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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상속세 시리즈3- 주택 상속 후 2주택자가 됐다면?
국세청이 4월 28일 발행, 배포한 ‘상속‧증여 세금상식’은 세무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어려운 분들이 상속세 및 증여세에 가지고 있는 궁금증과 답답함을 풀어주기 위해 제작되었는데요, 최근 상속세 질의의 상당수가 부동산과 관련된 것이라는 점에 착안해 주택을 상속할 때 알아두면 좋은 정보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지요. 지난 상속세 시리즈 2편에서는 자녀나 배우자가 주택을 상속할 경우 공제되는 항목을 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주택 상속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와 상속인이 미처 파악하지 못한 피상속인의 재산 및 채무의 확인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추천 -
[비공개] 상속세 시리즈 2- 주택 상속 시 상속공제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상속세 결정금액 중 건물의 비중이 2019년 이후 증가하고 있으며, 2021년에는 다른 자산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금액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건물은 피상속인의 사망과 함께 피상속인이 거주 중이던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가 대부분일텐데요, 주택을 상속받을 경우 어떤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상속·증여 세금상식’ 중 배우자와 자녀의 상속 사례로 확인해보시죠~ 사례 1. 자녀가 10억 상당의 주택 1채를 물려받은 경우 돌아가신 아버지가 거주하던 주택 1채를 물려받았습니다. 주변에서는 재산 10억까지는 상속세가 나오지 않는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 똑같이 10억원 상당의 주택을 상속받아도 상속인 구성에 따.......추천 -
[비공개] 상속세 시리즈 1- 상속세란?
최근, 삼성가에서 이건희 선대회장의 상속세 납부를 위해 주식담보로 4조원대에 이르는 대출을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상속세가 이슈가 된 바 있습니다. 상속세는 일부 부유층의 세금이라 치부되기도 하지만, 부동산 가격의 상승 등으로 인해 중산층 또한 그 대상이 되어 상속세 납부대상 건수가 2017년 6,986건에서 2021년 12,749건으로 82% 증가했습니다. 이에 국세청에서는 4월 28일, '상속·증여 세금 상식'을 제작·배포하여 상속세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제공, 상속세 납부 대상자들의 고민을 해결하는 데 앞장서고 있는데요, 국세청 블로그에서는 2회에 걸쳐 ‘상속·증여 세금 상식'의 사례를 통해 주택 상속 과정에서 생.......추천 -
[비공개] [국세행정 역량강화TF] 60만건의 다양한 세무정보를 제공하는 “국세..
세법뿐만 아니라 법령, 질의, 판례, 조문별 정보까지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알고 계신가요? 하지만 “세법” 그 자체의 어려움 때문에 다양한 정보가 있음에도 많은 분들이 활용을 못하고 계시는데요. 국세청에서는 정보이용자들이 유용한 세무정보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주제별 동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이용자들이 가장 빈번히 사용하는 메뉴와, 그 메뉴를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골라 만든 동영상! 시청하고 나에게 필요한 정보를 얻어볼까요? 동영상 이용방법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접속(https://txsi.hometax.go.kr/) 후 메인화면 “시스템 활용방법” 클릭 → “시스템활용방법.......추천 -
[비공개] 경정청구 처리기간 단축으로 납세자 여러분들의 불편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찌는 듯한 더위로 불쾌지수가 높아져 가는 요즘! 혹시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이 지났는데 미처 제출하지 못한 매입세금계산서를 보고 불쾌지수가 더 높아졌던 경험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닌 수기로 작성된 종이세금계산서의 경우에는 누락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이처럼 매입세금계산서 및 관련 증빙들을 누락하여 부가가치세를 과다납부한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담당자가 기존 신고내역과 경정청구내역을 검토하고, 결정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마련입니다. 언제나 납세자 여러분들의 권익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국세청에서는 경정청구 처리기간을 단축시킬 방법이 없.......추천 -
[비공개] 12월 결산법인의 일감 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세! 6월 30일까지 신..
2023년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12월 결산법인 주주에 해당. 3·6·9월 결산법인 주주는 법인세 신고기한부터 3개월. 신고 대상자는 2022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법인이 일감을 몰아주거나(일감몰아주기), 사업기회를 제공하여(일감떼어주기) 이익을 얻은 법인(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수증자)으로, 국세청은 올해 3월 실시된 법인세 신고내역을 분석해 수증자 2,039명, 수혜법인 1,635개 등에게 신고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일감을 몰아주거나 떼어주어 본인·자녀·친족 등이 얻게 된 간접적인 이익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그 과세 요건.......추천 -
[비공개] 미루지 마세요~ 매월 1일부터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가능!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에 발맞춰, 적시성 있는 소득정보 파악을 위해 실시간 소득파악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용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 의무자는 2021년 7월 지급분부터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해야 합니다. 일용근로자란? 세법에서는 일용근로자를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 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해 지급받는 자’ 중에서 ‘동일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 이상) 계속 고용되어 있지 않은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당 파트타임이나 아르바이트 등이 이에 해당되지요.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란? 일용근로소.......추천 -
[비공개] 7월부터 국산차 ·수입차 세금 역차별 시정!
올해 7월부터 국산승용차(이하 국산차)의 세금 계산 방식이 개선됩니다. 국산차에 매겨지는 세금이 낮아지고, 그만큼 소비자 가격도 내려가는 것인데요. 지금까지 국산차는 판매단계의 「유통 비용과 이윤」이 포함된 가격에 세금이 부과되지만, 수입차는 이를 제외한 가격에 세금이 부과되어 국산차에 세금이 더 많이 붙는다는 역차별 논란이 있었죠. 국세청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4.27. ‘기준판매비율심의회’를 처음 개최하여 유통·판매 단계에서 발생하는 평균 비용과 이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국산차 기준판매비율을 18%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7월 1일 이후 출고되는 국산차의 세금 부과 기준이 18% 낮아지며 공장 출고가 4,200.......추천 -
[비공개] 차명계좌 사용 사례를 알고 있다면, 신고하세요!
“거래 대금은 제 개인 통장으로 넣어주세요~” 사업자와 거래 시 이러한 부탁을 듣게 됐다면? 그리고 그 부탁을 들어주었다면? 차명계좌 사용이라는 불법행위에 동조하게 된 것입니다. 1993년 8월 금융실명제 도입 이후 본인 아닌 다른 사람의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거나 사용하는 것이 엄격히 금지되었는데요, 아직도 차명계좌를 사용하는 사례를 알고 계시다면 주저하지 말고 신고하세요! 차명계좌란? 차명계좌란 금융거래에 사용되는 계좌의 명의자가 거래자 본인이 아닌 타인으로 되어있는 계좌를 뜻합니다. 사업자가 가족, 종업원, 법인대표자 개인계좌 등 타인 명의의 계좌로 거래대금을 수령하는 것은 모두 차명계좌 사용에 해당합니다. 주.......추천 -
[비공개] 22년 보유 해외금융계좌, 30일까지 신고하세요!
6월은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는 달입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국내자본의 불법적인 해외유출과 역외소득 탈루를 사전에 억제하기 위해 2011년 6월부터 시행됐으며, 올해부터는 해외가상자산계좌도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에 포함됐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해외가상자산계좌 신고가 시행됨에 따라 해외가상자산계좌 소유자가 신고 제도를 몰라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고자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 국내 투자자가 많이 이용하는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와 협의하여 해외가상자산계좌 보유자에 대한 개별안내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가상자산 거래소 홈페이지 등에 일괄공지하는 등 신고 지원 서비스를 개선해 성실 신고를.......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