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의 달 이벤트가 종료되어 당첨자를 발표합니다. 이벤트에 참여해주신 많은 분들의 댓글에서 감사와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찾아가는 조세박물관을 아십니까?! 찾아가는 조세박물관은 적극행정의 하나로 세종시 국세청사에 위치한 국립조세박물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도서·산간 지역 학생들을 직접 찾아가 세금교육 및 다양한 체험학습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각 지방청과 함께 매월 2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도서·산간지역 학교뿐만 아니라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시설 등을 찾아 다양한 계층이 참여해 문화적 격차를 완화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찾아간 곳이 바로 충주시에 위치한 ‘충주성심학교’입니다. 국세청 찾아가는 조세박물관이 충주성심학교를 찾아 어떤 즐거운 활동을 함께 했는지 볼까요? 수어 통역과 함께한 ‘국립조세박물관.......

주택을 임대하고 임대료를 받게 되면 원칙적으로는 소득세를 내야하지만 ‘서민 주거 안정 정책’의 일환으로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임대소득세를 물리고 있습니다. 이 같은 맥락에서 ‘2022 세제개편 후속 시행규칙 개정’에서는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했지요. 주택임대소득세는 주택 보유 수, 임대 주택 유형, 임대료 유형 등에 따라 과세 여부 및 세율이 결정됩니다. 과세 대상 및 신고 시 절세 팁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주택임대소득의 과세 및 비과세 대상은? 보유 주택 수와 임대료 유형에 따른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고가주택: 기준시가 9억.......

국세청은 5월 24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를 방문해 수출 중견기업의 세무애로를 청취하고 성장의 활로를 모색하기 위한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 중견기업 : 중소기업,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아닌 기업(중견기업법 제2조) 중견기업은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17.7%, 고용의 13.1%, 연구개발투자의 14.2%(’21년 기준)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으로 이어지는 성장 사다리의 핵심인 주요 기업군입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간담회에서 대외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수출과 일자리 창출을 일구어 내며 국가 재정에 기여하고 있는 중견기업인들을 격려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지원방안.......

오는 31일까지 2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란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에 관한 권리나 주식 및 파생상품을 양도하며 발생하는 이익을 과세대상으로 부과하는 세금이지요. 과세대상 부동산 등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 동안 발생된 이익에 대해 양도 시점에 과세하는데요, 2022년 부동산, 주식 등을 팔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2회 이상 양도하고 자산 종류별로 소득금액을 합산해 신고하지 않은 경우 5월 31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요건은? 부동산 양도소득세의 경우,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1세대 1주택은 ▲소득세법 제89조1항3호 ▲소득.......

국세청은 헌법에 따라 보장되어야 하는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고충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영세납세자지원단, 납세자보호위원회, 국선대리인 제도, 납세자보호담당관 및 납세자권리보호요청 제도 등 다양한 기구 및 지원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세무자문을 구하고 싶지만 경제적인 사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영세납세자지원단 제도’를 도입했는데요. 지난 4월 28일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통해 기존 전화, 대면 상담으로 이뤄지던 영세납세자지원 방식을 온라인 상담 또한 가능한 것으로 보완했습니다. 영세납세자지원단이란? 경제적인 사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영세납세.......

납세의무를 회피하면서 호화생활을 누리는 악의적 고액체납자는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대다수 국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초래하고 건전한 납세문화의 정착을 심각하게 저해합니다. 최근 합유*등기, 허위근저당 설정 등 변칙적 수법으로 강제징수를 회피하는 행위가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고, 고액 복권 당첨 등 납부여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체납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사례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 합유 : 2인 이상의 조합체로서 물건을 공동 소유하는 소유형태, 합유자 지분에 대한 직접 압류가 제한됨 정부기관 최초, 합유등기 등에 기획 분석 실시 먼저 올해는 부동산 합유 등기를 악용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허위로 근저당을 설정하.......

기획재정부는 ‘2022 세제개편 후속 시행규칙 개정’에서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산정할 때 적용되는 이자율을 연 1.2%에서 2.9%로 올린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기준은 매년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을 고려해 조정되는데요, 최근의 금리인상 추이를 반영한 것으로 2014년(2.9%)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간주임대료란 월세 등의 임대료를 받는 임대사업자와 보증금(전세금)만 받는 임대사업자와의 과세형평을 위해 보증금(전세금)을 과세 표준에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보증금도 어떤 산식에 의해 계산되는 금액을 임대료로 간주하겠다는 것인데요. 간주임대료 계산 대상 및 방법은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간주임대료 계산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