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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8
재판관 8명 전원일치 판결…최순실 국정농단 개입 허용 인정 세월호·언론자유 침해·인사권 남용 인정 안해 김이수·이진성 세월호 "파면 사유 아니지만, 성실 의무 위반" 보충의견 박근혜 대통령 헌재 탄핵 심판 (PG)[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김태종 임순현 방현덕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나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파면됐다. 헌법재판소는 10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 재판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박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다. 대통령 탄핵심판은 2004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이지만, 현직 대통령이 파면되는 것은 처음이다. 이번 결정은 선고와 동시에 효.......추천 -
[비공개] 7
스페인에서 세계 최초로 '성인 인형 매춘업소'가 영업을 시작해 화제를 낳고 있다. 사람이 아닌 인형이다. 최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문을 연 성인 인형 대여소는 이 같은 인형을 구비하고 있다.7일(현지시간) 영국 미러 등 외신에 따르면 최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성인 인형 대여소가 영업을 시작했다. 대여소는 금발의 백인 미녀를 비롯한 아시아 여성과 중남미 스타일, 애니메이션에 등장하는 캐릭터 등의 외형을 본떠 만든 인형을 구비하고 있어 이들 인형과 '관계'를 맺을 남성이 취향에 따라 택할 수 있다.추천 -
[비공개] 5
지금부터 2016헌나1 대통령 박근혜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선고에 앞서 이 사건의 진행경과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재판관들은 지난 90여 일 동안 이 사건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온 힘을 다하여 왔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국민들께서도 저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많은 번민과 고뇌의 시간을 보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저희 재판관들은 이 사건이 재판소에 접수된 지난 해 12. 9. 이후 오늘까지 휴일을 제외한 60여 일 간 매일 재판관 평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재판과정 중 이루어진 모든 진행 및 결정에 재판관 전원의 논의를 거치지 않은 사항은 없습니다. 저희는 그 간 세 차례의 준비기일과 열일.......추천 -
[비공개] 4
NYT “박근혜 탄핵, 한국의 젊은 민주주의가 진화했다” 심진용 기자 sim@kyunghyang.com 페이스북 공유하기87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밴드 공유하기네이버블로그 공유하기구글플러스 공유하기이메일로 공유하기 공유 더보기 댓글4 인쇄글자 작게글자 크게 입력 : 2017.03.10 12:00:00 수정 : 2017.03.10 14:49:20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식을 긴급 뉴스로 전한 뉴욕타임스. 뉴욕타임스 홈페이지 캡처 ‘한국 민주주의의 진화’.......추천 -
[비공개] 3
크게 작게 ‘영부인’으로 국정참여…최태민과 잘못된 만남 ‘18년 칩거’ 울분·배신감으로 이분법적 세계관 보수정당 위기 때 등장해 ‘선거의 여왕’ 등극 최순실과 헌정 문란…탄핵심판으로 권력 박탈 34년 만에 청와대로 돌아온 대통령의 딸은, 이후 4년 만에 ‘파면된 대통령’의 신분으로 청와대를 떠나게 됐다. 2017년 3월10일 오전,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탄핵 인용”을 선고하면서, 최초의 여성 대통령, 최초의 부녀 대통령, 민주화 이후 최초로 과반 지지율(51.6%)를 얻은 대통령의 영광은 국민에게 쫓겨난 대통령이라는 불명예에 가려지게 됐다. 박 전 대통령의 65년 삶은 한국 현대사의 그늘을 관통한다. 1974년 8월 피.......추천 -
[비공개] 1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됐다.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탄핵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3월10일 이정미 헌법재판소 권한대행은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고 밝히면서 박 대통령에 대한 전원 일치 탄핵 인용을 선고했다. 헌법재판소는 박 대통령의 헌법과 법률 위반 행위가 재임 기간 전체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뤄졌으며, 검찰과 특별검사의 조사에 응하지 않는 등 법 위배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헌법 수호 의지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법 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 효과가 중대하기 때문에 박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유 요.......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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