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하도급 (再下都給) 이란?? 재하도급, 일괄하도급, 하도급계약 하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4항 본문의 규정에 의거 하도급 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 할 수 없다. 다만, 동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하도급 받은 공사의 일부를 구 건산법에 따라 시공참여자와 약정하고 시공에 참여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가 하도급 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 할 수 있었다.(건경 58070-744, '99. 4. 21) 그러나 지금은 제29조제4항 본문의 단서규정에 따라 재하도급할 수 있다. 즉,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하도급받은 경우로서 그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전문공사에 .......

서울~춘천 민자고속도 통행료 5900원 국토해양부는 15일 개통하는 서울~춘천 간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가 5900원(승용차 기준)으로 잠정 확정됐다고 6일 밝혔다. 이날 오후 3시부터 열린 서울-춘천고속도로㈜의 이사회 및 주주총회에서 투자자와 사업 시행자 들은 이 같은 수준의 통행료에 잠정 합의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오늘 합의된 통행료는 국토부 승인을 받아야 최종 확정된다” 며 “2~3일 안에 최종 승인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 요금이 확정되면 춘천권역 주민들은 시 차원에서 검토하는 지역주민 요금할인제가 도입될 경우 서울~춘천 구간을 5200원 수준에서.......

조달청, 안전관리 잘한 건설업체 입찰 우대 조달청, 377개 안전관리 우수업체 입찰심사시 일년간 최고 2점 가점 안전관리를 잘한 377개 건설사가 앞으로 1년간 관급공사 입찰심사에서 최고 2점의 가점을 받게 됐다.조달청(청장 권태균)은 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발표한 ‘2008년도 건설업체 산업재해율’ 결과 안전관리가 우수한 삼성중공업 등 377개 건설사에 향후 1년간 관급공사 입찰심사에서 최고 2점에서 최저 0.3점의 가점을 부여한다고 8일 밝혔다.조달청 이계학 기술심사팀장은 “1000대 건설업체 재해자수는 3489명으로 지난해 3325명보다 증가했으나 사망자수는 8명 증가한 217명에 그쳐 평균 환산재해율.......

(1)필요서류 주주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총 주식수의 3분의 1이상) 대표이사 개인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법인도장을 변경한 경우) 이사 막도장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증명서(발행6개월이내), 법인등기부등본(발행3개월이내) (2)기재사항 변경하고자 하는 상호 (1)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상호는 절대적 기재사항이므로 이를 변경함에는 정과변경을 위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요구 합니다. (2) 주의 사항 상호를 변경함에는 상호를 선정하는 경우와 같이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시, 군내에 동종영업을 위하여 타인이 .......

지방세법 제138조에 의해 과밀억제권역안에서 법인을 설립할 경우 원칙적으로 법인설립 등록세율이 3배 중과되어, 설립되는 자본금의 1000분의12에 해당하는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자본금 50,000,000원의 경우 : 5천만원 X12/1000= 600,000원) 법인설립 등록세율이 3배 중과되는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서울특별시 전역 2) 인천광역시 전역 (단, 강화군,옹진군,중구 운남동.운북동.운서동.중산동.남북동. 덕교동.을.......

일반건설업,종합건설업,전문건설업,기타건설업,건설업을하려면, 포괄양도양수,건설업양도양수,법인설립,법인전환,법인매매 일반건설업 신규등록 처리절차 ① 신 청 신청대상 등록업종(5종) -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조경공사업 구비서류 및 편철순서 1. 건설업등록신청서 2. 신청내용 3. 법인등기부등본 4. 임원명단 5. - 1 건설기술인력 보유현황표 - 2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건설기술인협회) 6.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또는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기업진단서) 7. 보증가능금액확인서(건설공제조합) 8. .......

발주자가 공사관리방식 선택 직접 감독, 부분책임감리, 검측, 시공, 책임감리 등 다양화감리·CM업자, PQ 단순화·기술력 평가 강화·평가방법 개선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건설공사의 품질 제고, 최적 공사비확보, 공기단축 등 공공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감리, CM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발주기관이 자신의 역량과 공사의 특성에 따라 직접 감독, 부분책임감리, 검측, 시공, 책임감리 등을 선택적으로 적용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감리용역 적정성검토 세부기준'도 마련할 예정이며, 구조물의 규격 확인, 품질시험.......

건설업 등록절차 1. 법인설립(또는 개인) : 이사회회의록 및 이사, 감사 선임 및 공증 등은 법무사를 통하시면 됩니다. 2. 사업자등록 : 소재지 관할 세무서 3. 4대보험 사업장 가입신고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산재 보험) : 소재지 관할 각 공단 4. 기술자 모집 및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록 : 4대보험 중 한 곳의 취득확인서 및 경력확인서 필요 (전문건설의 경우 협회등록 안해도 상관없음) 5.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 : 공제조합출자예치 (건설업등록 기준 납입자본금의 25% 이상 출자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