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 후 반환조건 물품 수입시 상계해당 여부 [사례] A사는 외국에서 30억원짜리 기계를 수입해서 3년간 사용하고 무환으로 다시 반환하는 조건으로 30억원짜리 기계를 할인해서 20억원에 수입하고자 함. 수입 통관할 때 과세는 30억원으로 신고하면 문제가 없는데 실제 A사에서는 대금결제는 20억원만 함. 그리고 수출(반환)할 때는 대금결제 없이 무환으로 수출함. 이 경우 수입결제시 한국은행에 상계로 신고해야 하는지? [해설] 상계는 거주자가 비거주자와 일정시점에서 비거주자에 대한 채권 또는 채무를 비거주자에 대한 채무 또는 채권으로 서로 상쇄하고 차액만 결제하는 거래임. 따라.......

법인계좌가 아닌 개인계좌로 대금 송금시 제3자지급신고 해당여부 [사례] 중국으로 통신비(국제수지코드)를 송금하고 있는데 거래처인 중국회사가 법인명의의 외화계좌를 개설할 수 없다하여 거래처인 외환은행에 문의한 결과 계약서 또는 인보이스 서류상에 계좌가 명기 되어 있고 법인체의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첨부시 가능하다고 하여 송금을 계속 보냈음. 이렇게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문제가 있는지 여부? [해설] 중국법인과 거래하면서 지급하여야 할 통신비를 대표자 개인앞으로 송금하는 것은 제3자지급에 해당되어 사전에 한국은행에 '제3자지급'신고를 하여야 함. &n.......

거주자의 지위변경 [사례] 거주자계정 개설을 하여 거래하던 사람이 도중에 영주권을 취득하였다면 기존 계좌를 해약하고 다시 대외계정으로 개설을 하여야 하는지? 현재 국내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음. 거주자계정 통장을 계속 사용한다면 외국환관리법상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해설] 1. 외국환거래규정 제7-7조 1항 2호에 따라 대외계정은 국민인 거주자가 계설할 수 없는 계정임. 2. 국민인 거주자라면 거주자계정을 이용하여 적법하게 예치 및 처분이 가능함. 거주자 해외예금관련 [사례] A사는 해외 자원개발투자용 보통예금.......

미수채권의 회수문제 [사례] 다음에 해당하는 거래에서 미수채권처리시 외국환거래법에 적용되는 사항인지, 적용된다면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당사는 미국내 A업체에게 상품100수출을 하였는데, A업체는 다시 B업체에 재판매하였는데 공정(상품50만큼 소모) 중 제품하자가 발생하여 B업체가 A업체에게 소모량에 대한 판매대금지급을 거절하고 나머지 50은 반품을 받아 당사로 SHIPBACK 되었음. 당사는 반품 건에 대해 처리하였고 소모된 부분이 아직 미수채권으로 남아있음. 이는 제품하자에 대한 건이므로 A업체에게 채권회수가 불가능하여, 당사는 국내구매업체에 대하여 CLAIM처리할 예정. 참고로 .......

거래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대금영수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지급시 제3자지급신고 해당여부 [사례] 당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거주자(A)가 당사자인 비거주자로부터 용역대금을 영수하여 거래의 당사자인 거주자(B)에게 내국지급수단으로 지급하는 경우 한국은행총재 신고사항인지 여부? 신고를 한다면 누가 해야 하는지 여부? [해설]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거주자(A)가 거래 당사자인 비거주자로부터 용역대금을 영수하여 거래 당사자인 거주자(B)에게 지급하는 경우 사전에 한국은행에 '제3자지급' 신고를 해야 함. 이때 A 또는 B 중 어느 한쪽에서만 신고를 하면 됨. &nb.......

비거주자와 국내은행과의 거래 [사례] 중국에서 비지니스를 추진하기 위하여 중국계 법인을 인수하여 국내에 동 회사의 구좌를 개설하려고 함. 이 경우 가능한지? 기능하다면 어떠한 서류가 필요한지? 이 경우가 불가능하다면 어떤 절차와 어떤 경우에 가능한지? 중국에 필요한 자금을 전부 송금하여 관리하는 것은 위험 부담이 많아, 한국에 자금을 일단 송금하여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중국으로 송금하는 방법을 선택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국내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해설] 1. 비거주자가 국내 외국환은행과 예금거래를 하는 것은 별도의 신고를 요하지.......

국내인 비거주자의 해외부동산 취득 [사례] 1) 국내인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송금하여 해외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진행 경로와 절차 및 송금 한도는? 2) 개인사업자 또는 개인일 경우 해외현지에 개발, 임대사업을 하고자 하면 어떤 절차와 자격요건은? 3) 국내 신설법인이 현지법인을 세워 개발, 임대사업을 하고자 하면 어떤 절차와 자격요건은? [해설] 1. 국민인 비거주자(영주권자 제외)가 국내에서 본인명의의 재산을 반출하여 현지에서 부동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총재에게 '대외지급수단매매'신고를 하여야 하며, 동 신고시 적법하게 취득을 입증할 수 있는 원화금액.......

Refund된 수출물품과 재수출물품의 상계가능여부 [사례] A사는 거래선인 B사에 물건을 수출하였으나 제품 상이로 Refund됨. 이 건은 선적시 바로 nego를 하였고 거래선에서도 대금지불을 완료한 상태에서 이루어졌음. 그러나 B사의 오류로 판명되어 다시 물건을 수출함. 이때 Refund되어 B사에 지급할 금액과 재수출한 A사에 재무를 상계 처리 할 수 있는지? [해설] 동일한 당사자의 채권채무의 경우 수출입면장 등 관련 서류가 증빙될 경우 한국은행 총재에게 상계신고하고 결제가 가능함. 위탁가공무역시의 상계 [사례]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