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1.19.(화), 서울신문 『노동존중 정부의 역주행… 中企 주52시간 사실상 연기』 기사 관련 설명입니다.주52시간제 계도기간의 의미는 ①장시간근로감독 대상에서 제외하고 ②근로자 진정 등을 통해 위반사항 적발 시 충분한 시정기간을 부여하는 것이며 주52시간제의 연기나 법의 미집행, 처벌 유예 또는 면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주52시간제가 기 시행된 300인 이상에는 총 9개월(전체 6개월+ 개선계획 제출기업에 추가 3개월)의 계도기간을 부여한 바 있으며, 계도기간 부여가 주52시간제 안착에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됩니다.50~299인 기업도 계도기간 동안 주52시간제 준비가 충실.......

한국의 많은 사람은 독일에 대해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선진국이자 복지국가란 이미지가 강하기 때문에 직장 내에서도 차별이나 불평등이 적을 것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독일에서 만난 많은 친구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대부분의 독일 친구들은 독일 직장 내 복지에 대해서 개선해야 할 점이 많다고 답했습니다. 비단 직장 내 복지뿐만이 아니라 남녀 임금 격차에 대한 이슈도 여전히 뜨거운 감자입니다. 출처: https://ec.europa.eu/eurostat/statistics-explained/index.php?title=Gender_pay_gap_statistics&oldid=424472, 2017년 독일 정부 통계 결과 여성은 남성보다 21% 적게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는 유통 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전국에 걸쳐 영업점을 직접 운영하고 있는 체인형 유통업체 8개소를 대상으로 ‘수시 근로 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근로 감독 배경 > 전국 단위의 체인형 유통 업체 중 일부 사업장에서 이른바 근로 시간 꺽기를 통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에 대한 제보가 있었습니다. 이에 다른 체인형 유통 업체에서도 유사한 형태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전국에 걸쳐 영업점을 직접 운영하고 있는 주요 체인형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근로 감독을 실시했습니다.＜근로 감독 결과＞근로 감독 결과, 감독 대상 8개 사업장에서 총 54건의.......

세계적으로 E-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도 E-스포츠가 당당한 스포츠로 인식되고 있는 요즘, 독일에서는 E-스포츠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또 어떻게 발전하고 있을까요? 독일 게임 산업 협회 자료에 따르면 독일의 E-스포츠 인지도는 점점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인구의 절반 이상이 E-스포츠가 무엇인지 알거나 E-스포츠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2018년 독일의 기독교민주당(CDU, CSU)과 사회민주당(SPD)의 연합 협정안에 E-스포츠 지원에 관해 독일 정부는 E-스포츠를 협회, 협회 법률원을 가진 스포츠로 인식하고 올림픽적 관점에서 지원할 것이라고 명시했습니다. 이는 E-스포츠.......

50~299인 중소기업에 대한 주52시간 적용이 한달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정부는 탄력근로제 등 입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나, 입법이 되지 않을 경우 현장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 중심으로 모든 조치를 추진하겠습니다.

산업재해와 실직이라는 위기의 순간에 사회가 안전한 그물망이 되었습니다. 산업재해로부터 노동자의 안전을 보호해왔습니다. 건설 현장 사망자 수가 감소하였습니다. 더 많은 분이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구직급여의 지급기간과 지급수준이 더 든든해졌습니다.

2019.11.18.(월), 한국경제 ｢취업 포기자 역대 최다...비경제활동인구에 숨은 취업난｣ 기사 관련 설명입니다.1. 주요 기사내용2. 설명내용동 기사상 ‘취업포기자’는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에는 존재하지 않는 용어입니다. 통계청은 국제기준에 따라 ‘구직단념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구직단념자’란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을 희망하며 취업 가능성이 있으나, 노동시장적 사유로 지난 4주간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자 중 지난 1년 내 구직경험이 있던 자를 의미합니다.실업률을 보완하는 보조지표로서 가장 포괄범위가 넓은 고용보조지표3(확장실업률)도 10.6%로 전년동월대비 0.5%p하락하였습니다.한편, ‘쉬었음’은.......

2019.11.18.(월), 조선일보 ｢고용보험 가입 늘었다고 고용의 질 좋아졌다니요?｣ 기사 관련 설명입니다.정부는 지난해부터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정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여 왔으며, 그 결과 모든 연령과 산업에서 고르게 고용보험 가입이 증가하였습니다. ’17년 대비 ’19년 월평균(1∼9월)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를 살펴보면 (연령별) 60대 이상 뿐 아니라, 청년층, 30∼40대, 50대 등 모든 연령대에서 고르게 증가였습니다. (산업별) ‘보건복지’ 뿐만 아니라 ‘도소매’, ‘숙박음식’, ‘전문과학기술’, ‘제조업’ 등 공공과 민간의 모든 영역에서 고르게 증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