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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미국 노인법의 제문제
미국의 노인법(Elder law) 유언과 유산 계획 은퇴계획 : 재산관리 위임장, 재산의 소유권, 취소가능한 신탁 건강보험 문제, 장기 계획 포함 -- 퇴역군인의 경우 복무기간에 따라 연금 혜택이 달라진다 노인 학대와 재정 착취 법정 후견인, 재정적 문제를 관리하는 보존인(conservatorship) 주거 문제 : 요양원, 생활보조, 공공시설 공적 이익 :사회보장은퇴, 장애, 추가적 보장수입 삶의 끝에서 나타나는 문제 : 치료에 대한 사전지시, 장기기증, 안락사 노인법 사건의 경우 가족을 동반하므로 그 중 고객이 누구인가 확정하는 것이 선결문제, 비용지출자와 고객이 다를 수 있다. 고객이 가족들과 함께 있다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피력할 수 없을 수 있으므로, 다른 사람의 동석에 고객의 동의가 필요하다. 숨은 문제 파악... 나이 든 자식이 왜 직업 없이 부모와..추천 -
[비공개] 구성요건적 효력 관련 판례
대법원2001. 12. 11.선고99두1823판결 [인사발령취소등][공2002.2.1.(147),292] 【판시사항】 [1]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3의 규정에 의한 전출명령에 당해 공무원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적극) 및 같은 규정이 위헌ㆍ무효인지 여부(소극) [2] 당해 공무원의 동의 없는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3의 규정에 의한 전출명령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므로, 그 전출명령이 적법함을 전제로 내린 징계처분은 징계양정에 있어 재량권을 일탈하여 위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3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를 얻어 그 소속공무원을 전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의하여 동의를 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을 전출하는 것은 임명권자를 달리하는 지방자치단체로의 이동인 점에 비추어 반드시 ..추천 -
[비공개] 어떤 회사의 채용 퀴즈 (수정)
어떤 회사의 채용 퀴즈를루비로 풀어봤습니다. (접수기간은 이미 마감) 변수 702에서 오류를 수정한 루비 코드입니다. -------------------------------------------------- codepad로 출력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 num = gets.to_i # to get the user input num = 65535 res = '' abc = ('A'..'Z').to_a while num > 26 do res += abc[num%26-1] num = num/26 end res += abc[num%26-1] print res.reverse추천 -
[비공개] 제7의감각
전쟁과 역사 교양 수업을 떠올리게 하는 책이었습니다. 중국에 손자가 있다면 독일에는 클라우제비츠라는 전략가가 있었는데요, 클라우제비츠가 목표 달성을 위해 주변 환경을 바꾸려고합니다. 하지만조미니는 목표 달성을 위해 바로 나아가는 전략을 구사하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었습니다. 나폴레옹 또한 이긴 전투보다 지나친 전투가 더 많았다고 하는데요. 그의 실책은 지나친 자신감 때문에 러시아로 바로 진격한 것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소방관, 군인에 대한 인터뷰는 '스마트초이스'라는 책에 나온 부분과 내용이 비슷합니다. 그들은 2가지 이상의 선택지에서 고민하는 게 아니라, 경험에 따라 최적화된 선택을바로바로 하는것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제7의감각:전략적직관 카테고리 ..추천 -
[비공개] 스마트 초이스
PrOACT 접근법을 통해 결정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집을 수리할 것인가 다른 곳으로 이사할 것인가, 가해자와 합의할 것인가 아니면 재판에 들어갈 것인가와 같이 책의 내용을 사례로 소개하고 있다. 다만, 맞교환법이나 어떤 상황이 발생할 확률을 기댓값으로 하여 의사결정 나무를 그리는 과정은 해당 상황을 거의 완벽히 파악하고 있지 않으면, 실생활에 바로 적용하기에는 다소무리라고 느껴졌다. 그렇게 정하는 것도 결국 사람이 자의에 의한 것이고, 예측 확률을 높이는 방법은 그런 상황을 반복해서 겪는 것인데, 실제 삶에서비슷한 선택지 중반복해서고를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때도자주 있기때문이다. 스마트초이스 카테고리 자기계발 > 성공/처세 지은이 존 하몬드 외 (21세기북스, 2001년) 상세보기추천 -
