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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삼성생명 차명주식 금융실명제 ㅡ 참, 법과 실상은 거리가 멀다
요즘 몇몇 유력 재벌가에서 ‘차명주식’ 문제로 심한 속앓이를 하고 있는 모양이다. 일부 재벌가에서는 이 문제로 원소유자인 재벌 총수와 명의 제공자 사이에 심각한 갈등을 빚으면서 자칫 법정다툼으로 비화될 것이라는 얘기가 전해지고 있다. 작게보기 2008년 4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삼성특검 사무실로 들어서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경향신문 최근 재벌가의 차명주식 문제가 불거진 배경에는 몇가지 이유가 있는 듯하다. 가장 큰 이유는 최근 ‘부(富)의 편법 대물림’이 이슈로 등장하면서 국세청이 기업주 일가족 내부의 주식지분 이동에 대해 대대적인 정밀조사에 나선 때문이다. 여기에 상당수 기업들이 2~3세 경.......추천 -
[비공개] 이연법인세
1. 이연법인세를 30초로 요약한다면? 회계상 수익, 비용과 세무상의 익금, 손금의 차이로 인해 세무조정으로 나온다. 이 세무조정은 네가지 소득(배당, 상여, 유보, 기타)으로 처분되는데 이 중 사내귀속이 되는 유보는 언젠가 소멸될 것이기 때문에 회계상 법인세 비용에 영향을 줄여주기 위해서 이연법인세 자산 혹은 부채로 회계처리의 개념이 등장한 것이다. 이 유보금액은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이 때 유보금액에 미래의 법인세율을 곱한 것이 이연법인세 금액이다. 이연법인세의 상대계정은 대부분 법인세 비용이나 자본과 관련된 유보에 따른 이연법인세는 그 계정의 차감계정으로 분.......추천 -
[비공개]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 사업
제조업, 광업, 건설업, 물류산업,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어업, 도매업, 소매업, 전기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그밖의 컴퓨터 운영관련업, 작물재배업, 축산업,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의원·치과의원 및 한의원을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의료업'이라 한다), 조특령54조 ①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비공장 운영하는 사업,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동법 제4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폐수처리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포장 및 충전업, 영화산업(영화 및 비디오.......추천 -
[비공개] 세무사 2차 시험
회계학 1부(재무회계, 원가관리회계)는 재무회계가 60%, 원가관리회계가 40%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1차 시험에서는 객관식 시험의 특성상 시간이 부족하여 고득점이 어려운 과목이였으나 2차 시험에는 오히려 세법학과 비교하여 고득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재무회계는 2차 연습서를 병행하더라도 우선은 기본서에 충실하여야 합니다. 기본적인 흐름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예제와 연습문제를 반복하여 풀면서 각 파트를 충분히 익혀놓아야 합니다. 2차 시험은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고 그에 맞는 구조를 맞추어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1차시험을 준비하며 중급회계를 2~3회독 공부하였다면 2차 시험.......추천 -
[비공개]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1. 기준(단순)경비율제도 장부를 기록하지 않았을 경우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제도로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사업자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사업자로 구분합니다. ※ 업종별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조회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조회, 계산 → 기준경비율, 표준소득률 → 기준경비(단순경비)율을 클릭하시면 조회 하실수 있습니다. 2. 경비율의 적용방법 기준경비율이 적용되는 사업자의 경우에 주요 경비는 증빙에 의하여 지출이 확인되는 금액으로 하고, 그 외의 경비는 정부가 정한 기준경비율로 필요경비를 인정하여 소득 금액을 계산합니다. 다.......추천 -
