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행정법원은03월 12일4대강 사업의 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2009년 11월, 4대강 사업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소송이 제기되어 그동안 전국 4개 법원에 계류되어 왔는데요. 첫 번째 판단에서 기각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나머지 소송에서도 긍정적인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행정법원은 한강 살리기 사업에 대해 ‘사업으로 인한 회복 불가능한 피해나 이를 중단시킬 긴급한 사유가 소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업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번 결정의 요지는, 한강 살리기 사업의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이 사업을 멈추게 할 정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