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nny`s D-R-E-A-M
One of the penalties for refusing to participate in politics is that you end up being governed by your inferiors. - Plato
"Kenny`s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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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영악한 세습권력과 초라한 촛불정부, 돌파구는?
#견제와균형 #공소권오남용반드시처벌 #추악한세습권력 #초라한촛불정부 #썩은사과 #사과상자 #촛불시민 #검찰수사관 #한국식FBI #법무부산하 #어쩌다검찰수사관 #검찰수사관내전 대한민국 부패국가유형은 엘리트형, 검언정카르텔 [김형배의 공동선(共同善)] 과연 누가 ‘살아있는 권력’인가 대통령책임제 아래서 대통령은 명실상부한 최고 권력이다. 그러나 이 시대 대한민국 대통령에게는 여러 걸림돌들이 가로막고 있어 이를 제대로 행사할 힘이 부족해 보인다. 대부분의 권력은 여전히 특권 세력의 손 안에 놓여 있고 ‘선출되지 않은 세습권력’이 권력의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 세습권력, 그들은 누구인가? 자본과 언.......추천 -
[비공개] 바보야, 문제는 대선이야
두가지 관점이 존재한다. 결국은 같은 방향성임에 이견이 없다. 하지만, 방법은 천양지차. 최우선적으로 180석 구성원들의 위선적이더라도 역사적 책임의식을 독려하고 싶다. 아니다, 강제 채찍이라도 반드시 필요하다. 죽기를 각오하고 역사앞에 홀연히 나서야 한다. 그것만이 촛불시민 우리모두 살 길이다. 호시탐탐 거악탐욕카르텔 그들은 시민들 발목을 붙잡고 또 밥그릇을 몰래 훔친다. 역사이래 항상 악의 유희는 순간 달콤하고도 매혹적이다. 그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면 파산파멸은 우리들의 몫이 된다. 후대들은 아비보다 더 나은 세상에서 풍요한 삶을 살아가길 바라는 맘은 한결같다. 4월에는 다시한번, 신발끈을 동여 매어야 하겠다. .......추천 -
[비공개] 경로(經路)의 저주, 박태웅
경로 의존은 내지 않아도 될 엄청난 비용을 내게 만든다. 이게 무서운 점은 우리가 수시로 확인하지 않으면 무심결에 저지르게 된다는 것이다. 그동안 하던 대로 하는 것이라 이편이 아주 자연스럽기 때문이다. 하지만 잘못된 경로의존은 왼편으로 가는 영국의 자동차처럼 자칫 후대 수백 년에 걸쳐 계속 댓가를 치르게 만든다. 검사의 기소 독점도 일종의 경로독점이다. 일제시대 이래 편법으로 만든 제도가 반성없이 여기까지 와버렸다. 기소 독점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에도 맞지 않다.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검사가 기소를 아예 하지 않아버리면 판결까지 갈 수도 없다는건 아주 이상하다. 견제도 균형도 깨져 있는 것이다. #경로의존 #경로.......추천 -
[비공개] 부산도 보수화 되나? 부패맛집, 바켱주니 선거전략
“변화할 동기가 없는 경우에 보수적이 되고, 살아가기 너무 힘든 사람들은 생존에 모든 에너지를 다 써야 해서 신념체계를 바꾸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조달 못해 보수적으로 된다” #부패맛집 #문전성시 #대마도뷰 #대서특필 [펌] 얼마 전 업계 보수 쪽 지인들과 식사를 하던 중 보궐선거 이야기가 나왔다. 한 지인이 이번 선거는 너무 네가티브와 흑색선전이 난무한다. 그 놈이 그 놈이다. 라는 말을 하고 다른 지인이 맞장구를 친다. 오세훈의 내곡동집과 박형준의 엘씨티를 선거판의 흔한 네가티브나 흑색선전으로 보는 것이다. 아니 보고싶은 것이다. . 듣고있던 내가 한마디 했다. "뭔 그 놈이 그 놈이냐. 박영선이나 김영춘이 특혜 비.......추천 -
[비공개] 미얀마는 625당시 한국을 도왔다, 이제 우리가 도울 차례가 온거지...
