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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건축법 개정, 2016-2017 주요 변동사항 정리
건축법 개정, 2016-2017 주요 변동사항 정리 2016년과 201`7년에 걸쳐 건축법과 건축법시행령의 주요한 변경이 여러번 있었습니다. 토지개발에 있어서 국토계획법 다음으로 농지법 산지관리법 그린벨트법과 함께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건축법의 개정사항, 2016년부터 2017년에 이르는 주요 변경사항을 정리해 봅니다. 2017년 5월 현재 이미 시행중인 것도 있고, 아직 시행이 안된 것도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가야컨설팅] 1. 2016.2 건축법시행령 개정야영장시설을 건축물용도별 분류에 추가(제29호)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용 건축법시행령[시행 2016.2.12.] [대통령령 제26974호, 2016.2.11. 일부개정] ◇ 개정이유 위반내용 등을 고려하여 이행.......추천 -
[비공개] 보전녹지지역 임야의 특징 및 활용방안
보전녹지지역 임야의 특징 및 활용방안 1. 보전녹지지역이란? 녹지지역이란 도시지역의 하나이다 국토계획법 상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도시계획이 수립된 지역, 도시계획구역)은 도시구역의 시가화용지와 그 주변에 지정된다. 도시 중심지역인 시가화용지는 주거 상업 공업지역이 되고, 주변지역은 녹지지역이 되는데, 녹지지역은 다시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으로 나뉜다. 녹지지역은 농지 및 산림의 보호, 자연환경과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다. 이 중 자연녹지지역은 도시의 녹지공간의 확보, 도시확산의 방지, 장래 도시용지의 공급 등을 위하여 보전할 필요.......추천 -
[비공개] 토지투자하기 좋은 입지조건의 땅은?
토지투자하기 좋은 입지조건의 땅은? 토지투자는 전매차익을 얻기 위할 목적으로 토지를 구입하는 것이다.따라서 전매차익을 얻으려면, 땅값이 올라야 할 것이다.투자하기 좋은 땅이라 함은 결국 후일 땅값이 오를 수 있는, 혹은 오를 가능성이 많은 그런 땅이라야 할 것이다. 땅은 통상은 주변환경 여건의 변화로 토지수요가 상승함으로서 땅값이 상승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동시에 인위적으로 지목변경을 한다거나, 혹은 개발로 지가가 상승하기도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대규모 개발사업이나 도시 재개발사업이 그 예다. 이하 토지투자하기 좋은 입지조건을 간략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1. 개발지 토지투자자는 흔히 개발호재를 찾아 움.......추천 -
[비공개] 지목변경이 필요한 경우
지목변경이 필요한 경우 지목변경이란? 지목변경[地目變更]이란 토지대장 임야대장 등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지목"이란 일필지일지목주의에 따라 최초의 토지등록 시 각 필지마다 그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을 말한다. 지목의 종류는 그간 여러차례 변동되어 왔지만, 현행법 상 지목은 전 답 과수원 임야 대지 잡종지 도로 하천 등 28가지를 정하고 있다. 이것을 법정지목이라고 하며, 지목변경이란 말하자면 이러한 법정지목을 국가가 합법적으로 변경해 주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9조(지목.......추천 -
[비공개] 생산녹지지역의 토지리모델링 사례
생산녹지지역의 토지리모델링 사례[가야컨설팅] 녹지지역-생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은 국토게획법에서 분류하는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녹지지역 중의 하나다.녹지지역은 도시지역 주변에 포진하며,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과 보전녹지지역으로 분류된다. 자연녹지지역은 도시 핵심지역인 주거, 상업지역의 변두리 넓은 공간에,주택, 논밭 등 농지와 임야, 그리고 창고 공장 등이 적당히 혼재되어 있으며, 산은 그리 높거나 조림이 훌륭한 상태는 아니다. 정비가 잘된 대규모 농지인 경우가 있는 경우는 농업진흥지역으로 겹쳐서 지정된다.자연녹지지역은 시가지예정구역으로 지정되면, 장차 핵심도시지역인 주거 상업 공업지역으로 전환된다.......추천 -
