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20-부-0069(2021.09.27.) [ 제 목 ] 쟁점사업장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요 지 ] 쟁점사업장은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는 무도장을 설치하여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나, 2015.4.1.이 아닌 2016.6.13.부터 쟁점사업장이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개별소비세‧교육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결정내용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 개별소비세법 제1조 [주 문.......

자녀에게 일감 몰아주고, ‘콜옵션’ 편법 증여 ‘세무조사 합니다’ https://m.blog.naver.com/ntscafe/222563158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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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주택 보유 현황] ① 대전직할시 아파트 : 부부공동 명의로 현재 거주 중임 ② 농어촌 주택 : 공주시 농어촌주택 신축 예정 ▣ 질의사항 농어촌 주택 취득으로 인한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할까요? [답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4에 따라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농어촌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주택을 취득 전에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농어촌주택은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 농어촌 주택의 요건 ⑴ 지역기준 ①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을 제외한 읍‧면 또는 인구 20만명 이하의 시지역에 속.......

서울에 분양받은 아파트가 있는데 취득일이 언제가 되나요? ① 분양당첨일 : 2019년 6월 28일 ② 잔금납입일 : 2021년 1월 14일 ③ 등기일 : 2021년 1월 31일 ④ 아파트 사용승인(준공)일 : 2021년 1월 30일 [답변] 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부동산거래관리과-1113, 2010.08.31.). ① 준공일 이후에 대금이 청산된 경우 : 대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② 준공일 이전에 대금이 청산된 경우 : 준공일(사용승인서 교부일,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 귀 사례의 경우 준공일 이전에 잔금 납입하였으므로 취득일은 준공일인 2021년 1월 30일이 됩니다. [참조 사례] 소득세법 기본통칙.......

1. 사실관계 2021년 현재 아래와 같이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이 있는 상태입니다. 주택 보유현황 취득일 양도일 조정대상지역 여부 ① A주택 2016.08월 2021.03월 취득 대상 양도 대상 ② B주택 2018.01월 2021.09월 취득 대상 양도 대상 2. 질의내용 B주택 양도함에 있어 보유기간 기산일은 A주택 양도한 날인 2021년 3월부터 기산하여 9월까지 1년 미만이므로 1년 미만으로 보아 70%세율이 적용되는 건가요? 아니면 최초 취득일인 2018년 1월부터 기산하여 2년 이상 보유한 것으로 보아 일반세율이 적용되는 건가요? [답변]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5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기산일 적용은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간이과세자도 7월 이후 일정규모이상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금계산서 발급 시 부가가치세액은 공급가액의 10%인가요? 아니면 부가가치세액×부가율×10%인가요? 또 간이과세자로부터 세금계산서 받는 사업자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6조 제1항 2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와 차이없이 공급가액의 10%의 부가가치세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고 공급받는 자도 부가가치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간이과세자에 대하여 의제매입세액공제 불가, 부가가치율 상향조정, 신용카드세액공제 인하, 간이배제업종.......

https://news.v.daum.net/v/202111011400090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