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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혐오 내지 기피시설의 존재사실을 고지 받지 못하고 체결된 분양계약
출처 : http://land.hankyung.com/apps/news.leaders_list 최광석 2013-04-11 분양목적물 인근에 존재하는 혐오 내지 기피시설에 대해서는 수분양자들이 분양회사로부터 제대로 고지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분양계약체결을 결정함에 있어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고지의무가 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게 되면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로 불법행위가 되면서, 배상책임 내지 심하면 계약취소까지 가능할 수 있다. 관련 판결 2개를 소개하기로 한다. 먼저,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4다48515호 판결이다. 이 판결은, 아파트분양계약체결 당시 인근에 쓰레기매립장이 건설예정에 있었다면, 분양주체로서는 이.......추천 -
[비공개] 양도세 면제기준 '9억 아래'로 의견 접근
입력: 2013-04-11 22:13:53 정부와 새누리당은 ‘4·1 부동산 종합대책’ 중 양도세 면제 기준을 9억원보다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소득기준(부부합산 연 6000만원 이하)을 상향 조정해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할 계획이다. ◆ 새누리당, “양도세 기준 하향 검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11일 국토교통부와의 당·정협의에서 이 같은 방안을 정부 측에 전달했다. 국토위 새누리당 간사인 강석호 의원은 당·정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양도세 면제 기준인 9억원을 하향 조정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고, 정부도 (그 필요성을) 인식하고 고.......추천 -
[비공개] 가격기준 7억~8억되면 강남 '울상' 지방 '희색'
입력: 2013-04-11 22:12:46 새누리당이 ‘4·1 부동산 종합대책’의 핵심인 ‘5년간 양도소득세 한시 감면’ 요건을 ‘9억원·85㎡ 이하’에서 가격 기준은 7억~8억원으로 낮추고 면적 기준은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에 따라 고가 주택이 많은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의 수혜 가구 수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하지만 부동산시장의 향방을 가늠하는 나침반으로 꼽히는 강남을 혜택에서 소외시킬 경우 시장 회복이 늦어져 이번 대책의 효과가 반감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최근 8억8000만원에 거래된 서울 삼성동 힐스테이트 1단지 84㎡의 경우 당초 정부안(9억원·85㎡ 이하)대로라면 5년 이내에 처분할 경우 양도세를.......추천 -
[비공개] 전원생활 귀농귀촌의 성패 좌우하는 기술, 이웃 사귀기
출처: http://cafe.daum.net/tozisarang/JFgx/1658전원생활 귀농귀촌의 성패 좌우하는 기술, 이웃 사귀기귀농·귀촌을 결심한 사람들이 가지는 수많은 환상 중 으뜸은 시골에 가기만 하면 넉넉하고 푸근한 인심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 기대하는 것이다. 하지만 환상은 환상일 뿐. 실제로는 마을 원주민과의 갈등 때문에 시골 생활을 접고 도시로 유턴하는 사람이 적지않은 것이 현실이다. 귀농·귀촌의 성패를 좌우하는 이웃 사귀기 기술, 2년 차 귀촌인 이기홍 씨의 경험에서 배워본다. 글 이상희 기자 사진 최수연 기자귀농ㆍ귀촌 성패 좌우하는 기술 이웃 사귀기......추천 -
[비공개] 전원생활 준비자료
출처 : http://cafe.daum.net/tozisarang/JYXz/868가. 건축목표설정건축목표설정 체크리스트검 토 항 목결 정 요 인체 크 사 항건축의전제주택의건축목적결정건축주의 예산, 기호,건축목적1. 상시 주거용2. 임시 주거용 (주말주택, 별장)3. 사업적인 목적주택의성격결정건축주의 건축목적1.경제적이고 실용적인 주택인가?2.실용적인 면과 개성적인 면을 중시하는가?건축관련사항주택규모결정소요공간결정- 건축주의 예산- 가족구성원의 수,직업, 성격, 연령 등1.대략적 규모, 층수 결정2.소요실(침실,욕실,주방,가족실 등)의 개수,규모, 배치, 동선 결정3. 각 실별 요구조건, 품질 수준 결정4. 부대시설(찜질방, 노래방, 서재, 홈바,벽난.......추천 -
[비공개] 새누리, 양도세 혜택 기준 완화 결정…"9억·85㎡이하 하나만 충족해..
