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對중국 무기로 반도체D램 활용하자 이경순 역사의병대·쉬핑뉴스넷 편집위원 기사 인쇄 이메일로 기사공유 기사 스크랩 글꼴 선택 맑은고딕굴림 글자 크게 글자 작게 100자평190 페이스북49 트위터0 더보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 이메일로 기사공유 입력 : 2017.03.15 03:01 이경순 역사의병대·쉬핑뉴스넷 편집위원 반도체D램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합친 한국 업체의 세계시장 점유율이 87.3%에 이른다. 미국(10.6%)과 대만(2.1%)을 크게 앞선다. 선배들의 선지적 투자 덕에 다행히 우리나라도 세계적 전략 상품을 가지고 있는 셈이다. 중국의 이번 전방위적인 사드 보복은 전쟁 선포나 다름없다. 완력으로 다른 나라의 안보 정.......

포스트 탄핵 정국] 총 89쪽 헌재 탄핵 결정문 분석 대통령 탄핵 결정문.지난 10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전 국민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이정미(55)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18쪽 분량의 ‘선고 요지’를 읽어 내려갔다. 여러 명의 헌법연구관이 이날 새벽까지 밤을 새우다시피 하며 초안을 다듬은 문서다. 직접 문서를 낭독해야 하는 이 권한대행은 초안에 여러 차례 가필(加筆)을 하며 선고 요지를 완성했다. ‘화합’ ‘치유의 길’ ‘헌법’ 등의 단어를 요지문에 추가했으며 평소 자신의 말이 빠른 점을 감안해 의도적으로 천천히 읽기 위해 쉬어가는 부분도 표시했다. 헌재가 공개한 선고 요지문과 이 권한대행이 실제 심판정에서 낭독.......

가난의 등급 매기다 사람 죽는다심상정·유승민, 부양의무제 폐지 공약… 근로능력평가제 개선 공약 내놓은 후보는 없어제1152호 등록 : 2017-03-08 22:01 수정 : 2017-03-10 14:05 페이스북 0트위터 0공유 구글플러스네이버블로그카카오스토리메일스크랩프린트크게 작게 2012년 8월7일 아침 경남 거제시청 직원이 시청 화단에서 이아무개(87·여)씨가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씨 옆에는 유서와 제초제가 든 작은 손가방이 놓여 있었다. 그동안 한 달 50여만원의 생계급여로 살아온 이씨는 부양의무자인 사위가 시급 6천원짜리 조선소 협력업체에 취직하면서 수급이 중단됐다. 이후 이씨는 몇 번이나 시청을 찾아가 사정했지만 다시 수급을 받.......

박근혜 파면)'세월호 7시간' 판단 보류는 면죄부인가 이견 상태로 남은 유일 쟁점…다수 "사법판단 대상 아니야" 김이수·이진성 "'성실의무 위반' 고수…탄핵 사유는 아니다" 입력 : 2017-03-10 21:29:55 ㅣ 수정 : 2017-03-10 23:23:39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많은 헌법 전문 법률가들의 예상대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 중 헌법상 ‘국민의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세월호 7시간)’을 두고 사실상 유일하게 헌법 재판관들 의견이 엇갈렸다. 재판관들은 10일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에서 이 의.......

朴대통령 파면까지 스스로 발목 잡은 결정적 악수들 [탄핵인용] 뉴스1 입력 : 2017.03.10 13:30 | 수정 : 2017.03.10 15:17 원본이미지 보기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11월29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하는 제3차 대국민담화 발표를 마친뒤 고개숙여 인사하고 있다.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유기림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의 동물적 정치 감각은 이번 탄핵 정국에서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 박 대통령은 악수(惡手)를 반복하며 헌정 사상 첫 대통령 파면이.......

공감87 댓글20 ▲ 법학자가 본 박근혜 탄핵. ⓒ 김예지 관련사진보기 "전원일치는 당연한 결과다." 헌법학자들도 다른 국민과 다를 게 없었다. 대부분 헌법재판관 8대 0 전원일치 인용을 예상했지만,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주문을 모두 마친 뒤에야 비로소 가슴을 쓸어내렸다. 는 10일 오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직후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비롯한 법학자 7명을 전화로 인터뷰했다. 형법학자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제외한 나머지 6명은 모두 헌법학자들이다. 그동안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 위에 군림하는 모습을 주로 지켜봤던 이들에게 헌정사상 첫 대통령 탄핵의 의미도 남다를.......

있다. 사진공동취재단최순실이 갈랐다. 헌법재판소는 세월호 참사 관련 책임 등에 대해선 ‘탄핵사유가 되지 않는다’면서도 박근혜 대통령이 최씨 국정개입에 함께 했다며 만장일치로 탄핵을 결정했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10일 박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청구 사건 선고에서 국회 탄핵소추 의결 과정 적법했는지 여부에 대해 “탄핵소추사실이 피청구인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돼있다”며 “사실관계 조사 여부도 국회의 재량”이라고 말했다. 또 토론 없이 국회 표결 이뤄진 점에 대해서도 “국회법상 반드시 토론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헌재 재판관 8인으로 이 사건을 심리하는 점에 대해서도 “8명.......

통진당은 대역행위” 안창호 재판관, 탄핵 찬성한 까닭은 등록 :2017-03-10 12:40수정 :2017-03-10 17:14 페이스북 3239 트위터 0 공유 구글플러스네이버블로그카카오스토리싸이월드메일 스크랩 프린트 크게 작게 “탄핵심판은 이념 아닌 헌법질서 수호 문제” 보수성향으로 정당해산 결정땐 편향성 논란 안창호 헌법재판관. 공동취재사진헌법재판소가 재판관 8명 전원일치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결정한 가운데, 안창호 헌법재판관은 장문의 ‘보충의견’을 통해 “탄핵심판은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문제로 정치적 폐습을 청산하기 위해 파면결정을 할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10일 헌재가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