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취업-후학습 활성화로 청년 일자리문제 구조적 해소”“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및 치유 활성화 지원 계획 수립”“감염성 높은 의료폐기물의 안전한 관리체계 마련”“밀도 있는 논의의 장 마련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 운영방식 개선 추진” 06-22(금)08시30분이후보도자료(2018년 제6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hwp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6. 22.(금)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2018년도 제6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선취업-후학습 활성화 방안(안)｣,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및 치유 지원 계획(안)｣, ｢의료폐기물 안전 처리 방안(안)｣, ｢사회관계장관회의 운영방식 개선 방안(안)｣을 논의합니다. 제1호 안건 ｢선취업-후학습 활성화 방안(안)｣ 정부는 노동시장에서 대졸 이상 인력은 초..

1960년에 체포되어 1961년에 시작된 아이히만 재판은, 흥미롭게도 인간이‘악의 평범성’을 새삼스럽게 인식하도록 만드는 계기가 됐습니다. 또 ‘지배와 복종’ 문제와 관련하여 예일대학의 스탠리 밀그램(Stanley Milgram)이 ‘밀그램 프로젝트’라 부르는 유명한 실험을 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한나 아렌트는 이 재판을 취재하면서 별다른 죄의식 없이 직무에 충실했을 뿐이라고 말하는 아이히만으로부터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는 채 악행을 저지르는 보통 사람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이히만의 그 같은 모습으로부터 악의 평범함이란 개념을 도출해냈습니다. 반면에 정상적인 인간에게 잘못된 명령과정의롭지 못한 권력에 저항하는 도덕성이 있다고 믿었던 스탠리 밀그램은 아이히만이 범죄자이고, 아이히만 같은 학살의 장본인들..

친인척 특별채용 등 현 상임이사(전 총장) 일가의 전횡을 확인했습니다.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하고, 중징계(해임) 등 조치할 예정입니다. 교직원 채용비리 및 교비 횡령 혐의 등 수사를 의뢰합니다. 재심의신청 등 절차에 따라 처분 요구일로부터 통상 2~3개월 후 처분이 확정되므로 법인 및 대학 명칭은 공개하지 못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5월 3일(목) 수도권 사립대 1개교에 대해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오랜 기간 총장으로 재직하였고 지금은 법인에서 근무 중인 상임이사(명예총장)와 대학 교직원으로 근무 중인 자녀들에 대한 비리 의혹이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지속 제기됨에 따라 실시했습니다. 조사 결과, 상임이사와 그의 자녀들이 주요 보직을 맡아오..

05-02(수)설명자료(학생 숫자 예측 논란 보도 관련).hwp 2018년 5월 2일 수요일 중앙일보에서 발행된 “학생 숫자 예측 논란” 보도에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보도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조영태 교수 “2030년 추정치 잘못, 교사 덜 줄이려고 통계 낸 의혹”- 교육부 “최신 통계청 자료” 반박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지난 4월 30일 발표한 중장기(2019-2030) 교원 수급계획에서 장래 학생 수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통계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등을 반영하여 2030년까지 학령인구를 산출하였으며, 구체적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미 출생한 2017년까지의 출생자는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통계를 기준으로 산출하였으며, 아직 출생하지 않은 2018년~2025년의 출생아는 통계청에서 공식 발표한 2015년 장래인구추계 “중위 ..

교원 성비위 근절이행실태도 철저히 점검하겠습니다. 05-03(목)조간보도자료(성비위 은폐 사립교원 국공립 수준 엄정 징계).hwp 《 교육 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사립교원의 성희롱·성폭력에 대해 일률적인 징계기준을 적용하고 성희롱·성폭력을 고의로 은폐‧축소하거나 미 대응하는 것을 징계사유로 둘 수 있도록 하는 등 국·공립 교원과 동일한 징계양정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합니다. 성희롱과 관련한 교육공무원 징계양정기준도 보다 세분화하여 정비하고, 특히 피해자에 대해 2차 피해를 야기한 경우 징계할 수 있는 기준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단(단장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하 추진단)은 4월 27..

05-01(화)설명자료(노동자 2000만명 넘는데...학교 노동 교육은 0시간 보도 관련).hwp 2018년 5월 1일 화요일 서울신문에서 발행된 “노동자 2000만 명 넘는데…학교 노동 교육은 ‘0시간’” 보도에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보도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중·고등학교 사회 과목 교과서 등 정규 교육과정에서 최저임금이나 노동법, 노사관계 등에 대한 교육은 이뤄지지 않고 있음- 노동이라는 단어를 꺼려 하는 인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교육이며, 정규교육과정에 노동인권 분야는 찾아볼 수 없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특성화고 중심으로 노동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일반고 학생들은 관련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에서 활용할 수 있는 범교과 학습자료를 중심으로 학습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5 개정 ..

국가교육회의에서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국민제안 열린마당｣을 개최합니다. [국가교육회의]05-02(수)조간보도자료(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국민제안 열린마당 개최).hwp [국가교육회의]05-02(수)조간보도자료(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국민제안 열린마당 개최).hwp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의장 신인령)는 5월 3일부터 대전, 광주, 부산, 서울 등 전국을 권역별로 순회하며 총 4회에 걸쳐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국민제안 열린마당｣을 개최합니다. 이 행사는 지난 4월 16일 국가교육회의가 발표한 ｢대학입시제도 개편 공론화 추진 방안｣에 따른 공론화 과정의 첫 단계로, 대입제도 개편에 관한 학생, 학부모, 교원, 시민단체 등 국민의 다양하고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대입제도 개편에 관한 의견을 ..

전체 모집인원은 감소, 수시 및 정시모집 선발비율은 전년과 유사합니다. 수시모집은 학생부 위주, 정시모집은 수능 위주로 선발합니다. 학생부 위주 전형 및 고른기회 전형 선발비율이 증가합니다. [대교협]05-01(화)석간보도자료(2020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발표).hwp [대교협]05-01(화)석간보도자료(2020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발표)-첨부자료.hwp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장호성, 이하 대교협) 대학입학전형위원회는 전국 198개 4년제 대학교의 「2020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고등교육법」 제34조에서 각 대학이 매 입학년도 1년 10개월 전까지 대학입학전형시행 계획을 수립·공표하도록 한데 따른 것입니다. 대학입학전형위원회는 대학교육의 본질 및 초·중등교육의 정상적 운영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