력 2013-04-10 02:59:58 4월1일부터 소급적용 추진野 "양도세 면적기준 없애고 6억으로 낮춰야" 새누리당은 ‘4·1 부동산 종합대책’의 혜택 적용시점을 정부 발표일(4월1일)로 소급적용하고, 면적기준과 가격기준 중 하나만 충족해도 양도세·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민주통합당은 면적기준은 폐지하되 가격기준은 낮추자는 입장이다.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대행은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과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향으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수정하기로 했다. 나 의장 대행은 회의 뒤 기자와 만나 “혜택 적용시점.......추천 -
[비공개] 전원주택 지을 때 욕심내지마라. 배보다 배꼽이 크다
추운 겨울이면 시골 고향집에 계신 부모님들이 따뜻하게 지내시는지 걱정된다. 이럴 때 자식들은 부모님 살기 편하게 집을 고쳐 드리든가 새로 집을 하나 지어 드릴 생각을 한다. 오래 된 집을 고친다면 신중히 생각해야 한다. 새로 짓는 것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들 수도 있는 것이 집수리다. 돈 들인 만큼 집모양도 안 난다. 새로 전원주택을 짓는다면 부모님을 위해 짓는 집도 되지만 자식들이 은퇴 후 고향에 내려가 전원생활하며 살 수 있는 집으로 계획하는 것이 좋다. 평소에는 부모님이 사시고 가족들의 세컨드 하우스로 사용할 수도 있다. 주의할 점은 큰 집에 욕심을 내지 않아야 한다. 부모님도 사시고 자신들도 살겠다는 생각에 집의.......추천 -
[비공개] 강동구 상일동 단독주택지역 재정비 심의 통과
수정 2013.04.08 10:03 삼성엔지니어링 등 첨단업무단지 입주로 유동인구 급증, 상업·업무기능 강화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강동구(구청장 이해식)는 4일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강동구 상일동 300 일대(8만8842㎡) 단독주택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 타당성 심의가 통과됐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용도제한과 공동주택수(6~8가구 이하) 제한이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강동구 상일동 단독주택지역은 1985년 택지개발사업을 통해 조성된 지역으로 2006년1월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됐다.최근 인근 삼성엔지니어링을 비롯한 첨단업무단지 입주와 강일1·2지구 개발사업 등 대단위 개발.......추천 -
[비공개] 보금자리 터에 민영아파트 짓는다
A29면3단| 기사입력 2013-04-03 17:16 정부가 앞으로 공공분양이 취소된 전국 보금자리지구 택지는 민간 주택업체에 매각해 민영아파트를 대거 짓기로 했다. 공공은 보금자리지구에서 일부지역을 제외하곤 대부분 임대주택을 짓는 데 치중한다. 4ㆍ1 부동산 종합대책에서 공공분양주택 공급량을 연간 7만가구에서 2만가구로 대폭 축소하기로 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3일 "4ㆍ1대책에 따라 보금자리지구 등 공공주택 공급지역에 대한 지구계획안을 조만간 다시 수립할 예정"이라며 "기본방침은 당초 공공분양으로 예정됐던 땅은 분양을 대부분 취소하고, 민간에 택지를 매각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방침"이라고.......추천 -
[비공개] 현금청산 시기 늦추니 조합원 추가분담금 뚝
27면| 기사입력 2013-04-08 17:03 관리처분인가 이후로 바뀌어건설사 금융 부담 줄어들어 조합원 1인당 수천만원 혜택 4ㆍ1부동산대책으로 재개발ㆍ재건축 등 주택정비사업의 현금청산 시기가 분양신청 시점에서 관리처분인가 이후로 늦춰짐에 따라 조합원이 지불해야 할 추가분담금이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토교통부가 서울 지역 도시정비사업 2곳에 대해 현금청산 시기 조정에 관한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조합원 1인당 수천만원의 추가부담금이 감소했다.현재 이주가 진행 중인 서울 종로구의 A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제도변경에 따른 금융비용 절감으로 조합원 1인당 적게는 1,856만.......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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