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의 한미동맹, 방향감각을 잃었다 미국에 대한 떼쓰기 이제 그만해야 박선원 (news) 지난 9월 이명박 대통령의 대북 '그랜드 바겐' 제의에 대한 미 국무부 동아태차관보 커트 캠벨의 '모르겠다'는 발언과 이 대통령의 '아무개가 모른다 한들 어떠하리' 받아치기이후, 확실히 한미동맹이 이상하다. 로버트 게이츠 국방방관이 10월 22일 한미연례안보협의회 참석차 방한하는 길에도 적지 않은 삐걱거림이 들려온다. "오바마 정부 중하위급 관리자들, MB정부와 일하는 것에불편함 느끼고 있다" 게이츠 장관을 수행 중인 고위급.......

그랜드 바겐과 MB의 고집 김근식 경남대 교수2009-10-20

탈세의 유혹, 할인의 유혹 이정우경북대 교수2009-10-18 » 이정우 경북대 교수(경제학) 최근 탈세 사건이 연달아 터지고 있다. 얼마 전 국세청이 학원, 병원 등 전문직 자영업자 130명을 조사해서 평균적으로 수입의 60%만 신고해서 1인당 6억8000만원을 탈세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자영업자들은 소득 파악이 안 되니 탈세의 유혹이 크다. 1995년 대구 상인동 지하철 공사장 가스폭발로 많은 인명이 희생됐다. 특히 인근 중학교의 어린 학생들이 다수 목숨을 잃었다. 그 와중에 파괴된.......

이명박정부 2010년 사회분야 예산의 평가 이태수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장) 2009년 10월 14일 에서는 이태수교수님(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장)을 모시고, ‘이명박 정부 2010년 사회분야 예산 평가’를 주제로 월례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이명박 정부의 복지정책 성격] - 민간전달체계를 활용한 권능부여형 복지국가 모델발제문을 통해 이태수 교수는 이명박정부의 ‘능동적 복지’는 정체불명의 애매모호한 개념이며, 굳이 표현하자면, ‘권능부여복지국가’로 민간재원 동원, 경쟁과 효율위주의 민간전달체계활용(e.w.s.)을 특징으.......

미국은 '보즈워스 프로세스' 제시해야 박선원 美브루킹스연구소 초빙연구원2009-09-21 미국은 북한 측이 지난 7월 말 클린턴 전 대통령을 평양으로 초청해 억류 중이던 두 여기자를 돌려보낸 것으로는 충분한 대화 재개의 메시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미국은 만약 북한이 스티븐 보즈워스 북한문제 담당 특별대표의 평양 방문을 원한다면 비핵화 의지를 다시 공약하고 6자회담에 복귀하겠다는 북한 최고위층의 보장을 받아낼 수 있어야 한다고 고집했다. 그런데 김정일 위원장은 미국이 보즈워스를 보내기도 전에 중국 후진타오 주석의 특사 자격으로 방문한 다이빙궈 국무위원에게 미국 측 요구를 선선.......

1. 주 제 : 이명박 정부 2010년 사회분야 예산의 평가2. 발제자 :이태수교수님(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장)3. 일 시 : 2009. 10. 12(월) 19:00~ 발제자료는 첨부파일 참조

1. 주 제 : 이명박 정부의 조세,재정정책의 평가와 향후 과제2. 발제자 : 황성현 인천대학교 교수3. 일 시 : 2009. 9. 21(월) 19:00~ 발제자료는 첨부파일 참조

중국의 성장·분배 논쟁 이정우경북대 교수2009-10-11 » 이정우 경북대 교수(경제학) 최근 중국은 건국 60돌을 기념하는 행사를 대대적으로 벌였다. 그런데 중국 최고 지도부 사이에 성장·분배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니 몇 년 전 비슷한 논쟁을 겪은 우리로서는 당연히 호기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보도에 의하면 후진타오 주석과 원자바오 총리는 분배를 강조하는 반면, 상하이파와 태자당에 속하는 실권파들은 성장을 중시한다는 것이다. 또한 전자는 낙후한 서부를 개발하는 데 높은 우선순위를 두는 반면 후자는 이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