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서면-2017-법인-0210, 2017.07.20 [ 제 목 ] 주택재개발정비조합의 공통손금 안분 계산 방법 [ 요 지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에 대한 공통손금 안분계산시 매출액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공통손금의 비용항목에 따라 국세청장이 정하는 작업시간･・사용시간･사용면적 등의 기준에 의하여 사업연도별로 동일한 방법으로 안분계산하여 각 사업연도의 공통손금을 신고하는 것임 [ 회 신 ]비영리법인인 주택재개발정비조합이 일반분양수입(수익사업)과 조합원분양수입(기타의 사업)에 대한 공통손금 안분계산시「법인세법 시행규칙」제76조 제6항 단서규정에 따라 매출액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공.......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개정된 내용 ⑴ 어로어업소득에 대한 비과 신설 및 농어가부업소득에서 어로어업소득 제외(소법 §12, 소령§9, §9의5) 비과세 농어가부업소득에 포함되어 있던 어로‧양어소득을 삭제하고 대신 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어로어업소득은 소득세 비과세하며, 비과세 대상에 내수면어업 및 연근해어업 소득이 포함됨 ⑵ 기타소득 분리과세 대상 확대(소법 §14) 선택적 분리과세 대상에 “계약금이 대체된 위약금(배상금)” 및 “종업원등 또는 대학 교직원이 근로와 관계없거나 퇴직 후 지급받는 직무발명 보상금”이 포함됨 　 ⑶ 결손보전 시 수입금액 제외하는 자산수증이익에 국고보조금 등 제외(소법 §26 ②)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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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및 오피스를 신축 분양하는 시행법인입니다. 상가[분양가 10억원[계약금 1억원(2019.7.1.), 중도금 4억원(2019.10.1.), 잔금 5억원(2020.1.2.)]를 분양 후 잔금에 대하여 2020년 1월 2일에 받고 그 날에 세금계산서를 발행 후 2020년 1기 예정신고로 부가가치세(공급가액 5억원) 및 2020년 귀속 매출액(공급액 10억원)으로 법인세 신고를 하였습니다. 추후 관할 세무서에서 연락이 와서 등기가 2019년 12월 28일에 되었으니 공급시기가 2019년 12월 28일이 되며 따라서 세금계산서 미발행가산세, 부가가치세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와 2019년 귀속 법인세 매출누락분에 대하여 경정하겠다고 합니다. 확인해 본 결과 담당하는 법무.......

조특, 조세46109-167 , 1993.05.29 [ 제 목 ] 위탁가공하여 판매하는 경우 중소제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 요 지 ] 세법에서 업종의 분류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제조업에 해당되는 것임 [ 회 신 ] 1. 귀 질의 중 〈사례1〉과 같은 산업활동의 경우에는 세법에서 업종의 분류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제조업에 해당되는 것이며,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3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다만, 원재료를 수탁가공하는 상대방업체가 외국기업인 경우에는 이를 수출활동으로 보아 무역업(도매업)으로 분.......

https://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062842&menuId=80001001001 2021년 스마트슈퍼 참여점포 모집 공고 지원사업 상세 분류체계, 신청기간, 온라인신청여부분류체계 경영 > 시설/입지지원 기술 > 기술인력/장비지원 경영 > 교육 신청기간 지자체별 상이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지원사업입니다. 사업개요 매출규모 50억원 이하의 동네슈퍼를 대상으로 스마트슈퍼 전환 및 점포경영 개선을 위하여 스마트 기술ㆍ장비 도입, 교육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동네슈퍼 ☞ 스마트 기술ㆍ장비 도입, 교육ㆍ컨설팅, 연계 정책자금 신청기회 등 지원지원분.......

1. 사실관계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A주택(서울특별시 소재 아파트) : 2011.4월 5억에 취득함 ② B주택(서울특별시 소재 아파트) : 미분양주택을 6억에 취득함(조특령 §98조의 6에 따른 5년 이내 양도차익 공제대상, 중과세 제외 및 다른 주택 양도 시 주택수 제외 대상) 2. 질의내용 2021년 이후에 A주택(일반주택)을 양도 후 B주택(특례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유리할까요? 아니면 B주택(특례주택)을 양도 후 A주택(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유리할까요? [답변] ⑴ A주택(일반주택)을 양도 후 B주택(특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A주택(일반주택) 양도 시, B주택(특례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2년 이상 보.......

1. 사실관계 2010년 6월에 서울특별시 소재 주택을 딸 명의로 취득하였습니다. 2020년 3월에 같은 세대원인 어머니 명의로 매매하였습니다. 2021년에 해당 주택을 양도하려고 합니다. 2. 질의내용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하는 경우, 보유기간은 당초 취득한 2010년 6월이 되나요? 아니면 어머니에게 매매한 날인 2020년 3월이 취득일이 되나요? [답변] 귀 사례의 경우 양수인인 어머니께서 취득한 날부터 기산하여 보유기간을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관련 자료] 양도,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21, 2007.11.16. [제목]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동일세대원간 매매한 경우 보유기간 통산 여부 [요지] 거주자가 주택을 동일세대원인 거주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