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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 제 : 2010 지방자치선거의 쟁점과 진보개혁진영의 과제2. 발제자 :정상호(명지대 국제한국학연구소, 연구교수)3. 일 시 : 2009. 11. 11(수) 17:00~※ 발제자료는 첨부파일 참조 2009년 11월 11일 에서는 정상호 박사(명지대 국제한국학 연구소, 연구교수)와 미래연 민주주의 연구회 연구위원, 시민사회단체 대표자 등을 모시고, ‘2010 지방선거 쟁점과 진보개혁세력의 과제’를 주제로 월례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정권심판적 성격을 갖는 2010지방선거는 진보개혁세력의 검증의 장이 될 것 이번 발표에서 정상호 박사는 내년 지방선거는 지자체 도입.......

'4차 서해교전' 막으려면 고유환 동국대 교수2009-11-12남북관계 교착 충돌 불가피NLL 평화정착 제도 마련을 고유환 동국대 교수·북한학두 차례 교전으로 수많은 사상자를 냈던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또 한 차례 남북 해군 간에 교전이 있었다. 우발적 충돌인지 의도된 도발인지 사태의 진상을 파악하려면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우발적이라 하더라도 사태의 파장을 주시하고 확대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의도적이라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앞둔 시점이란 점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정전체제의 불안정성을 부각시켜 평화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문제 제.......

'탈북 브로커' 필요악인가 고유환동국대 교수2009-11-13 지난해 북한을 탈출해 중국에 머물던 탈북자 1명이 국내 탈북지원단체의 신고로 중국 공안에 체포돼 북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했던 단체는 탈북 과정에 관여한 브로커가 지나치게 많은 비용을 요구하면서 가족을 협박하는 바람에 브로커를 떼어내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였다고 주장했다.탈북자 문제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브로커에 의존할 정도로 우리 정부의 대응방식은 원시적이다. 탈북자의 대부분은 중국에 머물면서 대한민국으로의 입국을 희망하지만 중국 정부.......

'미친 북한' 최고지도자의 머릿속을 들여다보라 김근식 경남대 교수2009-11-11 최근 북한의 태도를 놓고 설왕설래다. 북한은 금년 초만 해도 오바마 행정부와 각을 세워 로켓 발사와 핵실험까지 강행했고 이명박 정부와는 정복을 입은 군인이 나와 전면대결전을 선포하기도 했다. 미국, 한국 모두와 최악의 대결상황을 불사하는 자세였다.그러나 7월부터 북은 더 이상의 상황 악화를 자제하고 미국 주도의 대북 제재에도 저항보다는 묵인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8월 들어서는 본격적인 국면 전환을 시도했다.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의 방북을 계기로 실형을 선고받은 미국 여기자 둘을 석방.......

서울 중심주의와 세종시 이정우경북대 교수2009-11-15 » 이정우 경북대 교수(경제학) 한국의 수도권 집중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렵다. 이름난 유럽 도시의 인구는 대개 100만명 미만인데, 서울은 1000만명에다가 인근 경기도까지 합하면 2300만명으로서 전국 인구의 48%가 수도권에 살고 있다. 수도권 집중이 심하기로 유명한 일본의 도쿄 인구가 전체의 33%이고, ‘파리와 그 밖의 프랑스의 사막’이라는 자조적 표현을 갖고 있는 프랑스에서도 파리권 인구는 19%에 불과하다. 정치, 경제, 문화, .......

성장지상주의의 저주, 저출산 이정우경북대 교수2009-11-22 » 이정우 경북대 교수(경제학) 지난주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서는 한국의 경제사회적 발전 수준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국과 비교한 흥미 있는 연구를 발표했다. 한국의 성적이 제일 좋은 분야는 과학기술 경쟁력으로서 4위에 올라 무척 자랑스럽다. 그러나 제일 나쁜 분야는 30위로 꼴찌를 차지한 복지·분배다. 분배가 불평등하기로 악명 높은 멕시코와, 국민소득이 우리 절반밖에 안 되는 터키보다 우리가 뒤처진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다. &nb.......

[오감도]격차사회,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김수현, 변창흠세종대 교수2009-11-24 부동산 인질사회를 탈피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규범으로서 부동산 세제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 사진은 부동산 중개업소에 게시된 시세를 들여다보고 있는 시민. 은 미래전략연구원과 공동 연중기획으로 하나의 사안에 대해 그 분야 최고전문가 5명의 진단과 시각을 보여 주는 ‘오감도’를 연재한다. 이번 기획은 사회양극화를 뜻하는 ‘격차사회’에 맞춰 보았다. 원래 일본의 사회과학자에서 나온 개념이었지만 IMF 환란 이후의 여러 한국사회 양상을 설명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