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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부동산 규제 정상화? 나는 이 구호가 공포스럽다
| 기사입력 2013-02-24 13:31 [정책쟁점 일문일답] 1월 부동산 '절벽효과', 전망은?[프레시안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1. 지난 21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부동산 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과도한 규제를 정비해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새 정부의 이런 정책 기조가 향후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새 정부의 '부동산 시장 정상화' 구호는 상당히 공포스러운 것입니다. MB정부도 집권 초에 '시장 정상화'라는 구호를 내걸고 대기업 규제완화를 추진하며 이들에 대한 퍼주기에 나섰습니다. 또 '조세 정상화'라는 구호를 내걸고 부유층과 대기업에 대한 감세를 추진했습니다. 새.......추천 -
[비공개] 박근혜 당선인 ‘노인 임플란트 공약’도 대폭 후퇴
등록 : 2013.02.17 20:38 수정 : 2013.02.17 22:30 박근혜 당선인 ‘65살이상·필요한 치아’ 공약서‘75살이상·어금니만 지원’ 논의“잇몸뼈 망가져 실질혜택 적고어금니보다 앞니 쪽 급해” 지적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노인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공약의 대상을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4대 중증질환 진료비 100% 보장’과 ‘모든 노인 기초연금 20만원 지급’ 공약에 이어 또다시 공약 후퇴 움직임이 알려지면서, 박 당선인이 강조해온 ‘신뢰의 정치’가 빈말이 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17일 대통령직인수위와 보건의료 단체들의 말.......추천 -
[비공개] 국산차 연비 1등은 ‘엑센트 디젤’
등록 : 2013.02.17 20:26 수정 : 2013.02.17 21:17 자동변속기 리터당 16.5㎞중형차는 ‘에스엠5’가 최고 국산 자동차 가운데 연비가 가장 좋은 모델은 현대자동차의 엑센트로 나타났다. 17일 에너지관리공단과 자동차 업계가 각 차종에 표시한 연비를 보면, 현재 판매되고 있는 국산차(자동변속기 기준) 가운데 새로운 연비 기준에 따라 가장 뛰어난 연비를 보인 모델은 현대차의 준중형 승용차 엑센트 1.6 디젤이다. 이 차량은 1ℓ를 넣으면 16.5㎞를 달렸다. 수동변속기 모델의 연비는 19.2㎞/ℓ이다. 고속도로연비, 도심연비, 복합연비 등 세가지로 나눠 표기하는 신연비 제도는 신차에는 지난해부터, 기존 차량은 올해부터 적.......추천 -
[비공개] [오늘의 세상] 1차 삼겹살과 된장찌개, 2차 맥주와 치킨, 3차 맥..
입력 : 2013.02.15 03:00 김성모기자 [건강한 삶 9988(99세까지 팔팔하게 삽시다) 프로젝트 - 1부 나트륨][12] 본지기자·인턴기자 넷 '음주 후 입맛' 식약청 테스트 -술 마실수록 미각 둔감해져음주 전엔 짠맛 선호않던 4명 1인당 소주 한 병 반 마시자 전원이 한두 단계 더 짠맛 선호 -술·회식, 나트륨 섭취 주범1차 삼겹살, 2차 치킨·골뱅이, 3차 마른오징어, 라면 해장땐 하루 나트륨 권장량 3.5배 취기(醉氣)가 돌아 얼굴이 발그레해진 우리는 음주 측정기에 숨을 '훅~' 불어넣고는 작은 종이컵 여러 개에 담긴 콩나물국 시료를 음미하듯 차례로 맛봤다. 그러고는 가장 적당한 간이라고 생각한 시료를 골랐다. 어느 게 싱겁고, 어느.......추천 -
[비공개] 잘 나가는 LG, 초고화질TV `대공습`…"판매 15% 확대"
입력: 2013-02-14 17:28 / 수정: 2013-02-14 23:12 권희원 LG전자 사장(오른쪽 네번째)과 최상규 부사장(다섯번째)이 14일 서울 서초동 LG전자 R&D캠퍼스에서 열린 ‘2013년형 TV 신제품 발표회’에 참석, 전속모델인 걸그룹 소녀시대 멤버들과 함께 신제품을 소개하고 있다. LG전자 제공 LG전자가 사람의 솜털까지 보이는 55인치 초고해상도(UHD) TV를 3분기 700만원대 가격으로 내놓는다. 오는 18일부터 OLED TV를 본격 판매하고 내년에는 30·40인치대 UHD TV도 선보인다. 화질 좋은 초고가 제품으로 불황을 뚫고 차세대 TV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전략이다.LG전자는 14일 서울 양재동 LG전자 서초 R&D캠퍼스에서 TV 신제품.......추천 -
