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전영석 ☏581-3353/553-3315 taxnuri@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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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기획재정부해석]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
문서번호 : 재산세제과-1322 회신일자 : 2022.10.21. 질문요지 □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에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한 경우 ㅇ (질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 여부 등 판정 시 양도물건의 판정 기준일 (제1안) 양도일(잔금청산일) (제2안) 매매계약 체결일 사실관계 [사례1] 매매계약 후 용도변경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및 80% 장특공제 적용 여부 질의(매매계약일로 판단하여 신고한 사례) ㅇ ’02.11.4. 甲은 다세대주택 신축 (전체 주택면적 〉상가면적) * ’01.10.19. 매매취득한 단독주택을 멸실 후 재건축한 겸용주택으로, 4층에 본인이 거주하고, 나.......추천 -
[비공개] [기획재정부해석] 사업자등록 전 발생한 소득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
문서번호 : 조세특례제도과-742 회신일자 : 2022.11.01. 질문요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대상소득의 범위에 창업 후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 중 사업자등록 이전에 발생한 소득이 포함되는지 여부 사실관계 질의인은 ’21.6.16. 전문서비스업 등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영위중인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 쟁점업종과 관련한 매출이 발생함 회신 개인사업자의 경우 창업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에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라면, 사업자등록 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도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관계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추천 -
[비공개] [기획재정부 세법해석] 인적용역 사업자에 대한 접대비의 필요경비 한도..
문서번호 : 소득세제과-19 회신일자 : 2023.01.04. 질문요지 인적용역 사업자에 대한 접대비의 필요경비 한도액 적용 방법 (1안)인적용역 사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아 일반 접대비 기본한도(1,200만원) 적용 (2안)｢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인적용역 사업자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므로 중소기업 접대비 기본한도(3,600만원) 적용 사실관계 □신청인A는 직업운동가(국세청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상 ‘기타 개인 서비스업’, 업종코드: 940904)로서 ｢소득세법｣상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인적용역 사업자임 * 기타 개인서비스업의 경우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7,500만원 이상 회.......추천 -
[비공개] 부동산 지정지역 해제 공고문(기획재정부공고 제2023-1호 외)
◉ 기획재정부공고 제2023-1호 「소득세법」 제10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3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지정지역을 다음과 같이 해제·공고합니다. 2023년 1월 5일 기획재정부장관 1.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 지정지역에서 해제되는 지역 서울특별시 성동구ㆍ노원구ㆍ마포구ㆍ양천구ㆍ강서구ㆍ영등포구ㆍ강동구ㆍ종로구ㆍ중구ㆍ동대문구ㆍ동작구 2. 부칙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추천 -
[비공개] [국세청] 2022년 귀속 지급명세서 제출 안내
국세청에서 원천징수의무자의 지급명세서 작성·제출 편의를 돕기 위해 ‘2022년 귀속 지급명세서 전자제출 안내문’을 작성하여 배포하고 있습니다. *지급명세서 오류 감소를 위하여, 제출과 동시에 오류 검증이 가능한 홈택스 제출 권장추천 -
[비공개] [지방소득세] 특병징수명세서 제출 안내
(글의 앞부분이 이미지 혹은 HTML 태그만으로 되어있습니다)추천 -
[비공개] [소득세 상담] 연말정산 시 근로기간에만 공제가능한 항목
휴직기간 중 의료비, 신용카드 및 교육비 등 지출이 있는데, 연말정산 시 공제 대상에 해당하는가요? [답변] ⑴ 휴직기간은 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휴직기간 중 사용한 의료비, 신용카드 및 교육비 지출액에 대하여 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 ⑵ 근로기간 중에 인정되는 공제대상과 인정되지 아니한 공제대상은 소득세 집행기준 52-0-1의 내용을 참조하세요. 소득세 집행기준 52-0-1 【입사전 또는 퇴사후 지출한 비용의 특별소득·세액공제 적용여부】추천 -
[비공개] [기장신고, 추계신고]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관련 질의&답변 (자료..
[기장의무와 간편장부] 업장이 2개 이상이고 사업장별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미만이나, 각 사업장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일정규모 이상이 되는 경우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나요? 네. 장부 기장의무의 판정은 사업자별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그 합계액이 업종별 기준수입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각 사업장마다 복식부기에 의한 기장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 거주자가 단독사업장과 공동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기준(단순)경비율은 어떻게 적용하나요? 단독사업장은 사업자의 전체 단독사업장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경비율을 판.......추천 -
[비공개] [사업소득세] 총수입금액, 필요경비 관련 주요 질의&답변(자료:국세청)
[사업소득 수입금액] 부동산임대사업자의 경우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의 범위에 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가 포함되나요? 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제5항의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은 소득세법 제25조에 따라 계산한 보증금 등의 간주임대료가 포함된 수입금액을 말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사전-2015-법령해석소득-0107(2015.06.30.) 공동사업자가 판매목적 신축건물을 출자지분에 따라 분할등기 시 총수입금액은 어떻게 계산됩니까? 분할 등기한 주택의 시가상당액을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합니다. 서면-2015-소득-1779(2016.1.13)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86 토지 무상사용 후 무상사용 계약기간.......추천 -
[비공개] [소득세신고일반] 소득세 신고 시 주요 질의 Q&A (자료:국세청)
기타소득만 있는 사람도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나요? 원천징수된 기타소득금액의 연간합계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납세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원천징수된 기타소득금액의 연간합계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납세자의 선택에 의하여 종합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으면 원천징수로 종결됩니다. 다만, 복권당첨소득, 승마투표권 등 환급금, 슬롯머신 당첨금품 등은 무조건 분리과세합니다. 뇌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은 무조건 종합과세대상이므로 확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70조 소득세법 제14조 2013.1.1. 이후 서화ㆍ골동품을 양도하였을 때 소득세가 과세된다고 하는데 내용을 알려주세.......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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