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허가와 주민등록번호 변경절차 사람의 삶은 태어나서부터 죽는 일생의 과정을 거친다. 이러한 일생에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고 규제하면서 관여한다. 출생에서부터 혼인, 입양, 후견 등과 개명이나 주소이전, 주민등록번호 변경 등에 있어서 관청에 신고를 해야하고, 때로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러한 신고를 인허가 중에서 신분 자격에 관한 인허가라 부른다. 다음에 출생신고에 관한 신설 의료기관 출생통보제와 개명신고, 주민등록변호 변경에 관해 핵심사항만 간략하게 소개한다. 1. 의료기관 출생통보제 시행(1년 후) 최근에 사회적인 문제가 된 출생신고가 안된 영아의 보호를 위해 의료기관 출생통보제가 도입되었다. 부모가.......

개명허가와 주민등록번호 변경절차 사람의 삶은 태어나서부터 죽는 일생의 과정을 거친다. 이러한 일생에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고 규제하면서 관여한다. 출생에서부터 혼인, 입양, 후견 등과 개명이나 주소이전, 주민등록번호 변경 등에 있어서 관청에 신고를 해야하고, 때로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러한 신고를 인허가 중에서 신분 자격에 관한 인허가라 부른다. 다음에 출생신고에 관한 신설 의료기관 출생통보제와 개명신고, 주민등록변호 변경에 관해 핵심사항만 간략하게 소개한다. 1. 의료기관 출생통보제 시행(1년 후) 최근에 사회적인 문제가 된 출생신고가 안된 영아의 보호를 위해 의료기관 출생통보제가 도입되었다. 부모가.......

개발부담금 부과기준면적 개정(입법예고) 지목변경이나 형질번경 등 토지개발 시 사후에 부과하는 개발부담금 부과기준면적이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입볍예고하였다. 개발부담금은 개발차익에 관하여 개발 종료 후에 토지소유자나 개발업자에게 개발차익의 25%를 부과 징수한다. 국토교통부는 근거법령인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개정을 2023년 7월21일 입법예고하였다. 별다른 일이 없으면 입법예고기간이 종료(40일)한 후 시행령을 개정하여 2023년9월1일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방(비수도권)의 개발부담금 기준에 관해 지방 건설경기 침체와 인구 감소에 대응하여 현행 지방토지 개발부담금 부과기준액을 약 50% 상향 조.......

개발부담금 부과기준면적 개정(입법예고) 지목변경이나 형질번경 등 토지개발 시 사후에 부과하는 개발부담금 부과기준면적이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입볍예고하였다. 개발부담금은 개발차익에 관하여 개발 종료 후에 토지소유자나 개발업자에게 개발차익의 25%를 부과 징수한다. 국토교통부는 근거법령인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개정을 2023년 7월21일 입법예고하였다. 별다른 일이 없으면 입법예고기간이 종료(40일)한 후 시행령을 개정하여 2023년9월1일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방(비수도권)의 개발부담금 기준에 관해 지방 건설경기 침체와 인구 감소에 대응하여 현행 지방토지 개발부담금 부과기준액을 약 50% 상향 조.......

8월5일(토) 오후 5시간(오후1시~6시) 진입도로 구거 하천 에 관한 토지강의를 알립니다. 강의장소는 서울 강남역 인근 강의장 상세는 아래 블러그를 참조하세요..... https://blog.naver.com/sjlee0242/223150190851 "길이 아니면 가지마리" 는 동양격언이 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서양격언도 있다. 길(道)은 국가행정 뿐 아니라, 민생에도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도로 구거 하천은 녹지 공원 국유림 등과 함께 대부분이 국공유지로서 국민의 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들은 예전부터 사람들의 가까운 곳이나 먼 길에서의 교통 이동과 교역의 방법이었다. 중국과 중앙아시아를 잇는 실크로드(Silk Road)나 차.......

8월5일(토) 오후 5시간(오후1시~6시) 진입도로 구거 하천 에 관한 토지강의를 알립니다. 강의장소는 서울 강남역 인근 강의장 상세는 아래 블러그를 참조하세요..... https://blog.naver.com/sjlee0242/223150190851 "길이 아니면 가지마리" 는 동양격언이 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서양격언도 있다. 길(道)은 국가행정 뿐 아니라, 민생에도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도로 구거 하천은 녹지 공원 국유림 등과 함께 대부분이 국공유지로서 국민의 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들은 예전부터 사람들의 가까운 곳이나 먼 길에서의 교통 이동과 교역의 방법이었다. 중국과 중앙아시아를 잇는 실크로드(Silk Road)나 차.......

사례로 보는 인허가 명칭의 종류와 유형 인허가의 명칭은 실정법과 실무에서 30여가지나 된다. 우선 인허가(認許可)라는 인가와 허가를 지칭한다. 인허가의 대표적인 용어로 인가와 허가를 들고 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이외에도 등록과 신고 승인 그리고 특허 면허 인증 지정 검정 검인 검사 등이 자주 쓰이고 있다. 이러한 인허가 명칭은 법에 따라 주무관청이 관습적 자의적(?)으로 쓰고 있지마는 그 법적성격은 흔히 알고 있는 용어의 효력과는 다를 수가 있다. 다음에 그 사례를 본다. 일반적인 인허가 용어의 법적성격 일반적으로 일반인(민원인)이 흔히 접하는 인허가 용어로는 허가 신고 인가 특허 등록 승인 등이 있다. 간략히 그 강학.......

사례로 보는 인허가 명칭의 종류와 유형 인허가의 명칭은 실정법과 실무에서 30여가지나 된다. 우선 인허가(認許可)라는 인가와 허가를 지칭한다. 인허가의 대표적인 용어로 인가와 허가를 들고 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이외에도 등록과 신고 승인 그리고 특허 면허 인증 지정 검정 검인 검사 등이 자주 쓰이고 있다. 이러한 인허가 명칭은 법에 따라 주무관청이 관습적 자의적(?)으로 쓰고 있지마는 그 법적성격은 흔히 알고 있는 용어의 효력과는 다를 수가 있다. 다음에 그 사례를 본다. 일반적인 인허가 용어의 법적성격 일반적으로 일반인(민원인)이 흔히 접하는 인허가 용어로는 허가 신고 인가 특허 등록 승인 등이 있다. 간략히 그 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