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관계 2018년 9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사무실을 임차하여 사업을 운영하였습니다. 임대인의 요청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여 낮은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 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아 왔습니다. 나중에 임대인과 임대료 증액에 대한 다툼이 발생하여 명도소송까지 이어지고 결국은 기존에 다운계약서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원상복귀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받고 퇴거하게 되었습니다. ◎ 질문사항 위와 같이 다운계약서를 원상복귀하고 원계약서에 따라 임대료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수취한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요? [답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5조 3호, 7호에 따라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공급일의.......

◎ 사실관계 근린생활시설(겸용주택) 건물을 자녀가 소유하고 있고, 토지는 부모의 소유 중이며 주택에서 자녀가 거주 중이며 상가는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습니다. ◎ 질문사항 주택은 자녀가 거주한 상태에서 토지와 건물을 동시에 매도하면서 건물 임차인을 그대로 승계하고 양수인이 임대업 하는 경우에도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는가요? [답변] 겸용주택에서 거주하면서 해당 건물의 상가 부분을 임대하던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주택부분은 고려하지 마시고 과세대상인 상가부.......

◎ 상황 상시고용인원 수 및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비청년등 근로자수 24 25(+1) 34(+9) 31(-3) 청년등 근로자수 전체 상시근로자수 합계 24 25(+1) 34(+9) 31(-3) 고용증대세액공제 770만원 7,700만원 ? 1차 연도 770만원1) 6,930만원2) 0원3) 2차 연도 770만원 0원3) 3차 연도 770만원 1) 1명 × 770만원 2) 9명 × 770만원 3) 직전연도보다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로 공제받을 수 없음 ◎ 질의사항 2020년 전체상시근로자의 수(31명)가 최초로 공제받은 연도인 2018년(25명)에 비하여 감소하지 않았으므로 2018년도에 공제받은 770만원을 2020년도에도 한번 더 공제가 가능한지요? [답.......

◎ 상황 법인의 대표자가 가지급금 처리를 위하여 법인명의 주식을 유상감자하면서 대표자 가지급금을 상계처리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른 주주가 유상감자에 참가하지 않아 불균등 감자가 되었습니다. ◎ 질문 위와 같이 가지급금 상계처리를 위하여 불균등유상감자하는 경우 대표자가 양도소득세 신고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배당으로 신고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법인이 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하는 경우 그 매매가 법인의 주식소각이나 자본감소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소득(의제배당)에 해당되어 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 매매가 단순한 주식매매.......

◎ 상황 2018년 12월 경기 소재 빌라를 구입 후 이번에 재개발 과정입니다. ◎ 질문 재개발 빌라의 경우, 멸실 전까지의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시 합산되는지요? [답변] 조합원입주권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말하는 것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판정함에 있어 당초 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 참여하여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재건축, 재개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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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 공고 제2022-181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16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1세대 1주택자가 이사 등을 목적으로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상속을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또는 지방 저가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 여부를 판단할 때 해당 주택을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하여 종합부동산세의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일.......

보험으로 절세가 가능하다고요? https://m.blog.naver.com/ntscafe/222880642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