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9월부터 보험료 조정제도 개선 및 소득정산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소득 발생과 보험료 부과의 시차 문제(국세청으로부터 전년도 소득자료를 매년 11월에 받아 부과) 완화를 위해 폐업사실 등이 확인되면 보험료를 조정하는 제도를 운용해 왔으나, ○ 가입자 간 형평성 등을 위해 조정 기준이 변경되고, 신청에 의해 우선 조정 후 다음해 11월에 확보된 국세청 확정소득으로 정산하는 방식이 도입되었습니다. ★ 유의사항 ★ 보험료 조정 신청 시 국세청 확정소득으로 보험료를 재산정하여 정산하는 대상이 되며, ‘22년 9~12월분 보험료를 ’23년 11월에 재산정하여 추가 부과 또는 환급하므로 현재 공단에.......

[사실관계] 1인 크리에이터(유투버)로서 면세사업자 등록을 하였습니다. 차량을 구입하거나, 리스로 비용처리를 하고자 합니다. [질문사항] 1인 크리에이터 사업자의 경우라도 인적시설 또는 물적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전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와 같이 차량을 구입한 경우에도 물적시설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과세사업자로 전환될까요? [답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 개인이 물적 시설(계속적,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 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이나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

연말정산 미리보기 Q&A #2 https://m.blog.naver.com/ntscafe/222938179885

2022년 11월 24일 외식업중앙회 경기지부 위생교육 강의 PPT 자료입니다. 첨부파일에서 다운받아 사용하세요.

⑴ 사실상황 회사에서 업무상 출장에 대하여 복귀 후 회사규정에 의하여 1일 16만원(숙박비 5만원, 1끼 식사비 2만원 × 3회)을 지급합니다. 회사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내역이며 별도의 영수증은 없습니다. ⑵ 질의사항 위 같이 회사 내부규정에 따라 출장여비를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경비로 인정되나요? 증빙불비가산세는 부과되나요? [답변] 회사 여비지급규정에 따라 출장여비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지급액이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라면 경비로 법인세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건당 3만원을 초과하는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사실관계] 유튜버인 사업자가 사업장 및 장비를 구비하고 동영상을 제작 및 유튜브에 업로드하고 관리업체인 구글로부터 수익을 한국의 은행에서 외화로 입금되고 있습니다. [질문사항] 구글로부터 유튜브 업로드에 대한 외화입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가능할까요? [답변] 유투버 등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가 구글 등으로부터 받는 외화의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합니다. 이 경우 외국환은행이 발행하는 외화입금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요서류 :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참고 조문]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②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

소득, 조심-2022-중-1504 , 2022.09.28 [ 전 심 번 호 ] [ 제 목 ] 청구인들이 배우자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후, 쟁점법인이 이를 배우자로부터 양수받아 소각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쟁점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요 지 ] 청구인 및 AAA는 쟁점법인의 주주이자 대표이사로서 일정한 계획 하에 쟁점법인과 배우자를 통한 쟁점거래 구조를 조정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거래는 쟁점주식의 증여일부터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시점까지 약 3개월이 소요되었고, 일련의 행위들이 각 당사자의 독립적인 의사결정에 따른 것이라기.......

[청구번호] 조심 2022구5965 (2022.09.30) [제 목] 쟁점토지를 공동사업자등록일에 현물출자된 것으로 보아, 당시 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쟁점토지는 공동사업자등록일이 속하는 2012년에 현물출자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공동사업자등록일 당시 유사매매사례가액 등과 같이 법령에 따라 달리 시가로 인정할만한 가액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결국 공시지가를 시가로 해당 금액 상당을 현물출자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처분청이 쟁점토지를 공동사업자등록일에 현물출자된 것으로 보아, 당시 공시지가를 쟁점토지의 시가로 평가하여, 청구인들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