[비공개] 동업기업 과세특례
동업기업과세특례는 최근에 도입된 제도입니다. (2007년말 세법개정시 도입됨) 1. 동업기업과세특례 개요 동업기업과세특례를 간단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나 조합은 벌어들인 이익에 대해 법인세, 소득세를 냅니다. 그리고 2단계로 회사나 조합의 주주들은 법인세, 소득세를 내고 남은 금액을 배당을 통해 가져가며, 이 때 배당에 대해서 다시 세금을 냅니다. 동업기업과세특례제도는 이중 첫번째 단계인 회사나 조합 단계에서는 세금을 내지 말도록 하고, 두번째 단계인 회사나 조합의 주주들에게서만 세금을 걷겠다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법인, 나법인, 다법인은 모두 내국.......추천 -
[비공개] 부동산 도시계획정보
서울시는 시민들이 다양한 도시계획 정보를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통해 볼 수 있도록 ‘공개 활용 프로그램’을 개발했다고 16일 밝혔다.공개 활용 프로그램은 데이터를 쉽게 열람·활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관련 프로그램이나 서비스를 직접 개발할 수 있도록 개방해 놓은 표준 체계를 가리킨다.그동안 서울시 도시계획 정보는 관련 홈페이지(urban.souel.go.kr)를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었지만 공개 활용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모바일 웹과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스마트폰에서도 제공받을 수 있다.서울시는 도시계획사업의 위치, 지구단위계획 및 도시계획 사업내용 등을 실시간으로 제공할 방침이다. 또 도시관리계획 전 과정을 공개하고 ‘알.......추천 -
[비공개] 어린이집은 개인사업자 이지만 편의를위해 법인취급을 해줌
아래는 제가 저번에 올렸던 글. 비영리 사업자 고유번호 받기 법인이 아닌 개인이나 단체가 평생교육시설을 설립할 경우 상주 직원의 4대 보험 처리, 후원을 위한 CMS신청, 외부 공모 사업 수주에 많은 제약이 따른다. 물론, 비영리 법인을 설립하면 외부 공신력을 얻을 수 있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법인 설립과정이 까다로울 뿐만 아니라 해당 관청에서 허가 받기도 쉽지 않다. 이런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에서 비영리법인 및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위한 고유번호증을 교부 받으면 된다. 고유번호증을 교부 받을 경우 법인이 아니더라도 CMS 개설, 단체 명의의 통장 개설, 단체 명의의 영수증 처리 등이 가능.......추천 -
[비공개] 부동산 임대사업자 절세
이글은 초보자가 읽기에는 좀 무거운 내용이군요. 아무튼 임대사업자가 되고 나면 필요한 사항이지요... 주택임대사업자 처럼 부가세면세사업자는 매년 1월이면 사업장현황신고를 하게됩니다. 그런데 이때 신고한 내용은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시 매출액이 됩니다. 따라서 앞뒤를 잘 살펴서 신고해야 하는데, 필요경비가 얼마나 될 것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누락되지 않도록 필요경비를 정리해본 것입니다. 아울러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한 경비도 구분해 보았습니다. - 제세공과금 : 임대부동산의 재산세, 임대차 중개수수료, 화재.......추천 -
[비공개] 유동성장세... 그러나 그것을 따라야할 실적의 현실... 좋은글 퍼왔..
“짚불” 같은 글로벌 유동성장세 남유럽의 부도를 막을 1조 유로 달러의 집행이 끝났다. 덕분에 주가는 강세로 갔지만 강세통화지역으로 돈의 유람을 경기의 회복으로 확신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불안하다. 짚불은 당장은 마치 활화산처럼 타오르지만 기본적으로 내용이 없어 바로 사그러지고 만다. 지금의 글로벌 유동성장세는 대보름 쥐불놀이용 볏 짚단 태운 짚불 같아 보여 불안하다. 불꽃 놀이가 계속되려면 일자리가 보장된 신 산업인, 장작이 투입되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끊임없이 볏 짚단을 계속 불 속으로 던져 넣어야 한다. 그것도 아니면 옆집의 볏 짚단으로 불을 옮겨 붙이던지 둘 중 하나다. 지금 글로벌 유동.......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