[비공개] 의사결정의 가이드맵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에 대하여 수많은 인터뷰를 통해 '인식-촉발 모델'을 제시하는 책으로서, 소방관의 구조 활동, 전투기 조종사의 작전 활동, 군함으로 접근하는정체불명의 물체에 대한 선원들의 대응 활동 등을 사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저자를 포함한 연구원들은 '사람은 어떤 논리로 의사를 결정하는가?'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인터뷰를 하지만, 때로는그러한 방법이조사 대상의 선정이나 진술의 신빙성 같은사정 때문에 적절하지 않음을 깨닫고, 이를개선하기 위해 많은시행착오를 겪었더군요. 어떤 문제에 대해 의사를 결정하였을 때 그 결과를미리 상상해보는 '멘탈 시뮬레이션'이, 개인의 부정적인 또는 낙관적인선입견에 의해 왜곡되어섣부른 결정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의사결정의가이드맵 카테고리 경제..추천 -
[비공개] 나우 유 씨 미 마술사기단
멘탈리스트 역으로 나온 우디 해럴슨의 노련한 연기가 돋보였습니다. 최면술을 잘 표현한 것 같아요. 이야기 전개 도중에 소소한 재미를 담당하신 듯. 멘탈리스트라는 드라마를 떠올리게 하더군요. 인터폴 신참 역으로 나온 멜라니 노랑도 인상적이었고요. 인터폴이프랑스에 위치해 있다고 해서 프랑스 배우가 출연하게 된 것 같아요.배우 겸 감독이라던데 다른 영화에서도 자주 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다루는 내용이 마술이라 그런지, 화면에 CG가 자주 사용되었어요. 아마 2편도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나우 유 씨 미 : 마술사기단 감독 루이스 리터리어 (2013 / 미국) 출연 제시 아이젠버그,마크 러팔로,우디 해럴슨,멜라니 로랑,아일라 피셔 상세보기추천 -
[비공개] 너의 목소리가 들려에 나오는 민준국의 죄책은?
(아래에는 스포일러가 있습니다.) (책임의 제한 : 아래의 법률적 판단은 정확하지 않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해서 정확한 의견을 구하신다면 변호사 사무실에서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SBS 스페셜 드라마 '너의 목소리가 들려' 재미있게 보았는데요. 이 드라마의 이야기는 장혜성은 민준국이 박수하 아버지를 살해한 사건에서 결정적인 증언을 한 것 때문에, 민준국이 유죄 선고를 받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민준국은 출소한 이후 장혜성에게 복수할 방법을 찾다가 수하가 곁에 있어 여의치 않자 혜성의 어머니 어춘심을 살해하기로 합니다. 민준국은 어춘심의 머리를 스패너로 수차례 가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뒤 혜성치킨 집을 방화하는데요. 이때 민준국의 죄책은 무엇인가에 한정하여 살펴보기..추천 -
[비공개] 너의 목소리가 들려에 나오는 민준국의 죄책은?
(아래에는 스포일러가 있습니다.) (책임의 제한 : 아래의 법률적 판단은 정확하지 않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해서 정확한 의견을 구하신다면 변호사 사무실에서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SBS 스페셜 드라마 '너의 목소리가 들려' 재미있게 보았는데요. 이 드라마의 이야기는 장혜성은 민준국이 박수하 아버지를 살해한 사건에서 결정적인 증언을 한 것 때문에, 민준국이 유죄 선고를 받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민준국은 출소한 이후 장혜성에게 복수할 방법을 찾다가 수하가 곁에 있어 여의치 않자 혜성의 어머니 어춘심을 살해하기로 합니다. 민준국은 어춘심의 머리를 스패너로 수차례 가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뒤 혜성치킨 집을 방화하는데요. 이때 민준국의 죄책은 무엇인가에 한정하여 살펴보기..추천 -
[비공개] 언어의 정원
신카이 마코토의 언어의 정원을 보았습니다. 일본어 제목은 ことのはのにわ[言の葉の庭]. ことのは에는 말이라는 뜻과わか[和歌, 일본 고유의 시]라는 뜻이함께 있고, 실제로 はいく(짧은 형식의 시)가 이야기 중에 나옵니다. OST도 그림도 많이 신경을 쓴 모습이었습니다.46분이라는 러닝타임이 짧게 느껴졌습니다. 엔딩 크레딧이올라가기 시작하자CGV에서 바로 전등을 키는 바람에, 마지막 장면을감상하기 어수선해서 아쉬웠습니다.몇몇 독립극장에서는 엔딩 크레딧이전부 올라간 후 불을밝혀 주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극장에서 보신다면 이 점 미리 확인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언어의 정원 (2013) The Garden of Words 7.4 감독 신카이 마코토 출연 이리노 미유, 하나자와 카나, 히라노 후미, 마에다 타케시, 테라사키 유카 정보 애니..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