[비공개] "2년 안에 바닥 가능성 … 실수요자 준비 시작해라"
전문가 진단 안갯속 주택시장 어떻게 될까 “2013년 하반기가 바닥이다.” 지난해 연말만 해도 일부 연구기관은 주택 시장에 대해 이런 전망을 내놨다. “상반기에 시장이 바닥을 찍고 하반기엔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본 연구기관도 적지 않았다. 설을 앞두고 네 명의 전문가에게 주택 시장의 향방을 물었다. 중산층의 관심과 우려가 집중된 분야이기 때문이다. 지난 연말 ‘상저하고(上底下高)’를 점쳤던 전문가조차 “경제 여건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며 신중한 입장으로 돌아섰다. ▲ 1 송두한 농협경제연구소 금융연구실장 2 박덕배 현대경제연구원 전문연구위원 3 김현아 한국건설산업연구.......추천 -
[비공개] 어떤 전원주택 골라볼까…설계비·텃밭 등 '덤' 넉넉
목적에 따라 가격·지역 등 선택해야 어느덧 봄의 문턱이다. 겨우내 꽁꽁 얼었던 전원주택 시장도 기지개를 켜고 있다. 여전히 불황이지만 전원주택에 관심 갖는 수요는 되레 늘어나고 있다. 지난 몇 년간 아파트값이 뚝 떨어지면서 아파트가 재테크로서 매력을 잃어버린 영향이다. 시세차익에 대한 기대감에 아파트를 선호했던 주택 수요자들이 ‘돈’ 안되는 아파트에 매여 있기보다 주거여건이 쾌적한 집을 찾기 시작한 것이다. 불황의 여파로 실속형 전원주택이 등장하면서 가격 부담이 크게 줄어든 것도 이유다. 가격만 싸진 것이 아니다. 전원주택(혹은 땅)을 분양 받으면 ‘덤’도 얹어 준다. 충북 충주시의 용.......추천 -
[비공개] 얼마나 사업성 없었으면 41억원을 안받겠다니…
얼마나 사업성 없었으면 41억원을 안받겠다니…쌍용건설 부산 북구 구포5구역 사업 포기 부산에서도 재개발 사업의 ‘출구전략’이 본격화하고 있다. 쌍용건설은 13일 “8년째 지지부진한 부산 북구 구포5구역 재개발 사업을 포기키로 했다”고 밝혔다. 쌍용건설은 특히 이례적으로 지난 8년간 재개발조합 등에 대여·투자한 106억원 중 회수가 힘들다고 판단한 41억5000만원에 대해 조합원에게 청구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조합원 절반 이상이 동의해 사업을 포기할 경우다. 부산 재개발시장도 ‘출구전략’ 본격화2005년 10월에 시공사로 선정된 쌍용건설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재개발 사업이 장기간 표류한.......추천 -
[비공개] 불확실성 걷힌 재건축 반등 노려…재개발은 안개속
설 이후 부동산③ 재개발·재건축 시장 어디로 권영은 기자 입력 2013/02/13 07:50 꽁꽁 얼어붙었던 서울 재건축 시장에 모처럼 온기가 돌고 있다. 멈춰있던 재건축 사업들이 속도를 내기 시작하면서 불확실성이 걷힌 데다 거래를 옥좼던 취득세 감면 혜택 연장의 현실화 가능성이 커지면서 시장이 꿈틀대고 있다.뚝 끊겼던 매수문의가 살아난 것은 물론 호가(부르는 값)도 계속 오름세를 타고 있다. 다만 거래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해 말 종료된 부동산 취득세 감면 기한을 6개월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이 최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면서 기대감이 살아나고 있지만 본회의 통과를 기다리는 투자자들이 많다. 강남 개포동.......추천 -
[비공개] 이웃간분쟁 원인 '층간소음' 기준, 내년 상반기 시행(종합)
연합뉴스 | 입력 2013.02.13 16:43 국토부·환경부 주택법 개정, '주거생활소음 기준' 마련 고시키로표준관리규약에 '입주민 행동기준' 넣는 방안도 추진LH 공공아파트, 층간소음 줄이는 '기둥식' 구조 건립 의무화 추진(세종=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정부가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비화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안에 주거생활소음 기준을 만들어 내년 상반기 중 시행하기로 했다.공동주택 입주민들이 층간소음을 줄이기위해 지켜야할 기본적인 '에티켓'을 공동주택 표준관리규약에 넣어 따르도록하는 방안도 추진한다공동주택의 기둥식 구조 건설을 활성화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건설하는 공공아파트에 대.......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