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험에서 배우는 데에도 두 가지 태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과거에 통했으니 이번에도 통할 것”이라고 믿는 즉물적 태도입니다. 이명박이 수시로 “내가 해봐서 아는데...”라고 말했던 것이나, 왜구와 토착 왜구들이 “일제 불매운동은 성공한 적 없으니 이번에도 실패할 것”이라고 하는 건 모두 이런 태도의 표현입니다. 이런 태도에 익숙해지면 역사가 반복과 순환의 과정으로만 보이기 때문에, 진보와 발전을 이해하지 못하는 수구세력이 됩니다. 그런데 개나 쥐, 닭 등의 짐승이 경험에서 배우는 방식도 이와 같습니다. 수구세력이 타인을 대할 때 종종 짐승과 비슷해지는 건 이 때문입니다. 다른 하나는 “과거에 당했으니 이번에도 당.......

그는 조국장관의 오른팔이 분명하도다.석엿은 JOT 되었구먼.ㅎㅎㅎㅎㅎ조국 법무부 장관이 취임 하루 만에 설치를 지시한 ‘검찰개혁 추진 지원단’의 단장에 과거 선거 과정에서 ‘검찰과의 전쟁’을 공약했던 황희석 법무부 인권국장(53·사법연수원 31기)이 발탁됐다. 황 국장은 비(非)검사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검찰 출신들이 독점하던 인권국장 자리에 2017년 임명된 인물이다.법무부는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 법안에 대한 입법 활동을 지원하는 업무 등을 맡는 지원단 단장에 황 국장을 기용했다고 10일 밝혔다.황 국장은 오랜 기간 진보 성.......

그 때와 그 시간 :: @박충구대통령이 조국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자 야당이 이를 갈고 있다. 정치인 중에서 가장 마주하기 싫은 3인의 워딩을 보면 그 정황을 알 수 있다. 나경원은 “민심 거스르는 결정을 했다”며 “ #헌정사상 가장 불행한 사태”라고 했고 오신환은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며 “정권퇴진 운동”을 선언했다. 이언주는 국회 앞에서 삭발식을 했고, #종말론자 황교안은 문정권의 종말이 가까웠다고 선언했다. 결국 조국을 빌미로 문재인 정권을 흔들려던 집단이 조국을 마침내 임명한 문재인 정권을 향한 총공세를 선언한 셈이다. 그러나 이들의 호언장담과 위세 등등한 행색은 이미 틀렸다. 그 이유는 오직 한 가지, 진.......

< 조국과 윤석열의 싸움이 아니다 >#유신헌법 #국민헌법검사에 대한 감찰강화, 검찰개혁법안이 실시될 때 까지 취해져야 할 당연하고도 긴급한 조치다. 왜 검사들은 감찰을 제한이나 규제로 받아들이는가. 한 마디로 "감히 누가 우리를 건드려?!"다. 왜 검사들은 특별 대우를 받아야한다고 생각하는가. 검찰은 왜 일반 행정공무원과 다른 존재라고 생각하는가? 사람을 혼내줄 수 있어서? 권위의식에 쩔어들 있기 때문이다. 입직 과정과 루트의 차이때문에 특별함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행정고시나 외무고시가 아니라 사법고시 합격자로 "여타 고시와는 다르다"는 생각이 짙게 배있다. 자신들은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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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 of the penalties for refusing to participate in politics is that you end up being governed by your inferiors. - Plato '5.18죽이기' 방치하는 건,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일 [기고] 5.18을 세계화로 재생하고 복원할 때 수구 카르텔이 광주 5.18을 짓이겼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은 사실은 성격이 단순하다. 복잡하게 비틀고 폄하하니 무슨 '괴물'처럼 보인다. 당시 신군부가 정권을 장악하려는 음모를 꾸미며 민주주의를 압살하려 하자, 광주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 이를 반대했고, 그러자 신군부가 잔인하게 총으로, 대검으로, 헬기 기총소사로 시위 시민을 학살한 것이 5.18의 시작점과 종착점이다. 여기에 무슨 사족이 필요한.......

#쟁탈의시대   #사회자산배분권 정치인 내지는 꾼들이 집권을 향한 집념을 다지는 이유가 뭘까.? 그 유명한 게티스버그 연설문은 다음과 같이 마무리된다. 물론 정부는 정의롭다 라는 전제가 깔린것 같더라.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shall not perish from the earth." 결국 그 정의로운 집단인 정부를 유지하여 정의로운 사회를 국가를 영위하는데 촛점이 맞추어져 있다. 나름 의미 있는 연설이고 정치철학적 함의를 음미하는데 손색 없다. 링컨이 위대한 이유를 발견한다. 그러나, 조금 다른 각도에서 한국정치를 관찰하자니 초라하기 그지없다. 철학도 명분도 없이 대의실종과 광명종말을 목격해 왔다. 그.......

사랑하는 동생, 부산갈매기 73과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