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도로를 이용한 건축행위가 가능한가? ■ 현황도로를 이용해 건축이 가능한가의 최종 판단은 지자체 건축조레를 모아야 한다. 1. 진입도로 확보는 건축허가 요건 건축법 상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여러가지 조건이 있으나, 그 중 가장 중요하며 실무에서 자주 문제가 되는 것이 진입도로의 확보문제다.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건축법에서 정하는 "도로"가 확보되어야 하는데, 이 도로에 관한여 건축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11.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로서.......

토지중개와 아파트중개의 7가지 기본적인 차잇점 글쓴이 이승진 가야컨설팅 http://www.higaya.net 대표 ■ 토지중개는 서류 경험이나 법규지식 만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중개를 함에 있어서는 그 대상에 따라, 크게 아파트중개, 상가중개, 토지중개와 재개발 재건축 지역 중개로 나눌 수 있다. 수도권이나 도시지역에서는 단연 아파트중개에 종사하는 중개사가 많겠지만, 비도시지역에서는 반대로 토지중개가 주를 이룬다. 같은 부동산중개라 할지라도 토지중개와 아파트중개는 실무상 많은 차이가 있다. 아파트와 토지라는 취급대상 상품의 특성에서 나오는 것이다. 싦무적으로 토지중개와 아파트중개의 기본적인 차.......

충주 토지기행 2[2015.9] 충주의 접근성이 좋아진다 글쓴이 이승진 가야컨설팅 http://www.higaya.net 대표 목차 1. 충주란 어떤 곳인가? 2. 충주의 어메니티와 추억(여기까지 충주 토지기행 1) 3. 충주의 접근성이 크게 좋아진다.(금회-충주 토지기행 2) 4. 귀농지와 전원주택지로 기대받는 충주(충주 토지기행 3) 1. 1980년대 이전의 충주 중원의 맹주, 충주 충주는 중부지역에 위치하어, 전통적으로 군사 교통의 요충지로서 중요시되었다. 충주는 신라시대 중원경(中原京)으로 시작하여 고려-조선시대에 충주목으로 바뀌었다. 관할구역은 북으로 음성, 동으로 제천 청풍 단양 영춘, 남으로 괴산 연풍을 어우르는 너른 지역이었다. 한강 수로운.......

충주 토지기행 1[2015.9 가야컨설팅] 글쓴이 이승진 가야컨설팅 http://www.higaya.net 대표 얼마 전에 충주 농업기술센터의 요청으로 충주지역 귀농 귀촌희망자를 위한 임야 취득 개발 활용에 관한 특강을 했다. 수도권 등지에서 오신 젊은 부부로부터 나이가 지긋하신 분까지 모두들 열심히 경청해 주셔서 매우 보람있는 시간이었다. 강의를 위해 가고 오며 도중에 내려 사진도 찍고 여유있게 여행하며 새삼스레 충주지역에 대한 추억과 지리현황 및 장래를 생각해 보았다. 충주는 예전부터 온천이며 충주호 여행과 컨설팅 등으로 이래 저래 많이 다녀 본 지역이고, 아는 충주 분들도 있어 가끔 깊은 산골로도 놀러 가본 적도 많아 특별하게 정.......

창원 토지기행[2015.8] 2015년 8월 말에 창원 소재 황경진 경매전문학원의 초청으로 주말 토지특강을 했다. 주말을 이용한 토-일요일 각 5시간 씩의 토지특강이다. 수강생은 창원시 뿐 아니라 인근 부산, 울산, 김해, 양산, 창녕, 밀양, 함안 등지에서 왔다. 주말이지만 50여명 모두들 열성적인 자세로 강의를 들어 주셨다. (이 자리를 빌어 원장님과 수강생들에게 감사드린다) 수강생들의 질문도 상담도 많았고, 열띤 토론도 있었다. 다녀온지 일주일 만에 창원의 현황과 근처 여행지의 기행을 남겨 본다. 창원시는 2010년 7월1일부로 종전의 창원, 마산, 진해가 통합하여 면적 747㎢(서울의 약 1.2배), 인구 107만명(2015.8 현재)의 거대 통합.......

산지전용절차 ① 산지전용허가의 신청 산지전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산지전용허가신청서 또는 산지전용허가변경신고서에 다음과 같은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행정청에 제출.[필요서류] - 사업계획서(산지전용의 목적, 사업기간, 산지전용을 하려는 산지의 이용계획, 토사처리계획 및 피해방지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함) 1부 - 산지전용을 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함) - 산지전용예정지가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농지원부의 작성대상 글쓴이 이승진 가야컨설팅 http://www.hiagay.net 대표 ■ 농지원부의 중요성 귀농을 한다거나 토지투자를 할 경우에 반드시 농업경영을 하지 않더라도,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우선 농지원부를 만들고 챙겨 보는 것이 재테크에서 대단히 유용하다. 귀농자에게 농지원부는 농업인 증명서가 되고, 농지세를 경감받고, 8년자경 양도세 면제나 3년 자경 대토 시 양도세 감면혜택을 볼 뿐 아니라 면세유, 전기세, 보험료 감면 등 각종 농업인 혜택이 주어진다. 농지원부를 냄으로서 다른 부담은 없으므로, 요건이 된다면 우선 원부 등록을 하고 볼 일이다. 투자자에게도 농지원부는 후일 매각 시 양도세 감면 헤낵과 부재지주.......

[토지투자요령]땅 보는 안목을 높이자 글쓴이 이승진 가야컨설팅 대표 1. 땅 보는 눈의 세 가지 기초 - 입지 규제 전망 토지공부를 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땅값이다. 토지가격은 공시지가 외에는 거래시세에 관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실제 토지거래와 토지관련 사업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땅값에 대한 이해와 평가가 절로 중요하다. 생각해 보자. 토지사업분야의 대표적인 토지개발과 토지중개에 있어서, 항상 분쟁과 논의의 중심에 있는 것은 땅값의 최종 평가와 결정이다. 이러한 땅값을 결정하는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대표적으로 들 수 있는 것은 다음의 여섯가지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① 지역과 행정구역 ② 입지와 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