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주택 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에서 공제 가능한지요? [답변] 부동산임대업 결손금은 부동산임대업 외의 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으며,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부동산임대업에 주거용 건물 임대업은 제외하므로 부동산임대업의 결손금을 주택임대업 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45조(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부동산임대업”이라 한다)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거용 건물 임대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상황 다음과 같이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로서 광고디자인업과 기타출판업을 각각 사업자등록한 후 운영하고 있습니다. ① 광고디자인업 : 총수입금액 10억원 ② 기타출판업 : 총수입금액 300만원 ◎ 질의 기타출판업 총수입금액이 소액인지라 별도로 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고 광고디자인업 재무제표에 잡수익으로 반영하여 1개의 재무제표로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및 소득세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문제가 없을까요? [답변] 소득세법 제16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구분기장하여야 합니다. ① 사업소득에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득별로 구분기장하여야 합니다. ② 2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감면을 달.......

◎ 상황 다음과 같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① A음식점 : 갑과 을이 지분율 50:50으로 공동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매출액이 10억원이 넘어서 성실신고대상임 ② B음식점 : 갑이 단독으로 운영하며 매출액이 3억원으로 성실신고대상은 아님 ◎ 질의 공동사업은 성실신고대상이고 단독사업은 성실신고 대상이 아닌 갑의 경우, 단독사업도 성실신고하여야 하나요? [답변] 성실신고대상사업자 판단시 공동사업장은 1거주자로 보고 판단하는 것으로 개인사업장과는 별도로 판단합니다. 공동사업장은 성실신고대상사업자에 해당되고 단독사업장은 성실신고확인대상이 아니라면 공동사업장만 성실신고확인서 제출하면 되고 단독사업장은 일반 종.......

사업상 매입을 하고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받지 못하는 경우, 어떠한 가산세가 적용되나요? [답 변] 소규모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건당 3만원 초과분으로 적격증빙이 아닌 경우 거래금액의 2%를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며, 만일 간이영수증조차 수취하지 못하여 영수증 수취명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거래금액의 1%를 영수증수취명세서 제출‧작성 불성실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양규정은 독립적으로 적용되므로 모두 해당되면 합계 3% 가산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관련 규정] 소득세법 제81조(영수증 수취명세서 제출ㆍ작성 불성실 가산세) ① 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 상황 본인은 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장이 있으며 둘 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입니다. 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장에 대하여 성실신고확인비용을 각각 200만원씩 지불하였습니다. ◎ 질의 성실신고확인비용세액공제 한도액 적용함에 있어 각 사업장별로 120만원 한도로 240만원(=단독사업장 200만원×60%, 공동사업장 200만원×60%) 적용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단독사업장과 공동사업장의 성실신고확인비용을 합산하여 400만원의 60% 적용한 금액을 120만원 한도로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것인지요? [답변]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는 인별로 120만원을 한도로 적용되는 것으로 사업장별로 각각 120만원을 한도로 세액공제되는 것은 아.......

◎ 상황 자동차를 사업용도로 사용하지 않다가 금번에 사업용도로 사용하면서 재무상태표에 등재하여 감가상각을 하려고 합니다. ◎ 질문 새로 업무용으로 등록하는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 기초가액을 어떻게 산정하여야 하나요? [답변] 개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차량을 사업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취득당시의 최초 매입가액에 취득‧등록세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을 감가상각 기초가액으로 하여 감가상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관련 자료] 소득 46011-1359, 1997.05.17. [ 제 목 ] 최초 기장시 임대용 고정자산의 취득가액 및 감가상각비의 계산 [ 요 지 ] 추계결정된 부동산임대업자가 최초 기장시 임대용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매입.......

작년에 결손으로 인하여 신고확인비용세액공제 이월액 120만원이 이월되어 있고 올해 성실신고세액공제액 120만원이 발생하였을 경우, 올해 공제받을 수 있는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는 120만원인가요? 아니면 작년 이월된 세액공제까지 반영하여 240만원(작년 이월액 120만원 + 올해 발생액 120만원)인가요? [답변]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는 연도별로 120만원의 범위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으로, 이월된 금액을 포함하여 12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 법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① 「소득세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및 「법인세.......

학원을 운영하면서 온라인 강의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온라인 강의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나요? [답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등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이나,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원격평생교육시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가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 자료] 부가46015-809, 2001.05.31. 평생교육법시행령 제27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제3의 규정에 의하여 원격평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