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재지주 양도세 중과 금년 말까지 1년 유예 2015년부터 10% 가산 중과, 소득세법 개정안 통과 부재지주 양도세 중과 규정이 금년 말 까지 1년간 유예되는 것을 내용으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2014년1월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 통과되었다. 다만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시행시기는 2015년1월1일부터.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에 대한 일몰기한 1년 연장  개정 소득세법 시행 : 2015년1월1일 2014년 중에는 현행 소득세법을 적용(2013년과 동일)  다주택자 및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의 유예기간을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1년간 연장함.......

그린벨트 내 농막 비닐하우스 온실 및 관리용건축물의 설치가능성과 조건글쓴이 이승진 가야컨설팅 http://www.higaya.net 대표그린벨트에서는 농지라 할지라도 농막이나 유리온실을 짓지 못하는 것으로 오해되고 있다.그러나 그린벨트 법령을 잘 살펴보면, 현행법 상 일정한 조건하에 설치힐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최근 농막 셜치 가능성 등 가야컨설팅에 이에 관한 질의가 많이 있어고객의 편의를 위해 정확한 법문 근거를 밝혀 정리하여 올립니다.참고바랍니다.[가야컨설팅]그린벨트 내 농막 그린벨트 농지에 10제곱미터 이하의 농업용 원두막을 설치하는 행위는 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내년부터 토지개발행위 허가심사기준이 강화된다글쓴이 이승진 가야컨설팅 대표내년 1월부터 개발압력이 높은 비도시 지역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 기반시설확보 기준이 강화된다.국토교통부는 2013년12월23일 기반시설 확보 기준 구체화 등을 내용으로 한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을 개정 공포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주요 내용은 개발압력이 높은 비도시지역에서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기반시설확보 기준이 명확히 하며, 진입도로 개설의무를 강화하고, 절토와 성토 기준을 차등화하며 토지개발 시 환경, 경관 심사기준을 명확하게 했다.개발행위허가제는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게 유도하여 국토관리의 지.......

토지 단기특강 공개 제안서[가야컨설팅] 가야컨설팅(대표 이승진)에서는 토지/ 경매학원의 풍부한 경헙을 살려 개별 수강희망자를 위한 맞춤식 토지 관련 특강을 실시합니다. 토지에 관한 심도있는 업그레이드 전문지식 원하시는 학원, 회사, 지회, 카페, 동아리 등 관련자의 특강 문의를 환영합니다. 1. 대상분야 : 토지투자/중개/개발/경매 관련2. 대상자 : 토지입문자부터 고급 수준까지3. 강사 : 토지개발컨설팅 전문 (주)가야컨설팅 이승진 대표4. 강의시간 : 주중, 주말/ 의뢰인과 협의 결정(최소 3시간) 5. 강의장소 : 의뢰인이 지정하는 장소6. 강사료 : 협의, 단 지방(비수도권)은 교통비 및 숙박비 실비 추가.7. 교재 : 가.......

그린벨트 내 건축물의 용도제한글쓴이 이승진 가야컨설팅 http://www.higaya.net 대표그린벨트 내의 건축물은 원칙적으로 용도변경이 금지된다. 일반적으로 그린벨트 아닌 지역에서 일반적으로 건축법과 국토계획법 등에서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건축물의 용도변경이 가능한 것과 크게 대조된다.그러나 그린벨트에서의 건축물 춏도변경이 100% 금지된 것은 아니다. 법에서는 약간의 틈새를 두어 주택과 근린생활시설, 공장, 페교 등 일부 건축물에 한하여, 일정한 조건을 두면서 용도변경을 허가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인이 법문 만으로 이해하기에는 매우 난해하게 되어있는 것도 사실이다.다음에 현행 법령에 나온 사항을 중심으로 상세.......

계획관리지역과 생산 보전관리지역의 투자가치 비교[용인시 사례] 관리지역은 국토계획법 상 비도시지역의 용도지역 중 하나다.관리지역에는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과 보전관리지역이 있다.(간혹 농림지역이 해제되어 관리지역으로 내정되면서, 아직은 관리지역 세분화가 안된 "관리지역 미지정" 필지가 있다) 관리지역 세분화관리지역은 토지적성 평가의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토지적성평가란 각 필지별 토지가 가지고 있는 교통여건, 자연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땅의 가치를 평가하는 절차를 말한다. 토지적성평가는 필지 단위별로 실시 평가한 후, 각필지를 1-5등급으로 구분해, 1-2등급은 생산 또는 보전관리지역, 4.......

조경의무 대상 건축물의 종류와 조경기준글쓴이 이승진 가야컨설팅 http://www.higaya,net 대표조경은 주택 및 건축물의 부대시설로서, 건축물 주변의 대지에 조경을 함으로서 녹지공간을 마련함으로서, 도시의 미관을 살리고, 도시민의 정서에 도움이되며, 환경을 미화하는 효과가 있다, 따라서 건축법, 주택법 등 관련법에서는 일정한 건축물의 경우에 조경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건축비에서 조경공사 관련비용 부담도 적지 않다.현행법 상 건축물을 신축할 때 조경을 설치해야 하는 범위는 건축법 등애서 정하는데,건축법에서는 기본적으로 면적이 200제곱미터(약 60평)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개발범위와 투자가치[용인시 사례] 글쓴이 이승진 가야컨설팅 대표 자연녹지지역은 대체로 아파트 단지 주변 등 도시에 접해 있다.   자연녹지지역은 국토계획법 상 용도지역으로서 도시지역의 일부다. 그러나 매매현장의 구매자나 중개실무에 있어서 이에 대한 오해가 많아, 계획관리지역과의 비교 등 정확한 설명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다음에 실무에서 흔히 오해되는 부분을 지적하고, 정확한 실상을 파악해 보기로 하자. [가야컨설팅]  1. 자연녹지지역은 용도지역의 하나이며, 도시계획시설인 녹지가 아니다. 자연녹지지역은 도시지역 내 녹지지역의 하나로, 생산녹지 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