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전영석 ☏581-3353/553-3315 taxnuri@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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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조세심판 사례] 상속주택 소수지분 주택수 포함 여부
조심-2020-전-8566(2021.05.06.) [ 제 목 ] 공동상속주택(소수지분)을 1채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 요 지 ] 선순위 우선주택인 쟁점상속주택2에 대해서만 일반주택 양도시 주택 수에서 제외할 수 있고, 나머지 공동상속주택(소수지분)인 쟁점상속주택1에 대해서는 주택 수에 포함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 결정내용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추천 -
[비공개] [조세심판 사례] 오피스텔을 임차인이 거주하더라도 양도세 신고 시 주..
조심-2020-서-8392(2021.07.28.) [ 제 목 ] 1세대 1주택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세무조사가 중복조사에 해당하여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요 지 ] 업무용 시설로 사용승인되었고, 주거용으로 변경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장기간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주택이라기보다 고시원과 같은 단기숙소로 볼 수 있는 점, 사무실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임대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결정내용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 국세기본법 제81조의4제2항 [주 문] OOO서장.......추천 -
[비공개] [조세심판례] 4층 다가구주택에 대하여 다세대주택으로 양도세 과세된 사례
조심-2021-중-1490 (2021.06.29.) [ 제 목 ] 쟁점주택은 다가구주택이므로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요 지 ] 쟁점주택은 신축시점부터 양도시점까지 1층이 사무실로 임대된 사실이 없는 점, 쟁점주택 1층은 에어컨과 전자도어락, 방범창, 장판, 화장실, 주방 및 가스설비를 갖추고 있는 전형적인 원룸형태로 언제든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4개층을 주택으로 사용하여 쟁점주택은 다세대주택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결정내용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88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추천 -
[비공개] 외국에서 복권 당첨된 경우 세금문제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에서 복권 당첨이 되었다면? https://m.blog.naver.com/ntscafe/222530849128추천 -
[비공개] 일자리 안정자금 준수확인서 재검증 및 확인서제출
(글의 앞부분이 이미지 혹은 HTML 태그만으로 되어있습니다)추천 -
[비공개] [소득세상담] 기부금 필요경비 경정청구 여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 신고기한 경과 후 경정청구로 기부금에 대하여 필요경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사업소득자가 기부금 항목은 결산조정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장부기장에 누락한 경우로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후 경정청구로 세무조정으로 필요경비 산입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참조 사례] 서면1팀-114, 2006.1.27. 사업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한 지정기부금을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장부기장에 의한 결산조정으로 「소득세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공제를 한 후 한도초과금.......추천 -
[비공개] [양도세상담] 주택임대사업자 일시적2주택 비과세
1. 사실관계 2014년 A아파트를 취득 후 2019년 B아파트를 취득하고 바로 장기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였습니다. 같은 연도에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한 후 2022년에 잔금일이 도래합니다. 주택 보유현황 매수일 비고 조정대상지역 여부 ① A아파트(거주주택) 2014년 취득 - 현재 대상 ② B아파트(장기임대주택) 2019.1월 장기임대사업자 등록완료 취득 대상 현재 대상 ③ C분양권 2019.2월 잔금지급일 2022년 취득 비대상 현재 대상 2. 질의내용 ⑴ 아래와 같이 B아파트에 대하여 장기임대사업자등록 후 C아파트를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거주주택인 A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할까요? ⑵ A아파트를 양도 후 C아파.......추천 -
[비공개] [양도세상담] 재건축 주택에 대한 보유기간
1. 사실관계 1세대 1주택자입니다. 2011년 부부공동소유로 주택을 취득하였고, 2021년 4월에 재건축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습니다. 관리처분인가일은 2022년 6월 경 입니다. 2. 질의내용 ⑴ 관리처분인가 이후 준공일 이전에 양도 시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이 가능할까요? ⑵ 준공일 이후 완성된 주택을 양도 시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이 가능할까요? ⑶ 재건축 시 추가분담금을 내고 큰 평수의 주택을 받을 경우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은 어떻게 산출하나요? [답변] ⑴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에 대하여 재건축으로 인한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추천 -
[비공개] [양도세상담] 2020.12.31.이전 취득한 분양권이 있는 경우 비..
1. 사실관계 2011년 9월에 비조정대상지역에 단독주택을 취득한 후 자녀만 전입신고한 후 현재까지 거주 중입니다. 2020년 12월에 분양권 계약을 하고 그 다음날 해당 지역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주택 보유현황 매수일 비고 조정대상지역 ① A주택(기존주택) 2011.09월 자녀만 전입신고 함 취득 비대상 양도 - ② B분양권 2020.12월 주택완성예정일 2024년 10월 31일 취득 비대상 양도 - 2. 질의내용 ⑴ 기존 단독주택(A주택)을 분양권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여야 비과세 인정되나요? ⑵ 기존 단독주택(A주택)에 본인은 전입신고된 적은 없으며 세대원인 자녀만 전입신고된 상태에서 양도시에도 비과세 인정되나요? [답.......추천 -
[비공개] [양도세 상담] 양도차손으로 신고로 인한 1세대 1주택 요건
1. 사실관계 다음과 같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 중 거주주택인 A주택을 양도할 예정입니다. [주택 거래 내역] ① A주택(경기도 평택시 팽성) : 2014년 취득 후 2021년 8월까지 7년간 거주하고 있으며 취득시에는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었으나 현재는 조정대상지역임 ② B주택(충남 아산시) : 2020년 9월에 취득 후 2021년 2월에 양도하였으며 단기매매하였으나 양도차손으로 신고하여 양도세 부담은 없었음 ③ C주택(충남 아산시) : 거주목적으로 2021년 3월에 취득하였으며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아님 2. 질의내용 기존 주택인 A주택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받기 위하여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요건충족은 인정될까요? [답변] ①.......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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