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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KT의 페어프라이스 정책, 공정거래법상 금지되는 재판매가격 유지 행위..
KT에서 시행하고 있는페어프라이스 제도라는 것이 개인적으로 공정거래법에 위배되는 사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KT의 페어프라이스 정책은보조금을 투명화해 대리점별 휴대폰 판매가를 동일하게 가져가는 정책입니다. 그런데 보조금을 투명하게 했다고는 하지만 페어 프라이스가 적용이되는 기종이 대부분 인기있는 신기종에 국한되며보조금을 투명하게 한다기 보다는 휴대폰의 가격 방어용으로 활용이 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 제도는 공정거래법상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에 해당되어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큰 제도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란 상품을 생산 또는 판매하는 사업자가 상품을 재판매하는 사업자에게 거래단계별 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대로 판매할 것을 강제하거나 이를 위하여 구속조건을 붙여 거래하는 ..추천 -
[비공개] SKT 4G LTE 요금제 방통위 제동, 드디어 드러난 SKT의 꼼수?
SKT에서 4G LTE 요금제에 대하여 방통위에 인가신청을 하였고SKT에서 인가 신청한 4G 요금제가유출이 되어 최근 많은 사람들이 SKT의 과도한 4G 요금제에 대하여 성토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 글 참조 유출된 SKT의 4G 요금제 살펴보니, 우려가 현실로 ••• ••• 4G 요금제가 일종의 프리미엄 요금제이며, 4G 요금제는 3G 요금제보다 가격이 더 비싸게 책정될 것이라는이통사들이 언론플레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4G 요금제가3G 요금제보다 더 비쌀 것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너무도 과도한 가격 인상에 대한 우려가 현실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더욱이 이렇게 과도히인상된4G 요금제가 밝혀진 시점이 3G 요금제를 찔금 인하한 직후이기 때문에이에 대한 조삼모사 논쟁으로까지 확산이 되며 많은 소비자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Interrupted by Lauren Close ..추천 -
[비공개]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 공동의 거래거절
공정거래법상 불공행거래행위의 한 유형인 공동의 거래거절은 정당한 이유 없이 자기와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의 개시를 거절하거나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를 중단하거나 거래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나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즉 거래상대방에 대한 공급거절 및 구입거절, 거래개시 거절, 거래 계속 거절 등의 유형을 말하며 거래상대방에게 현저히 불리한 거래조건을 제시하거나 거래하는 상품ㆍ용역의 수량 또는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여 사실상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도 이에 포함됩니다. 거절의 상대방은 특정사업자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불특정다수의 사업자와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공동의 거래거절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추천 -
[비공개] 4G LTE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 폐지, 이통사의 꼼수인가? 불가피한..
이제 4G LTE 서비스에서는 무제한데이터 요금제가 사라지는 것이 기정사실화 되는 것 같습니다. LTE 스마트폰 요금제는 현재 방통위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SKT의 요금제가 가장 먼저 이번달 말경에 공개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SKT의 LTE 요금제는최근에 유출이 되어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샀던 바와 같이 무제한데이터 요금제를 없애고 다른 요금제들은 올마이티 요금제라고 해서 기존의 올인원 요금제보다 10,000원 정보 가격을 인상하고 데이터 사용량은 줄이는 방향으로 결정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련 글 참조 유출된 SKT의 4G 요금제 살펴보니, 우려가 현실로 물론 보다 더 발전된 기술의 새로운 요금제이니 기존의 요금제보다 가격이 인상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지만 그 인상폭이 너무 과다하고 또한 3G 요금제는 찔끔 인하..추천 -
[비공개] 하드웨어 경쟁은 무의미하다는 것을 일깨워 준 MS 윈도8의 역습
마이크로소프트가미국 캘리포니아 애너하임에서 공식 개막되는 '빌드 개발자 콘퍼런스'를 앞두고새로운 운영체제 윈도8을 공개했습니다. 과거 모바일 운영체제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던 MS가애플과 구글에 뺏긴 모바일 주도권을탈환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인 작품이라서 그런지 원도8에 대한 기대감은 상당히 클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윈도8은 데스크톱과 노트북 그리고 태블릿 등에서 모두 구동이 가능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의 운영체제로 모바일 디바이스는 물론 데스크톱까지도 사용이 가능한 제품은 아마도 윈도8이 최초의 제품일 것입니다. 또한 8초 이내의 부팅속도 또한 윈도8의 최대 강점이라 할 것입니다. 물론 이런 빠른 부팅속도를 낼 수 있는 것은 그 만큼 윈도8이 최적화가 잘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추천 -
[비공개] 아이폰 리퍼폰이 아닌 신제품 교환, 당연한 것을 자랑하는 부끄러운 공..