동남아 모든나라가 도움이 절실하다 라고해서 우리가 선듯 도움을 줄 수 있는것은 결코 아닐 것이다. 그러나, 여러 이유들로 인하여 미얀마를 반드시 도와 주어야 한다. 일단, 베트남 뒷통수와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를 한번 해본다. 미얀마 민주정부를 지지하며... ㅡ 은혜 : 625전쟁 당시 한국을 도운나라이니 우리는 그들을 도와야 할 명분과 의무가 있다. ㅡ 안보 : 대중국 전략에서 보더라도 반드시 친중국 국가화는 막아야 할거다. ㅡ 경제 : 5천만 인구수를 자랑하며 경쟁력 있는 노동력확보 측면에서 우리도 그들이 필요하다. ㅡ 인연 : 신기하게도 문법 구조가 한국과 닮아서 현지인들이 한국어를 쉽게 배운다. ㅡ 문화 : K컬쳐의 훈풍이.......추천 -
[비공개] 범죄수익, 신고포상금 상향조정필
#신고포상금제도강화 #범죄수익환수 #환수대비5할책정 #범죄예방수사개시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8건을 살펴보니 아주 흐뭇하다. 이해충돌방지법과 더불어 실질적으로 부패 청산이 가능한 방향으로 법제가 강화되어야 할것이다. (중과세 및 예정수익의 3배 벌금 및 징역형 병과) 특히나, 공무정보를 악용한 사례의 투기신고 포상금은 범죄수익 환수금에 비례하여 잠정적으로 50%로 책정하여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범죄예방 및 수사개시를 독려하는 촛불정부형 신고포상금제도가 반드시 법제화되어 부동산투기관련 부패적폐를 일소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하고 기대해 본다. #범.......추천 -
[비공개] 이해충돌방지법, 법제정에 앞서 내용이 더 중요하다
선거가 코 앞이니 오히려 더 잘 되었다. 떡본김에 제사지낸다 했다. 이번참에 참신(?)한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하되 다음사항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하겠다. 어물쩡 아무것도 못하겠다면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것이야. 당연 민주당은 즉시 아웃될꺼고. #정신차려라 #국개녀석들 #이해충돌방지법 먼저, 투자가 아니라 개발정보를 악용한 투기 과수요로 판정시 수익의 3배 5배 중과 해야한다. 고작 오천으로 땜빵할라는 철부지들에게 강철 교훈을 줘야 한다. 이번에 제시된 권익위안의 얇은 생각들을 경계한다. 또한 반드시 징역형을 명문화해야 뿌리부터 근절 가능 하다. 동조세력들이 범죄행위에 적극 참여하는것을 방지하는 기능으로 작용할 것이.......추천 -
[비공개] 서초동골방 노인네, 윤뚱디뚱
“서초동 법조계에서는 이런 우스갯소리도 나돌았다.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려는 첫 번째 이유는 정권으로부터 탄압받는 ‘윤석열 사단’을 구출하기 위해서라고. 그가 검찰을 정의의 화신으로 여기는 지독한 검찰주의자라는 점을 감안하면 농담으로 흘릴 이야기만은 아니다.” 그러나, 윤뚱 주변에는 돈도 조직도 없는 것들이 씨부린 말장난 허상들이 가득한데.. 뭘 우찌 하겠다꼬?ㅎㅎ 서초골 골방 노인네에게 어느누가 관심을 가질까? 결국 순진무구하게 고도의 정치 뿌로커에게 당한거제. 감히 언감생심 꼴에 위헌정당 주제에 정권 창출 하겠다는 국찜당쪽 애들과 같은 한심한 것들 천지삐깔류들에게 토사구팽 당한격. 삼척동자도 알고있는 진.......추천 -
[비공개] 【극일도서】 엔화의무게 & 일본의굴레, 주진형
광복군의 후예로서 쉼없이 극일을 주장하는 마당에 주적 일본에 대한 예리한 분석없이 우둔하고 무뎌딘 감성적 분노에만 머물고 있던 나태한 자신을 발견했다. 많이도 부끄러웠다. 책 한권을 통하여 얻을 수 없음은 자명하나, 더 늦기전에 부심을 찾아야 겠더라. 봄맞이 기념으로 일독을 추천하면서.. 오늘도 극일잔치 ! #엔화의무게 #일본의굴레 #주진형 [펌] 지난 가을, 페북으로만 아는 Susan Yun (윤영수) 씨가 연락을 해왔다. 일본에서 살고 있는 자기 부부가 공동 번역한 책 가 곧 출판되는데 추천문을 써 줄 수 있냐는 것이었다. 내가 익히 아는 사람이 쓴 책이었기에 한번 읽어 보고 결정하겠다고 했다. 윤영수씨 자.......추천 -
[비공개] ■ 수사ㆍ기소 분리는 세계적 추세
“수사와 기소의 분리” 관련 미국 사례를 인용할 때 주의점. 1. 연방 연방검사(U.S. Attorney)는 기소, 연방수사국(FBI)은 수사를 전담. 연방검사가 강제수사를 할 수 있으나 ‘기소배심’(grand jury)의 승인을 받아야 함. 즉, 시민배심이 동의해주어야 함. 그리고 연방검사는 자체 수사인력을 가지고 있지 않음. 2. 주 지방검사는 수사와 기소권을 함께 보유. 그러나 검사의 수사 관여는 경찰을 통한 간접수사만 허용됨. 검사가 피의자를 신문하지 못함. ‘기소배심’ 운영은 주마다 차이가 있음. 주 검찰총장과 지방검사장(District Attorney)을 직선으로 선출함. 언론이 부각시키는 로버트 모겐소(Robert M. Morgenthau) 전 뉴욕 맨하튼지방.......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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