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일의 외국환거래법 사례와 해설(외환조사)
관세사시험위원 , 국민권익위원회 자문위원,"관세평가유권해석총람"외국환거래법해설과 사례""관세무역대사전",관세청 관세조사과장, 관세평가과장 등역임 현 아태무역관세사
"김용일의 외국환거래법 사례와 해설(외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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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외국환거래규정일부개정
외환거래 규제완화를 통한 해외에서의 원화환전 확대 등을 위하여 외국환거래규정 제10-15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정하여 현행규정과 함께 시행(시행일 : ‘06.4.3)합니다. - 다 음 - 제1-2조제4호 중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투자회사”를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수탁회사․투자회사”로 한다. 제6-2조제1항제6호나목 중 “외국환은행의 해외지점 또는 현지법인으로부터”를 “외국환은행해외지점, 외국환은행현지법인 또는 외국금융기관(외국환전영업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로 한다. 제7-43조제1항제6호 중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 및 투자회사가”를 “간접.......추천 -
[비공개] 2005년도말 현재 총 대외채무채권 현황(잠정)(재경부자료)
2005년도말 현재 총대외채무채권 현황(잠정) 1. 총 대외채무 현황 □ ‘05년말 현재 총 대외채무는 ’04년말 대비 178억불 증가한 1,900억불을 시현 ㅇ 부문별로 보면 - 일반정부․통화당국은 비거주자의 국채투자 증가(10억불), 외화표시 외평채 순발행(9억불), 외화예수금 증가(3억불)하였으나 IBRD, ADB 등 공공차관 순상환(27억불)으로 연중 5억불 감소 [‘05년도말 현재 158억불, 총외채의 8.3%] - 은행부문은 국내은행을 중심으로 외화증권 순발행(43억불), 국외본지점의 차입(27억불), 외화차입금 증가(20억불)등으로 연중 97억불 증가[‘05년도말 현재 842억불, 총외채의 44.3%] - 기타부문은 기업의 선박수주 등에 따른 수출선수금.......추천 -
[비공개] 외국환거래규정개정(2006.3.2)
題 目 : 「외환거래 규제완화 방안」 1 실수요 목적의 해외부동산 취득 자유화 □ 지난해에 이어 금년 들어 개인의 주거용 해외부동산 취득 규제를 완화*함에 따라, 전년에 비해 1~2월중 주거용 부동산 취득실적이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미흡한 실정 * 취득절차 개선 : ①2년 체재요건 확인서류 제출을 ‘서약서’로 대체(‘06.1.1), ②신고기관을 ‘한국은행’에서 ‘외국환은행’으로 완화(‘06.1.9) * 취득한도 완화 : 30만불 → 50만불(‘05.7월) → 100만불(’06.1.9) ※ 해외부동산 취득실적 : (‘05.7~12) 월평균 4.3건, 141만불 → (’06.1) 13건, 480만불 → (‘06.2.1~15) 16건, 574만불 □ 현행 제도상에 남아있는 해외 주거용 부.......추천 -
[비공개] 외국환거래법의 중요성
최근 외국환거래법에 대한 수출입 업체와 일반인의 관심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국제화 개방화 되어감에 따라 외환거래가 급증하고 있는 탓도 있지만, IMF라는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외환관리문제는 정부의 중요한 업무로 간주되는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환거래법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하는 더 큰 이유는 급증하는 외국환거래를 잘못해서 형사처벌을 받거나, 과태료를 부과당하는 등, 개인이나 수출입회사에 큰 어려움에 처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전에 신고나 허가 절차를 밟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으나, 이를 사후에 하려고 하면, 신고나 허가가 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처벌이나 제재를 감수해야 하.......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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