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말 현재 총대외채무채권 현황(잠정) 1. 총 대외채무 현황 □ ‘05년말 현재 총 대외채무는 ’04년말 대비 178억불 증가한 1,900억불을 시현 ㅇ 부문별로 보면 - 일반정부․통화당국은 비거주자의 국채투자 증가(10억불), 외화표시 외평채 순발행(9억불), 외화예수금 증가(3억불)하였으나 IBRD, ADB 등 공공차관 순상환(27억불)으로 연중 5억불 감소 [‘05년도말 현재 158억불, 총외채의 8.3%] - 은행부문은 국내은행을 중심으로 외화증권 순발행(43억불), 국외본지점의 차입(27억불), 외화차입금 증가(20억불)등으로 연중 97억불 증가[‘05년도말 현재 842억불, 총외채의 44.3%] - 기타부문은 기업의 선박수주 등에 따른 수출선수금.......

題 目 : 「외환거래 규제완화 방안」 1 실수요 목적의 해외부동산 취득 자유화 □ 지난해에 이어 금년 들어 개인의 주거용 해외부동산 취득 규제를 완화*함에 따라, 전년에 비해 1~2월중 주거용 부동산 취득실적이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미흡한 실정 * 취득절차 개선 : ①2년 체재요건 확인서류 제출을 ‘서약서’로 대체(‘06.1.1), ②신고기관을 ‘한국은행’에서 ‘외국환은행’으로 완화(‘06.1.9) * 취득한도 완화 : 30만불 → 50만불(‘05.7월) → 100만불(’06.1.9) ※ 해외부동산 취득실적 : (‘05.7~12) 월평균 4.3건, 141만불 → (’06.1) 13건, 480만불 → (‘06.2.1~15) 16건, 574만불 □ 현행 제도상에 남아있는 해외 주거용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