지으려 했으나 신축 계획을 올봄으로 미뤘다. 단독주택을 신축할 때 일조권 조건을 완화하는 법령 개정안이 이르면 이달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개정 법령을 적용할 경우 일조권 때문에 경사 형태로 지어야 했던 북쪽 지붕이 한결 깔끔해지고, 용적률도 10% 안팎 늘어나는 데다 집안도 공간을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는 장점이 생긴다.주택업계에서는 이번 단.......추천 -
[비공개] '기업형 임대관리' 시장 커진다
입력 2012-12-05 17:44:20 세입자 유치서 시설 보수까지…日업체 뛰어들자 KT·대림·한라 진출 '시동' 소규모 임대사업자들은 대부분 자신이 보유한 아파트의 전·월세 등 임대관리를 해당지역 중개업소에 맡기고 있다. 단순한 임대료 관리 수준이어서 아파트 내부시설과 공실 등의 관리는 전혀 이뤄지지 않는다. 하지만 앞으로 집주인을 대신해서 세입자 유치, 임대료 징수, 주택시설 유지·보수, 명도(등기이전) 등 주택임대관리 일체를 도맡아 해주는 ‘기업형 종합임대관리시장’이 활기를 띨 전망이다. 부동산시장이 1~2인 가구 급증과 월세 위주로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주택임대시장이 확대되고 있어서다. 일본 등 선진국.......추천 -
[비공개] 전세금 떼일 위험 보험으로 막는다
올 두달새 2천억 몰려…부동산사기 대비 권원보험도 인기 기사입력 2013.03.11 17:18:05 서울 노원구 상계동의 전용 85㎡ 아파트에서 1억5000만원에 전세로 살던 이 모씨는 지난해 말 날벼락을 맞았다. 집주인이 은행 대출 이자를 갚지 못해 집이 경매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아파트 감정가는 4억3000만원이었지만 수차례 유찰 끝에 3억원 초반에 팔렸다. 선순위 저당권을 설정한 은행이 2억5000만원을 가져가자 이씨 손에 남은 돈은 고작 5000만원뿐이었다. 이씨는 어디 하소연할 곳조차 없이 막막하다. 최근 서울 송파구 잠실동 전용 28㎡ 아파트에 전세계약을 체결한 정 모씨는 바로 전세금 보험을 들었다. 물건이 너무 없어 집주.......추천 -
[비공개] 전국 중개업자 61.8%, “4.1부동산대책 긍정적 평가”
자료제공 : 부동산써브 | 2013.04.05 (금) - 양도세 한시 감면, 청약제도 개선 효과 클 것으로 예상- 주택시장 정상화 위해 법 통과 등 빠른 후속 조치 필요전국의 중개업자들은 새정부가 내놓은 첫 부동산대책에 대체로 합격점을 줬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www.serve.co.kr)가 전국 부동산써브 회원 중개업소 599곳을 대상으로 4.1부동산대책에 대한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중 43.6%(261명)가 다소 긍정적, 18.2%(109명)가 매우 긍정적이라고 답해 긍정적인 평가가 61.8%(370명)에 달했다. 반면 6.7%(40명)가 다소 부정적, 3.8%(23명)가 매우 부정적이라고 응답해 부정적이라는 의견은 총 10.5%(63명)에 불과했다. 나머지.......추천 -
[비공개] 강남대형 `쪼개기 재건축` 급물살
자료제공 : 매경닷컴 | 2013.04.04 (목) 지난 1일 발표된 새 정부 종합부동산대책을 보고 서울 강남 반포주공 1단지 주민 A씨는 쾌재를 불렀다.전용 196㎡(옛 62평형)에 거주하는 A씨는 재건축 시 안심하고 집 2채를 받을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기존 도시환경정비법은 대형 평형 조합원이 '1+1' 방식으로 2가구를 받더라도 합계 금액이 기존 주택가액을 넘지 못하게 했다. 자칫 재건축에 동의한 뒤 2가구를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을 뿐더러 최근 소형 선호 현상 탓에 대형을 분양받았다가 가격 하락 피해를 짊어질 수도 있었던 셈이다. A씨는 "중소형 2가구를 받을지, 대형 1가구를 받을지 고민하던 차에 가격 제한이 풀려 2가구를 쪼개 받기.......추천 -
[비공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시행
금년 12월 1일부터 인감증명제도와 동일한 효력의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1245호, 2012.2.1 제정)이 시행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회원 여러분들께서는 관련 내용을 숙지하시어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란 - 민원인이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 주는 제도 (※ 대리발급 불가) 2.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종류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본인이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정해진 서식에 서명하면, 행정기관은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는 종이문서 (시행일.......추천 -
[비공개] ★ 약대주공 / 거리로 내몰린 재건축 조합원 왜?
약대주공재건축으로 바라본 현 재건축사업... 김준영 기자 | kjy456c@hanmail.net [294호] 승인 2013.03.14 12:41:33 ‘헌 집 줄께 새 집 달라’는 두꺼비 노래가 있다. ‘황금알을 낳는다’는 재건축사업 이야기와 매우 흡사하다. 하지만 이것도 이미 옛말이 된지 오래다. 지금은 비싼 땅을 내주고도 수 억 원이 넘는 부담금까지 내야 한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는가.정상대로라면 이곳(부천 약대주공재건축 입주예정, 3월 17일)조합원은 입주가 한창이어야 한다. 하지만 입주는커녕 수억 원에 이르는 빚에 내몰릴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이 지난 해 12월, 추가 공사비로 1368억을 요구했고, 요구안이 수용.......추천 -
[비공개] 무상지분율의 함정…높게 부르고 바꾸면 그만
입력: 2010-05-31 17:26 재건축 인허가 단계서 변경 일쑤…시공사 선정때 '확정지분' 불가능높은 무상지분율도 중요하지만 실현가능성 꼼꼼히 따져야 강남권 재건축 단지에 무상지분율 논쟁을 불러일으킨 서울 강동구 고덕주공2단지에 '쿠데타(?)'가 발생했다. 지난달 29일 조합원들이 임시총회를 열어 조합장과 임원들을 해임시킨 것이다. 시공사 선정 총회를 무산시킨 지 약 한 달 만이다. 이후 조직과 돈이 없는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 지킴이)가 전체 조합원 가운데 과반수인 1400명 이상의 찬성표를 모았다. 비대위가 예상 밖의 결과를 얻어낸 이유는 간단했다. 재건축에서 추가분담금을 내지 않고 공짜로 받을 수 있는 아파트 비.......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