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전영석 ☏581-3353/553-3315 taxnuri@daum.net
업무의뢰:전화 (02)581-3353 주소: 강남구 테헤란로4길 46 126호 (강남역 4번 출구) 한국세무사회 전문상담위원, 연수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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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국세청] 일자리창출 및 투자확대 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홍보 안
(규모 기준) 업종별 연간 매출액 규모 기준 충족 (자산 기준) 자산총액이 5,000억원 미만 (독립성 기준) (업종 기준) 소비성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할 것 상시근로자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 * 비거주자는 대상이 아니나, 외국인근로자라도 거주자에 해당하면 상시근로자 포함 가능 상시근로자 제외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 청년 등 상시근로자 ○청년, 장애인, 고령자가 해당 청년 등 상시근로자 제외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중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우대조건) 다음 법인은 일자리창출기업 요건 적용 시 우대 ○(우대내용) 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 가중치.......추천 -
[비공개] [연말정산 상담] 본‧지점 직원 이동 시 원천징수
◎ 상황 본사는 본점과 지점으로 나누어 있고 각자 별도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9월까지 본점에서 근무한 직원들을 10월부터 지점으로 이전하고 근로소득을 신고하려고 합니다. ◎ 질의 ⑴ 본점에서 지점으로 직원 이동 시 중도퇴직정산은 하지 않습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상 해당 이전하는 직원에 대하여 반드시 중도퇴직정산(A02)을 기재하여야 하나요? ⑵ 전출사업장인 본점에서 원천세 처리한 내역에 대하여 다음연도 2월 연말정산 시 전입한 지점에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 1월~9월까지 총급여액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답변] ⑴ 본점에서 지점으로 직원 이전하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전하는.......추천 -
[비공개] [부가세 상담] 2이상 사업장 중 폐업한 사업장의 재고를 이전하는 경우
◎ 사실관계 사업자단위로 등록되지 않은 음식점으로 2개(A사업장, B사업장)의 사업장을 운영 중 한 사업장(A사업장)을 폐업하면서 미판매된 음식재료를 B사업장으로 이전하여 사용할 계획입니다. ◎ 질문사항 A사업장의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 대상에 B사업장으로 이전한 음식재료도 포함되나요? [답변] 폐업하는 사업장의 잔존재화에 대하여 기존사업장을 동일사업자 명의의 과세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폐업시 잔재재화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료] 【 서면3팀-1376, 2005.08.26 】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신설사업장으로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에 기존사업장의 건물을 동일사업자 명의로 부동산임대업을 등.......추천 -
[비공개]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1. 개요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하 “지배주주등”이라 함)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30% 이상인 법인(이하 “특정법인”이라 함)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다음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상증법 §45의5 ①). ⑴ 재산 또는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것 ⑵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1로 양도‧제공받는 것 ⑶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추천 -
[비공개] [부가세 상담] 배우자에게 매입세액불공제 차량 증여 시 부가가치세
◎ 사실관계 취득 시 매입세액 공제받지 못한 업무용 승용차를 배우자에게 증여하고자 합니다. ◎ 질문사항 취득 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이므로 무상 증여하여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은 아니죠? [답변] 취득 시 매입세액 불공제 처리된 업무용승용차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4항에 따른 개인적 공급으로 무상 혹은 저가로 제공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의제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취득 시 매입세액 공제 또는 불공제 여부에 상관없이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시가를 과세표준에 해당한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관련 자료] ○ 부가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아니.......추천 -
[비공개] [부가세 상담] 직원숙소용 매입세금계산서 공제여부
◎ 상황 숙박업을 운영하는 법인(A)과 부동산을 소유한 개인사업자(B) 간 위수탁계약을 맺고 생활형숙박시설을 임대하였습니다. 임차인은 직원 숙소로 사용하기 위한 법인사업자(C)이며 운영법인(A)이 임차인에게 임대료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 질의사항 임차 법인사업자(C)는 직원 숙소 용도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할까요? [답변] 직원숙소가 직원들의 상시주거용이 아닌 임차 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기숙사 등)인 경우라면 세금계산서 수취 및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참고 자료]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96, 2005.10.17. [요지] 오피스텔 매입시 매입세액을 공.......추천 -
[비공개] [소득세 상담] 경영대회 상금지급 시 증빙 서류
◎ 상황 회사에서 행사대행업을 하고 있는 바, 경영대회를 실시하여 우수 수상자들에게 상금을 지급합니다. ◎ 질의사항 ⑴ 상금 지급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나요? ⑵ 상금 지급한 내역에 대하여 지출증빙으로 무엇을 보관하면 되나요? [답 변] ⑴ 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이 아닙니다. ⑵ 대회 상금에 대한 지출증빙은 세법에서 따로 서류목록을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관련 지급증빙(상금 지급 계획서 및 객관적인 대금지급 내역서)을 보관하시면 되겠습니다.추천 -
[비공개] [소득세 상담] 과다 신고된 근로소득 수정신고 시 가산세
◎ 상황 2023년 귀속 근로소득이 과다 지급으로 2024년에 감액 후 23년 원천세 및 지급명세서 수정제출하고자 합니다. ◎ 질의사항 ⑴ 2023년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① 매월 원천세 신고 및 납부, ② 다음연도 2월 연말정산 신고, ③ 매월 간이지급명세서제출 그리고 ④ 다음연도 3월 10일 지급명세서제출을 이행하였습니다. 근로소득 감액 조정함에 따라 위 4가지 신고를 모두 수정신고 하여야 하나요? ⑵ 과다 지급으로 원천세 과다납부로 원천세 관련해서는 가산세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간이지급명세서 및 지급명세서 관련 가산세는 부과되나요? [답 변] ⑴ 과다지급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 ① 매월 원천세 신고 및 납부.......추천 -
[비공개] [국세청] 의료비세액공제 한도 확대
https://youtu.be/PJn5UGDBUsc?si=WphR7f-z72sU_Zoi추천 -
[비공개] [양도세상담] 우회양도 시 부당행위 계산 관련
▣ 사실관계 어머니 명의로 아파트 2채(A아파트 2002년 취득, B아파트 2008년 취득)를 보유하다가 2021년 5월에 사위에게 B아파트를 4억에 평가 후 증여하고 증여세 7천만원을 납부하였습니다. 증여받은 사위는 B아파트를 2024년 8월에 3.8억에 양도하였고 양도차손으로 납부한 양도소득세는 없습니다. ▣ 질의 증여받은 후 5년(2023.12.31.이후 10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되어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 재계산하여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의 경우도 이에 해당하나요? [답변]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에 따라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10년 이내 타인에게 양도.......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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