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신년은 역사적인 해였다. 수백만 민중의 힘으로 박근혜 꼭두각시 대통령을 탄핵하는 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2주도 안 남은 기간에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이 내려질 것 같지는 않지만 2017년에는 가부간 심판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과연 2017년은 박근혜 정권이 퇴진하고 헬조선이 변혁되는 혁명의 해가 될 것인가. “오는 봄만 맞으려 말고 내 손으로 만들자”는 새해맞이 노래가 있듯이 혁명은 민중이 만들지 않으면 결코 저절로 오지 않는다. 지배세력은 혁명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 정교하게 대처하고 있다. 민중의 박근혜 하야 요구를 국회 탄핵으로 돌렸던 것이 그 한 예다. 아니나 다를까 탄핵소추 결정이 이뤄지면서 촛불시위가 숨고르기에 들어간 것을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이런 시점이 바로 자기 자신을 ..

누가 이 시대의 공인(公人)인가-시민건강증진연구소 서리풀 논평 2016. 12. 19박근혜 게이트를 다루는 국정조사 청문회. 묻는 사람이나 답하는 사람이나, 보고 있기에 참으로 답답하고 분통 터지는 노릇이다. 시청하는 사람들 혈압이나 올릴 것이면 왜 하는지 모르겠다는 탄식이 줄을 잇는다. 여기서도 우리는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치르고 있다.그래도 좋게 생각하자니 소득이 전혀 없지는 않다. 보통 사람들의 삶을 쥐고 흔드는 이른바 정치·경제·사회 ‘엘리트’의 본래 모습을 그대로 드러냈기 때문이다. 돈과 권력, 그리고 지식을 무기로 삼아 대중을 속였던 것이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라면, 오랜 신화에서 벗어나는 데에 조금이라도 기여하는 셈이다.그중에서도 오늘 우리의 관심은 ‘주범’과 ‘공동정범’이 아니다. 박근혜 게이트는 그들 말고..

12월 18일, JTBC 뉴스는 "새로 선임된 조대환 청와대 민정수석이 법조 비리에 연루된 정황이 나왔"다는 보도를 하면서 "조대환 수석이 변호사였던 5년 전, 의뢰인에게 검찰 고위 간부를 지낸 전관 변호사를 선임하자고 말했다", "조대환 수석이 의뢰인과 통화한 녹음파일을 스포트라이트팀이 입수했다"고 밝혔습니다.이에 JTBC 뉴스 이상엽 기자는 "청와대 민정수석은 고위 공직자의 인사 검증과 청와대의 법률 문제를 총괄하는 자리"라는 점을 지적하며 "이런 역할을 맡은 조대환 신임 민정수석이 법조 비리에 연루된 의혹이 제기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아울러 "JTBC 스포트라이트 취재진이 지난 2011년 조대환수석의 변호사 시절 육성 파일을 입수했는데, 기업 횡령 사건과 관련해 의뢰인에게 검찰 간부 출신인 소위 '전관'을 선임해 사건을 해결하자는 통화 내..

2017년 1월 12일, 김진혁 감독의 영화 '7년-그들이 없는 언론'이 개봉합니다. YTN, MBC 언론인들의 대량 해직 사태를 중심으로 이명박근혜 정권이 언론 장악을 위해 자행한 불법적인 행태를 비판하고, 그로 인해 붕괴된 저널리즘을 재조명한 다큐 영화입니다.이른바, '기레기'를 양산한 이명박근혜 정권의 억압과 참언론의 가치를 버릴 수밖에 없는 언론환경의 강제력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언론인들로 하여금 왜 국민의 알권리보다 정권의 나팔수로밖에 살 수 없었는지 관객에게 보여주는 영화일 테지요.마이데일리는 다큐 영화 '7년-그들이 없는 언론'에 대해 "2008년 이명박 대통령 후보 캠프의 특보 출신이었던 구본홍의 사장 선임에 반대해 투쟁을 하다 해직된 YTN의 노종면, 조승호, 현덕수 기자 등과 2012년 공정언론 회복을 기치로 진행된 MBC의 170일간 파..