[비공개] [토지강의]가야컨설팅 2017년 7월 주말토지테마특강
■ 정규주말특강[제7기]~6월(총 3회) ▶일시 : 6월3일(토)10일(토)17일(토) 각 오후 2시 ~ 7시(5시간) ▶강의내용(총 15시간) ■ 테마특강[맞춤식 개별단강]: 7~8월(총 4회) ▶일시 : 각 토요일 오후 1시 ~ 7시(6시간) ▶특전 : 강의 중간 1시간 수강생 현안문제 개별상담 특전[1인 1건 사전접수분 한정] 상담내용은 수강신청 접수 시 메일로 사전 접수 ▶일정 : 각 테마는 독립됨 [수강 안내-정규 테마 공통] ■ 강사 : 이승진 가야컨설팅 대표(가야토지시리즈 저자) ■ 강의장소 : 공간더하기(강남역 소재 ☎ 02-501-3298) ■ 모집인원 : 각 20명 ■ 수강료 : 정규강의 22만원(부가세 포함) 테마특강 각 16만5천원(부가세 포함), 단 진입도로는.......추천 -
[비공개] 2017 대체산림자원조성비와 부과 면제대상
2017 대체산림자원조성비와 부과 면제대상 대체산림자원조성비와 산지복구비 산지개발 시에는 산림자원 보전하는 기금으로 쓸 용도의 부담금인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해야 한다.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산지전용 대상 면적에 대하여. ㎡ 당 매년 산림청이 고시하는 일정액을 낸다.2017년도에 고시된 대체산린자원조성비 단위금액은 다음과 같다. 한편 산지전용시에는 이외에도 개발중단 시 산지를 원상복구할 보증금으로 산지복구비를 예치하도록 하고 있다.산지복구비는 1ha 단위로 역시 산림청에서 매년 고시한다.2017년도 산지복구비는 다음과 같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와 산지복구비는 산림청에서 매년 1/4분기에 고시하는데, 매년 인상되.......추천 -
[비공개] 귀농주택 농업인주택 신축 특례
귀농주택 농업인주택 신축 특례 귀농 귀촌인구가 늘고 있다 귀농귀촌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2016년 귀농 귀촌인구통계에 따르면, 연간 1만가구 이상이 귀농을 했고, 3만 가구 이상이 귀촌을 했다. 이런 추세는 최근 몇 년간 지속되고 있으며, 특징으로는 대부분의 광역시 인구가 주변 농촌지역으로 이동하는 현상을 나타나고 있다.귀농 귀촌의 동기로는 퇴직 후 여생과 건강을 고려하거나, 농촌생활을 선호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려는 이유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인주택의 의미 귀농인이 귀농 후 새로 취득한 주택을 귀농주택이라 부를 수 있다. 그런데 귀농주택 중 농촌지역 중 농림지역에 새로 취득하는 주택은 농업인주택이라고.......추천 -
[비공개] [토지투자] 투자가치로 비교하는 농지와 임야
[토지투자] 투자가치로 비교하는 농지와 임야 우리나라 국토면적의 20%는 농지이며, 65%는 임야다.농지와 임야의 비율을 합치면 85%로서, 전 국토의 대부분이 농지와 임야라도 과언이 아니다. 지방토지의 대부분은 농지 임야에 집중되어 있고, 여기에 대지와 특수용도 대지(공장, 창고, 종교, 주차장용지 등)를 중심으로 거래된다. 투자가치 측면에서 농지와 임야의 중요한 차이를 간략하게 살펴보자. 1. 보존과 개발 농지의 기능은 식량생산이 주가 되지마는, 그 외에도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대기정화, 토양보전, 오수정화, 수자원 함양의 기능과 함게 근래에는 재해예방, 농촌관광의 기능이 중시되고 있다. 반면에 임야는 사람과 동식.......추천 -
[비공개] [토지교육]토지개발실무 주말특별강좌-2017년4월
[4월4일 알립니다. 본 강의는 강사의 사정으로 2017년도 6월로 연기합니다] [토지교육] 가야컨설팅 이승진 대표의 4월 토지특강 토지개발실무 주말특별강좌[제7기]2017년 4월8일(토) 강남역 인근 오후 2시 개강 토지개발실무의 핵심인 진입도로 확보와 맹지탈출기법, 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 산지전용 건축허가 절차를 분석하고, 형질변경, 지목변경, 용도변경, 토지분할 등 토지개발 핵심 인허가 이론과 실무를 마스터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준비한 단기 토지개발컨설턴트 과정. 가야토지시리즈(전 8권) 저자 가야컨설팅 이승진 대표가, 토지의 방대한 분야 중 토지개발에 필요한 하이라이트만을 모아 명쾌하게 설명하는 2.......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