오늘 공정위에서 "하자 있는 아이폰, 1개월 안에는 리퍼폰 대신 신제품으로!"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하여 공정위에서 애플의 아이폰 품질보증서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토록 했다는 내용을 대대적으로 발표 했습니다. 공정위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의내용인 즉, 그 동안 애플사는 아이폰 A/S와 관련, 약관상 A/S 방법을 애플이 하도록 하고 ⅰ)환불, ⅱ)새 제품 교환, ⅲ)리퍼폰 교환, ⅳ)무상수리가운데 일방적으로 리퍼폰 교환만 시행하여 소비자 불만을 야기해 왔는데 이러한 애플의품질보증서상 A/S 기준을 우리나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동일하게수정하고, A/S 방법을 애플사가 아닌 소비자가 선택하도록 시정했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종전에는 단순히 Apple 제품이 아닌 타사 제품을 함께 사용함으로 인한 손해를 품질보증에서 배제토록 한 것을 단순..추천 -
[비공개] 강호동 추징세액, 탈세혐의 고발에 대한 검찰의 기소 전망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강호동 논란이 강호동의 잠점은퇴 선언으로 조금씩 수그러들고 있지만 인천의 어느 사업가라는 사람이 강호동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불거진 강호동에 대한 수사 및 이에 대한 결과에 다시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강호동 관련세금 과소납부 논란이 있을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과소 납부된 세금이 수억원에 달한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연간 수백억을버는 사람이 탈세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앞다퉈 강호동의 향한 비난의 화살을 쏘아 댔습니다. 물론 그 와중에도모호한 국세청의 정책 규정 등이 문제일 수도 있다는 소수의 반론이 있기는 했지만 크게 호응을 얻지 못하고 이내 뭍혀 버릴 수 밖에 없었습니다. 관련 글 참조 : 강호동에 이어 김아중까지, 조사하면 나오는 연예인 세무조사, 믿을만 한가? ..추천 -
[비공개] 한명숙 불출마, 당연한 선택이지만 야권단일화 흥행에는 찬물!
민주당의 가장 유력한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던 한명숙 전 총리가 민주당 백원우 의원이 대독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서울시장 선거에 불출마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러 날 고심을 거듭한 끝에 내린 결정입니다."라는 말을 통하여 서울시장 불출마 의사를 확실히 함과 동시에 야권 단일후보의 선거 지원 요청이 있으면 적극 돕겠다는 뜻을 밝힘으로써 야권단일화를 위한 의지도 표명을 했습니다. 한명숙 전총리의 서울시장 불출마는 한명숙 전총리의 높은 지지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어느정도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불출마 이유를 예상해 보면 10월 중으로 예정된 뇌물수수 혐의 관련 판결 선고에 대한 부담감이 가장 클 것이고 그 다음으로 안철수 효과로 인해 높은 지지율을 달리고..추천 -
[비공개] 휴대폰 블랙리스트 제도 도입 지연, 전형적인 근시안적 전시행정의 표본!
정부의 휴대전화 기본료 인하 추진과 더불어 하반기에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었던 휴대폰 블랙리스트 제도에 대하여 최근에 방통위에서 올해안에 실시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이유는블랙리스트 제도 시행을 위한 시스템 변경에 시간이 걸린다는 것인데, 블랙리스트 제도의 특성상 도대체 무슨 시스템 구축 및 변경이 필요한 것인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휴대폰 블랙리스트 제도라는 것은 사용자가 통신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단말기를 구입한 후원하는통신사의 서비스를 가입하여 휴대폰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지금까지의 휴대폰구입 방법은 통신사에 등록된 휴대폰만이 개통이 될 수 있는 화이트리스트 제도를채택하고있습니다. 화이트리스트제도는 전세계에서 터키와 우리나라만 채택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따..추천 -
[비공개] 갤럭시탭10.1, 과연 삼성의 희망인가, 아니면 굴욕인가!
삼성전자의 갤럭시탭 10.1에 대하여 우리가 듣고 있는 평가는 아이패드와 견줄 유일한 제품이라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전세계에서 아이패드와 견줄만한 유일한 제품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대부분의 논리는 두께가 얇다거나 가볍다거나 하는 것들에 촛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 말은 갤럭시탭이 아이패드2와 견주어 앞설 수있는 부분은 두께와 무게 정도 밖에는 없다는 말로 해석됩니다. 그리곤 없습니다.갤럭시탭이 안드로이드 진영의 희망이라고 말하는 언론 발표에는 갤럭시탭 액정의 유막현상이나 별로 사용할 것이 없는 허니콤용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는 여전히 침묵하고 있습니다. 단순 비교로 인터넷이나 하고 동영상이나 돌리는용도의 태블릿 중에는 갤럭시탭을 따라올 자가 없다는 식의 홍보로 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관련 글 참조 안드로..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