고대영 KBS사장 등 편파보도 지시했던 인물들 10명 선정- 전국언론노동조합 2016. 12. 14'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200만 촛불이라는 경이로운 기록을 세우며 대통령 탄핵 국면까지 이끌어냈다. 한겨레와 JTBC, TV조선 등의 연이은 특종으로 이번 게이트가 수면 위로 올라올 수 있었다는 점에서 언론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지만, 언론이 조금 더 빨리 권력 감시를 위해 노력했다면 사태가 이 지경까지 이르지는 않았으리라는 지적 역시 이어지고 있다.'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지난 9일 박근혜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성명을 통해 "탄핵은 끝이 아닌 시작"이라며 박근혜 즉각 퇴진과 적폐청산을 요구했다.퇴진행동은 "박근혜의 적폐를 청산할 때만이 미래를 꿈꿀 수 있다"며 "경영승계를 위해 눈감아줬던 수많은 재벌특혜 청산, 세월..

※ 11월 30일 1차 총파업-시민불복종 대국민 참여호소문박근혜가 멈추지 않는다면우리가 세상을 멈춰 세웁니다-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 2016. 11. 28.촛불은 들불이 되었습니다.바람이 불어도, 첫눈이 내려도 광장은 다시 2백만의 함성으로 가득 찼고 불 꺼진 청와대는 성난 민중의 파도 앞에 오직 경찰을 방패막이삼아 숨어있었습니다.바람이 불면 촛불은 꺼진다고 했지만 지금 바람 앞의 등불 신세인 것은 다름 아닌 박근혜정권 자신입니다.그러나 자신의 처지를 아는지 모르는지, 4%짜리 대통령은 아직도 스스로를 대통령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변호사의 입을 통해 박근혜는 스스로 어떤 잘못도 한 게 없으며 국정운영을 계속할 것이라고 아주‘당당하게’ 밝혔습니다.그러면서 ‘탄핵하려면 해보라’고 합니다. 안하무인..

11월 26일, 서울 광화문과 전국 곳곳에서 박근혜 즉각 퇴진 200만 민중항쟁이 이어졌습니다.그러나 전 국민적 항쟁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박근혜는 버티고 있습니다.이에민주노총은 11월 28일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즉각퇴진'과 '박근혜정책 폐기'를 요구하며 11월 30일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또 "11월 30일을 '총파업'뿐 아니라 '시민불복종의 날'로 선언, 모든 시민들이 하루 일손을 놓는 날로 제안하고, 평일 대규모 촛불대회를 진행할 것"임도 함께 밝혔습니다. 즉,자영업자들은 가게 문을 닫고, 학생들은 수업참여를 거부하는 등 모든 시민들이 하루 일손 놓고 불복종을 선언하는 날로 만들자는 제안입니다.농민, 빈민, 노점상 또한 함께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이번 '퇴진행..

시민혁명, 운명을 바꾸는 힘- 매일노동뉴스 칼럼 : 권영국 변호사(전 민변 노동위원장) 2016. 11. 28박근혜는 대통령으로 선출된 후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국가권력을 최순실로 표상되는 친한 사람들의 사사로운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켰고, 그 권력조차 비선실세라는 자들에게 넘겨줘 버렸다. 그로 인해 국가권력을 위임하는 대통령 선거제도는 존재 의미를 상실했고, 국무회의 등 국가 정책을 결정하는 모든 공적 의사결정시스템은 무용지물이 됐다.청와대는 뇌물을 요구하는 범죄 소굴이자 비선실세들의 놀이터가 됐고, 내각은 받아쓰기하는 유치원으로 바뀌었고, 집권여당은 비선실세들의 국정농단을 비호하는 ‘막가파’ 집단이 됐다. 강도를 잡아야 할 경찰은 범죄자 대통령과 그 수하들을 호위하는 홍위병이 됐고, 정의를 세워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