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소설로 인터넷에 전자책을 등록하고 인세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요? 면세대상인가요? [답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출판사 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08-7호, 2008.5.1.)에 해당하는 전자출판물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전자출판물을 공급하는 방식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나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관련 규정]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8. 도서(도서대여 용역을 포함한다), 신문, 잡지, 관보(官報), .......

1. 사실관계 ① A주택(조합원입주권) : 2015년 8월에 취득하였으며 안성시 소재하며 2020년 1월 재개발 관리처분 인가(완공예정일 2024년 3월)로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상태임 ② B주택(대체주택) : 2020년 10월 용인시 소재 주택을 취득하고 이전하였음 2. 질의내용 대체주택인 B주택을 취득 후 조합원입주권(A주택)을 언제까지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되나요? [답변]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 및 2017.8.3. 이후 취득한 주택이며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인 경우에는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일 것)을 충족한 기존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기존주택이 전환된 조합원입주권을 1개 보유.......

◎ 현황 금융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일반산출세액보다 금융소득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는 비교산출세액이 더 커서 비교산출세액을 산출세액으로 산정하여 소득세 계산하였습니다. ◎ 질의내용 소득세 신고 시, 연금계좌세액공제, 기장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 등을 적용한 후 최종 결정세액이 금융소득 원천징수세액보다 적어서 환급세액이 나오는데요. 이대로 환급신청하여도 될까요? [답변] 소득세법 제61조 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산출세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 정치자금기부금 세액공제 등을 적용하며 산출세액을 초과한 금액은 세액공.......

◎ 현황 2019년 토지 취득한 이후 2020년 준공 후 현재까지 판매가 되지 않아 일시적으로 임대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업자등록은 주택신축판매업으로 공동사업(갑-50%, 을-50%)으로 등록하였으며 매도하려고 노력을 하는 중이나 매도가 잘 되지 않아 을 지분 50%를 갑에게 양도 또는 증여하고 갑 단독사업장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 질의내용 위와 같은 경우에 양도 또는 증여 시 사업소득으로 보아 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나요? 아니면 양도소득세, 증여세 신고로 처리하면 될까요? 만약 사업소득으로 본다면 양도, 증여당시 시가액의 지분율만큼 총수입금액에 산입, 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하는지요? [답변] 공동사업장을 폐업.......

[사실관계] 당사는 고의가 아닌, 실수로 타 기업의 지적재산권을 임의로 사용하게 되었고, 해당 기업과 법적분쟁 없이 상호 협의 하에 손해배상금을 1억원을 지급하고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질문사항] ⑴ 해당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나요? ⑵ 만약 과세대상이 아니라면 손해배상금 1억에 대하여 계산서 발행 의무가 있나요? ⑶ 계산서 발행 대상도 아니라면 손해배상금에 대하여 경비처리하기 위한 증빙으로 무엇을 갖추면 될까요? [답변] 1. 손해배상금은 과세대상인 재화 혹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지 않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은 아닙니다. 2. 계산서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그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

주식 배당금, 잊지 말고 소득세 내자! https://m.blog.naver.com/ntscafe/222370136055

개인사업자가 화물차를 지입회사의 명의로 취득한 경우에 개인사업자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 가능한지요 ? [답변] 지입차량이 명의상 회사로 되어 있으나 실질이 사업자 본인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사업용 자산에 해당되는 것으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사업자가 감가상각을 하여 사업소득 필요경비 산입이 가능합니다. [관련 자료] 소득46011-2861, 1998.10.02 법인 명의로 등록된 차량이더라도 사실상 개인이 취득해 사업에 공하고 있음이 확인되면 그 감가상각비 및 유지를 그 개인사업자의 필요경비로 계상가능함

1. 사실관계 비상장법인으로 부터 금3천만원을 배당금으로 지급받으면서 원천징수세액 (15.4%, 지방소득세 포함)을 공제한 차액을 수령하였습니다. 2. 질문 수령한 배당금 3천만원 만 있는 소득자로서 타소득은 없으며 위 배당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표준세액공제액 70,000원을 세액공제하니 환급세액이 69,466원이 계산됩니다. 위 69,466원을 환급신고하여도 되는지요? [답변]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금융소득으로만 구성된 산출세액이라면 소득세법 제61조 제2항에 따라 표준세액공제 적용한도는 없습니다. 환급신고하지 마세요.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61조(세액감면액 및 세액공제액의 산출세액 초과 시의 적용방법 등)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