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nny`s D-R-E-A-M
One of the penalties for refusing to participate in politics is that you end up being governed by your inferiors. - Plato
"Kenny`s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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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멧돼지 징계위 결정문 요지
[검사징계위 결정문 요지]징계양정의 이유■ 인정된 징계사유의 측면- ①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 및 배포의 징계사유는, 검찰총장직을 수행하면서 대검의 수사정보 수집기능을 이용하여 징계혐의자가 처리하였거나 관심 있는 주요 정치적 사건의 재판부를 대상으로, 검찰의 뜻에 반하는 판결을 하는 법관에게 불리한 여론지형을 형성하고, 해당 법관의 과거 판결이나 행적을 소재로 좋지 않은 이미지를 퍼뜨려 공격, 비방하거나 조롱거리를 만드는 데 악용될 여지가 농후한 법관의 개인정보를 수집, 배포한 점, 이러한 행위는 일상적으로 여론의 비판에 직면해야 하는 법관을 위축시키고, 그 결과 전체 법관 사회를 건강하지 못.......추천 -
[비공개] 멧돼지 결박 & 조중동 멘붕
정청래 의원 글 공감하여 퍼왔습니다!!김종인이 펄펄 뛰는걸 보니 잘된 결정이다. 조선일보도 불만이 가득한걸 보니 나쁘지 않은 결정이다. 야권이 일제히 비난하는걸 보니 야권에 큰 손해가 났는가 보다. 김종인은 징계위 결정에 뜬금없이 대통령을 비난했다. 미리 불러서 내쫓았어야지 왜 복잡하게 일을 꼬이게 만들었냐?는 불만을 토로하는걸 보니 본인의 예상 시나리오가 빗나갔나 보다. 김종인의 예상시나리오는 아마 윤석열이 내쫓기고 소송전하면서 윤석열을 잔뜩 키워서 영입하고 싶었는지 모르겠다. 이런 시나리오였다면 김종인의 구상은 좌절된 것이다. 이제 윤석열은 검.......추천 -
[비공개] 공정하다란 착각, 마이클
ㆍㆍ 마이클이 말하는 "공정하다 라는 착각"이 우리네 서초동 멧돼지에겐 습성인것 같다.ㅎㅎ추천 -
[비공개] 멧돼지 사냥, 그리고 삼파
1년전 페친의 글을 옮겨와 본다.절차적 중요성만 언급하고 있는 멧돼지가 있다. 오늘은 그 녀석을 사냥하는 날이다.저녁에는 조촐한 파티를 열어야 겠더라.혹시 삼겹살 관심 있는 분들 계실까?#삼겹살파티 #깡패소탕 #멧돼지사냥ㆍㆍ[펌] 소돔성의 비극 #박충구2019년 한해도 저물어 갑니다.1.내 삶의 지평이 좁아서 그런지 몰라도 무척 위험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은퇴하면서 사회의 한 귀퉁이에서 벗어난 개인이 되었지만, 도처에서 인간다운 품위와 예의를 갖춘 사람을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거칠고 못된 깡패와 같은 이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안전에 대한 위협이 도처에 있습니다. 경찰과.......추천 -
[비공개]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 #개검윤검 #반드시처벌
[펌] 소멸하기 직전의 것들은 발광한다페친들, 별 중에서 태양보다 10배 정도 무거운 별은 항성의 중심이 거대한 중력을 이기지 못하고 급격히 붕괴하면서 마지막을 대폭발로 장식한다고 해. 소멸하기 전에 가장 빛나는 거지.지금 검찰의 불꽃놀이도 그런 거야.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하여 감찰을 진행하자, 대검 연구관들은 성명서를 내고, 전국 검찰청에서 평검사회의를 열고, 고기영 법무부 차관과 김욱준 서울중앙지검 1차장은 항의성 사직을 했어.김욱준 차장검사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존재가치를 위협하는 조치들을 즉각 중단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는데, 김 검사는 장렬히 저항하는 흉내를 내면서 사실은 자기의 앞길을.......추천 -
[비공개] 검권신수설 vs 왕권신수설
#개검윤검 #반드시처벌"왕권신수설 같은 검권민수설 느낌""대통령과 법무장관에 우선 책임져야""다음정부 2단계 검찰개혁 추진해야"■ 조국 "국민 검찰? 윤석열 발언은 반헌법적 논리" 주장https://news.v.daum.net/v/20201120093805808ㆍㆍ#검권신수설 #왕권신수설#탄핵대상반헌법적 작태를 방관 방치하는것 또한 반민주적 반지성주의가 아닐 수 없다.추천 -
[비공개] 쿠데타모의, 실패는 곧 죽음 아니덩가?
