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일부 개정안(행정예고)국토교통부 공고 제2013 - 454호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국토교통부 훈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10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이 완료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현행화 하고, 용도지역별로 허가기준을 차등화하여 합리적인 토지이용 및 국토의 난개발 방지를 위한 법 개정 취지를 뒷 받침 함과 동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