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마음은 황무지 [時代遺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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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박근혜 정부 들어 경제 성장률 2.6%로 추락.. 유일호 장관은 '국..
경제 악화, 대통령과 정부의 무능 탓이다 [한겨레] 지난해 우리 경제가 전년 대비 2.6% 성장하는 데 그쳤는데, 새해 들어 경기가 더 나빠지는 조짐이 뚜렷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설비투자가 감소세를 이어가고, 수출은 앞으로도 부진할 것이라며 우리 경제의 성장세가 점차 둔화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올해 3.1% 성장할 것이라는 정부의 전망이 또 크게 빗나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경제 예측 능력이 이렇게 떨어지는데, 제대로 된 처방을 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게다가 경제 악화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대통령과 정부 관리들의 태도를 보면, 앞으로는 잘해낼 것이라는 한줌의 기대마저 내려놓.......추천 -
[비공개] 유엔 특별보고관 “한국, 집회·결사 자유 뒷걸음"
유엔으로부터 집회·결사의 자유 후진국 평가받은 한국 한국은 올해 유엔 인권이사회 의장국이다. 돌아가며 맡는 자리이지만 정부는 지난해 말 의장국 선출 당시 “한국의 민주주의 및 인권 신장 성과와 세계 인권 증진에 기여한 것을 평가받은 결과”라고 자화자찬했다. 유엔은 늘 한국에 인권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지난해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는 명예훼손죄와 국가보안법 7조(찬양·고무), 사형제 등을 폐지할 것을 권고했다. 의 2016년 ‘최고의 나라’ 전체 순위에서 한국은 60개국 중 19위였다. 인권·환경 등 ‘시민의식’ 부문은 스웨덴이 100점으로 1위였는데, 한국은 15점에 그쳤다. 인권 선진국이.......추천 -
[비공개] 박근혜 '관제 서명' 주도 박승춘, 아들의 중진공 특혜 채용 의혹
'관제 서명’ 주도한 박승춘 보훈처장 사퇴해야 [한겨레] 국가보훈처(처장 박승춘)가 최근 정부 지원을 받는 산하단체들에 ‘민생구하기 입법촉구 천만 서명운동’ 동참을 독려하는 공문을 내려보낸 사실이 드러났다. 보훈처는 재향군인회를 비롯한 14곳에 “관내 보훈단체의 참여 실적을 확인하려 하니 (각 단체는) 지부장 또는 지회장 주관으로 서명운동에 참여하도록 전파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한다. 논란 많은 재계의 서명운동을 정부 부처가 이렇게 노골적으로 돕고 나서는 게 말이 되는지 한마디로 어이가 없다. 이는 서명운동이 입법 촉구를 위한 순수한 민간 운동이라는 재계 주장과 달리, 과거 독재정권 시절의 관제 운동과 하나.......추천 -
[비공개] 누리과정 미편성 진보교육감에 압박용 감사와 '안하무인 현기환'
감사원의 진보 교육감 감사는 정치감사다 감사원이 무상보육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서울시교육청 등 7개 시·도교육청 감사에 착수했다. 누리과정 예산 편성 책임 주체가 중앙정부냐, 시·도교육청이냐를 놓고 첨예한 공방이 벌어지는 가운데 시행하는 감사여서 정치적 파장이 크다. 시·도교육감들은 ‘정치감사’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황찬현 감사원장은 민간단체의 청구에 따른 감사라며 부인했다. 하지만 이번 감사를 정당한 문제제기로 믿거나, 공정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기대하는 국민은 많지 않을 것 같다. 감사원이 그간 독립성과 중립성을 의심받아 온 데다, 하나같이 진보 교육감이 이끄는 교육청들만 감.......추천 -
[비공개] 유시민, 누리과정 바로알기.. “장관이 대통령 속여”
유시민, 누리과정 바로알기…“장관이 대통령 속여” 정부여당의 자세 일목요연 정리…“동네 좌판도 아니고..” 누리과정 예산 논란과 관련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부 책임과 소통 부재, 헌법 위반 문제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한 동영상이 SNS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SNS 기반 청년 단체인 ‘청년당당’ 페이스북은 31일 란 제목의 5분 37초짜리 동영상을 올렸다. 지난 28일 방송된 JTBC 시사교양프로그램 ‘썰전’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놓고 유 전 장관과 전원책 변호사가 토론을 벌였던 장면을 편집한 것이다. 사태 발단과 관련 유 전 장관은 “2011년(MB정부) 누.......추천 -