모든 인간은 자기 지력만큼 사물을 인지하게 되어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천재나 수재를 존중 존경하는게 아닌가. 그런측면에서 조국장관을 다시한번 생각한다.#KukCho #조국장관1년 전 오늘 2019.8.9. 저는 제66대 법무부장관 후보로 지명되었습니다. 법학교수 시절 부터 주장했고, 민정수석비서관이 되어 직접 관여하며 추진했던 법무검찰개혁 과제를 확고히 실현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청사진만 그려놓고 10.14.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가족이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되는 순간부터 저는 전혀 "살아있는 권력"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추천 -
[비공개] 쿠데타모의, 실패는 곧 죽음 아니덩가?
모든 인간은 자기 지력만큼 사물을 인지하게 되어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천재나 수재를 존중 존경하는게 아닌가. 그런측면에서 조국장관을 다시한번 생각한다.#KukCho #조국장관1년 전 오늘 2019.8.9. 저는 제66대 법무부장관 후보로 지명되었습니다. 법학교수 시절 부터 주장했고, 민정수석비서관이 되어 직접 관여하며 추진했던 법무검찰개혁 과제를 확고히 실현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청사진만 그려놓고 10.14.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가족이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되는 순간부터 저는 전혀 "살아있는 권력"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추천 -
[비공개] 정치검찰과 검언유착이 정상일까?
설령 정치적 의도가 없었다고 해도 평가가 달라지진 않는다. 검찰에 관한 유럽연합의 원칙을 정한 로마헌장을 보면 “검사는 독립적이고 중립적어야 하며 그렇게 ‘보이기 위해서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 중립성과 배치되는 정치적 행위를 삼가야 한다”(6조)는 원칙이 제시돼 있다. 사법적 정의는 실현돼야 할 뿐 아니라 외관상 실현되고 있다는 믿음을 주는 게 중요하다는 오래된 법언대로다. 윤 총장의 행위는 이런 원칙을 벗어났다. 윤 총장이 차기 대권주자 선호도 조사 대상에 계속 오르는 것도 외관상의 중립성을 해친다. 스스로 원한 일은 아니라고 해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검찰 중립성과 노무현의 후회 / 박용현https:.......추천 -
[비공개] 정치검찰과 검언유착이 정상일까?
설령 정치적 의도가 없었다고 해도 평가가 달라지진 않는다. 검찰에 관한 유럽연합의 원칙을 정한 로마헌장을 보면 “검사는 독립적이고 중립적어야 하며 그렇게 ‘보이기 위해서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 중립성과 배치되는 정치적 행위를 삼가야 한다”(6조)는 원칙이 제시돼 있다. 사법적 정의는 실현돼야 할 뿐 아니라 외관상 실현되고 있다는 믿음을 주는 게 중요하다는 오래된 법언대로다. 윤 총장의 행위는 이런 원칙을 벗어났다. 윤 총장이 차기 대권주자 선호도 조사 대상에 계속 오르는 것도 외관상의 중립성을 해친다. 스스로 원한 일은 아니라고 해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검찰 중립성과 노무현의 후회 / 박용현https:.......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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