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과 법치' 검찰 전유물이 아니다 . #거지같은퇴임사 #개검윤검 #반드시처벌 수사권을 지키려고 정치적 수사(修辭)만 내뱉은 검찰총장의 사직서였다. 반성은 없고 반발만 드러낸 사퇴의 변이었다. 과연 검찰이 헌법정신과 법치 시스템을 파괴해 온 숱한 과오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가. 그 피해로 고통받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가. 우리가 어렵게 쌓아올린 정의와 상식을 무너뜨린 건 오·남용한 검찰권 아니었던가. 검찰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힘을 다해왔다고 감히 말할 수 있겠는가. 낯뜨거운 퇴임사다. 군부독재까지 거슬러 올라갈 필요도 없다. 국정농단 사태를 기억해 보자. 권력의 사유화로 파괴된 민.......

저소득층은 왜 보수화 될까? “변화할 동기가 없는 경우에 보수적이 되고, 살아가기 너무 힘든 사람들은 생존에 모든 에너지를 다 써야 해서 신념체계를 바꾸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조달 못해 보수적으로 된다” ■ 유시민 "총풍·북풍 나오면 뇌 공포영역 활성화..보수에 유리" https://news.v.daum.net/v/20210220103722100?x_trkm=t ㆍ ㆍ

현 정부의 공약대로 이제사 비로소 검찰공화국 이라는 오명을 벗어 던지고 있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부동산공화국을 해체하지 못한다면 장기집권은 불가 할것 같다. 혜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극복할 수 있을까? 과연, 차기 용자는 누구일까? 일단 원인진단을 위한 공청회에 필요한 책한권을 소개한다. 일독을 권한다. ◆ 부동산에 대한 근본 철학을 재정립해야 할 때 한국에서 부동산 불로소득 차단・환수 정책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한 원인은 무엇일까? 저자는 무엇보다도 먼저 농지개혁 이후 수십 년이 지나는 동안 부동산 불로소득에 사활을 거는 부동산 부자와 토건족이 형성되었고 보수 언론, 경제관료, 부동산 시장만능주의 학자가 이들.......

#고도의직업윤리 #검찰집단전체의신뢰 … 검찰은 남의 잘못을 밝혀내 합당한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권한을 국가로부터 부여받았다. 이런 일을 집행하려면 신뢰가 반드시 필요하다. 정부 직제에 검찰이 있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다. 신뢰를 받으려면 지켜야 할 것은 지켜야 한다.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이다. 산 권력이든 죽은 권력이든 재벌권력이든 권력을 수사하는데 권력의 압력과 간섭을 받지 않고 실체를 규명하는 데엔 무엇보다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 이런 독립성이 확보됐다 해도 정치적 중립성이 전제되지 않으면 신뢰를 얻지 못한다. 특정 정파에 유리한 결론을 내거나 검사의 사적인 정치성향에.......

“윤석열 검찰이 내세우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가소로운 이유는 기만적인 눈속임에 기초한 프레임이기 때문이다. 살아있는 권력 수사에 대한 열망은, 권위주의 정부 시절 검찰이 눈에 뻔히 보이는 정권의 비리조차 봐주기로 일관해서 생겨난 여론인데, 검찰개혁을 위해 권한을 내려놓는 리버럴 정권이 되면 없는 사건도 만들어내겠다는 투지로 과도한 수사를 벌인다. 이전 정부의 과오가 쌓여 높아진 요구를 리버럴 정부가 되면 거꾸로 조직 보위의 방패로 삼는다는 점에서 시차를 활용한 일종의 야바위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죽은 권력만을 물어뜯던 하이에나가 스스로 싸움을 포기한 사자에게 몰려들어 ‘우리도 살아있는 권력.......

"만에하나 일본이 독도를 침공한다면, 그즉시 대마도는 한국땅이 될 것이다" #현무4미사일 #도쿄는불바다 #독도침공 #대마도한국땅 YouTube에서 '최근 밝혀진 한일전 시나리오에 대마도가 한국땅이 된다는 놀라운 이유, 전 일본 교관 "한국은 섬 공략에 특화되어 있다, 들어온다면 대참사 벌어질것"' 보기 https://youtu.be/GMt9IyoiqYc ㆍ

ㆍ 검사는 왜 칼잡이로 불리운 것인가? 검사들이 검도를 배우고자 한 흔적도 없더마.. 여튼, 법조인 정철승의 글을 옮겨 와 보았다. #수사청 #기소청 #국수본 #특사경 [펌]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분리시키는 개혁이 타당한 것인지 논란인 모양인데, 참으로 뜬금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심지어 검찰이 원래부터 수사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이어서 검사를 "칼잡이"라고 불러왔지 않냐고 말하는 웃픈 코미디까지 보인다.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검사들 스스로도 깊은 성찰을 하지 못해서 스스로도 자신들을 "칼잡이" 운운해왔지만 이는 잘못이다. 공직명인 검사(檢事)와 칼잡이를 의미하는 검사(劍士)가 발음이 같.......

#헌법수호 #인권투쟁 #중대범죄수사청설치 . YouTube에서 '"검찰은요..." 청중석에서 연달아 박수 터져나온 인권연대 국장의 사이다 발언 [빨간아재]' 보기 https://youtu.be/yQCCx674beo ㆍ ㆍ #인권연대 #오창익국장 언론은 ‘추·윤 갈등’이라며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간 갈등에 주목하지만, 그건 사태의 본질이 아니다. 핵심은 ‘검찰개혁’이다. 법무부 장관과 여당 모두 검찰개혁을 말한다. “검찰개혁이 일부의 저항이나 정쟁으로 지체된다면 국민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도 불행한 일.” 여당 대표의 말이다. 검사들의 말도 별반 다르지 않다. 대검 차장이 장관에게 한발 뒤로 물러나라며 내건 명분도 검찰개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