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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기로에 선 공공기관 이전
[기고] 기로에 선 공공기관 이전 /한성안 영산대 교수·경제학 부산일보(2005/07/28 ) 근대경제학에는 크게 두개의 학파가 존재하는데 이 중 신고전학파 경제학에 따르면 공급은 자동적으로 수요로 이어지고,성장의 결과도 시장가격에 따라 분배되니 굳이 수요증대와 분배를 따로 연구할 필요가 없고,정부의 시장개입도 불필요하다. 그러나 케인스경제학의 견해는 사뭇 다르다. 1930년대 대공황과 현재 한국경제의 수요부족과 양극화 심화현상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공급된 것이 모두 수요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고,성장이 분배문제를 자동적으로 해결해주지도 않으니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누구 말이 더 보편적인가? 이론.......추천 -
[비공개] 사회주의 개혁논쟁
*이 글은 10여년 전 독일 유학시절 기고한 글입니다.논쟁: 동유럽개혁 “개혁은 이보전진 위한 일보후퇴: 김성구, 김호균씨 양자에 대한 비판”(한겨레신문 1990년 2월 18일)한성안(서독 브레멘대 경제학 박사과정) 현실사회주의의 개혁방향을 평가하는 시각은 대체로 다음 세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첫 번째는 개혁의 방향을 현실사회주의의 전면적 붕괴 또는 자본주의로의 ‘궁극적’ 복귀과정으로 파악하는 견해인데 이러한 견해는 스탈린주의에 대한 나름대로의 평가에 기초하고 있다. 즉 여기서는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사회주의와 스탈린주의의 구조적 상관관계가 인정되므로 스탈린주의의 극복을 표방하는 개혁정책은 사회주의의.......추천 -
[비공개] 월급쟁이와 지역혁신체제
월급쟁이와 지역혁신체제 나는 달력의 25일을 기다리며 사는 월급쟁이다. 모아 놓은 것은 없고 나가는 돈은 많으니 항상 빠듯하다. 그래서,25일만 기다리는 것이다. 그런데,기다림 끝에 오는 것은 항상 실망뿐이다. 대폭 줄어드는 '순'수령액 즉,가처분소득 때문이다. 경기 부진과 유가폭등으로 인해 최근 들어 실질소득마저 감소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즈음은 가정경제에 둔감했던 나 같은 사람들도 가처분소득 감소의 '원흉'을 '수사'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봉급명세서를 훑어보니 월급의 무려 15% 정도가 갖가지 명목으로 빠져 나가고 있었다. 그 가운데 국가에 내는 세금 액수도 만만치 않았다. 사회적 수.......추천 -
[비공개] 뷰티풀 마인드
[부일시론] 뷰티풀 마인드!/한성안 영산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당신 덕분에 난 이 자리에 섰어요." "당신은 내가 존재하는 이유이며 내 모든 존재의 이유예요." "감사합니다." 그리고,우레와 같은 박수가 장내를 가득 메웠다. 경제학자 존 내시와 아내 알리샤의 전기를 소재로 한 영화 '뷰티풀 마인드'에서 내시가 노벨경제학상 수상식 도중 알리샤에게 수상소감을 바치는 장면이다. 참 아름답다. 그는 '내시균형'으로 유명하다. 그 이론이 던지는 메시지 중 관심을 끄는 내용이 있다. 내시균형점에서는 경제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상태('파레토 최적상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다. 좀더 풀어서 얘기해 보자. 우리는 아담 스미스의 '국.......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