[비공개] 안철수 비판의 진중권 관련 'MLB 반박'에 반박한다
진중권 “야권종말론, 그냥 나온 말 아니다” ‘네거티브 섬’ 게임을 할만큼 국민의당이 값어치 있나” 진중권(53) 동양대 교수가 “국민의당이 하려는 건 제 살 깎아먹는 ‘네거티브 섬’ 게임”이라며 지난 2일 창당을 공식 선언한 국민의당을 비판하는 이유를 조목조목 개진했다. 진 교수는 3일 밤 자신의 트위터(@unheim)에 200자 원고지 17.5매 분량의 긴 글을 올렸다. 진 교수는 글에서 “이상적인 것은 국민의당이 중도층을 중심으로 영남지역과 새누리 지지층 일부를 끌어오고, 더민주가 전통적인 야권의 지지층을 결속해 두 당이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이라며 “이 경우 두 당의 합이 기존의 합을 넘어서는 포지티브 섬 게임이 된다.......추천 -
[비공개] 샌더스, 美 대선에서 선전.. '무'에서 50% 이뤄낸 정치혁명
미국의 기성 정치에 일격 가한 샌더스의 선전 미국 민주·공화당 대통령 후보를 뽑는 선거의 첫 관문인 아이오와주 당원대회(코커스)에서부터 이변이 연출됐다. 당일 실시된 코커스 결과 공화당에서는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이 예상을 깨고 27.7%의 지지율로 여론조사 지지도 1위인 도널드 트럼프 후보를 눌렀다.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려온 트럼프는 3위인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에게도 1.2% 차로 쫓기는 처지가 됐다. 민주당에서는 전국 지지도에서 앞서는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을 근소한 차이로 이겼다. 승패가 무의미할 정도로 코커스 사상 가장 적은 표차였다. 힐러리는 지지 않았다는 사실에 안도의 한숨을 내.......추천 -
[비공개] 누리과정 예비비 차별 박근혜, 박원순 시장에 화살을..적반하장!
누리과정 예비비로 ‘속 좁은 복수’나 하는 정부 [한겨레] 정부는 누리과정 지원용으로 편성된 예비비(3000억원)를 정작 ‘보육대란’이 우려되는 지역을 제외한 채 이미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한 교육청들에만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와 각을 세우며 예산을 미편성한 교육청에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얼마 전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예견됐던 일이기는 하지만, 정부가 하는 일치곤 창피할 정도로 옹졸하다. 먼저 짚고 넘어갈 점은 교육청에 예비비를 지급하는 것 자체가 기존 정부 논리와 모순된다는 사실이다. 정부는 그동안 ‘누리과정에 필요한 재원을 교육청들에 충분히 지급했다’고 주장해왔다. 새누리당은 길거리.......추천 -
[비공개] 이재명 시장 복지 실천에 朴 - 일베- 동아- 검찰 등 온갖 모함
이재명 시장의 3대 무상복지 실험 지켜보면 안되나 이재명 성남시장이 청년배당, 무상 공공산후조리원, 무상교복 지원 등 ‘3대 무상복지사업’을 올해부터 전면시행한다고 선언했다. 이에 따라 성남에 3년 이상 거주하는 24살 이상의 청년은 연 50만원, 중학교 신입생은 교복값 15만원, 산모는 산후조리비 25만원을 받게 된다. 이는 중앙정부의 반대로 당초 계획보다 절반 줄어든 것이다. 정부는 최근 사회보장제도의 신설·변경 때 정부와 협의 및 조정 결과를 따르지 않으면 교부세를 감액할 수 있도록 규정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을 공포했다. 중앙정부가 성남시의 복지사업과 같은 지자체 차원의 독자적인 복지대책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장치.......추천 -
[비공개] 봅슬레이 한국 첫 금메달과 '7년전 무한도전'
한국 봅슬레이 대표팀 아시아 첫 金 한국 봅슬레이의 간판으로 성장한 원윤종(31·강원도청)-서영우(25·경기도BS경기연맹)가 월드컵 대회에서 사상 처음으로 금메달을 땄다. 원윤종-서영우는 이번 금메달 획득으로 세계랭킹 1위에 오르며 한국 봅슬레이 역사의 한 페이지를 새로 썼다. 원윤종-서영우는 23일 캐나다 휘슬러에서 열린 국제봅슬레이스켈레톤연맹(IBSF) 2015~2016시즌 월드컵 5차 대회에서 1·2차 시기 합계 1분43초41의 기록으로 우승을 차지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스위스의 리코 페테르-토마스 아므르하인과 똑같이 1·2차 합계 1분43초41을 기록해 공동 우승을 차지했다. 러시아의 알렉산더 카쟈노프-알렉세이 푸쉬카레프가 한국·스.......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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