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공개] 방송통신 융합과 서비스 규제방안
방송통신 융합과 서비스 규제방안 - 최충규 1. 방송통신 융합: 현황과 문제점 방송통신의 융합이란 디지털기술을 기반으로 방송과 통신의 구분이 흐려지면서 양 부문에서의 독립적인 수직구조가 점차 콘텐츠, 네트워크, 단말기 부문으로 재편되는 현상을 말한다. 즉, 과거에는 방송과 통신 부문에서의 콘텐츠ㆍ망ㆍ단말기가 서로 명백하게 구분되었었으나 이제는 콘텐츠 융합, 망 융합, 단말기 융합 등이 전개되면서 양 부문간의 구분이 모호해지는 것이다. 예컨대, 네트워크 분야에서 케이블 방송망을 이용한 초고속인터넷과 인터넷전화 서비스가 제공되고, 통신망을 통한 IPTV 서비스, 휴대전화 동영상서비스 등이 제공되는 것과 같다.......추천 -
[비공개] 이중노동시장론
이중노동시장론 二重勞動市場論 [영] theory of dual labor market 출처 : 박영사 경제학 대사전 이중노동시장론은 내부노동시장의 분석상 한계점인 고용이 불안정한 저임금근로자의 노동시장행태를 분석하기 위하여 피오르(M.J. Piore), 도린저(P.B. Doeringer), 해리슨(Harrison) 등에 의해 전개되었다. 이중노동시장론에 따르면 노동시장은 일차 노동시장(a primary market)과 이차 노동시장(a secondary market)으로 분단되어 있다. 일차 노동시장은 주로 내부시장(internal market)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이 시장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 좋은 근로조건, 다양한 승진기회, 고용의 안정성 등이 보장될 뿐만 아니라 승.......추천 -
[비공개] 비정규직문제
(갈등경영)(24)비정규직 문제 완전히 해결됐나 [이데일리] 최근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가장 큰 특징은 비정규직 근로자가 빠르게 증가했다는 것이다. 통계에 의하면 전체 임금근로자 증 비정규직 근로자 비중은 2001년 약 27%에서 2005년에는 37%에 이르렀다. 외환위기 이후 악화된 고용상황 아래서 비정규직 고용형태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으나, 비정규직에 대한 남용과 임금 및 근로조건에서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해 이런 문제점의 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게 됐다. 그 결과 정부는 2004년 9월 노사정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비정규직의 남용과 차별적 처우금지를 골자로 하.......추천 -
[비공개] 직업 이동에 있어서 사회적 연결망의 영향
출처 : http://blog.naver.com/juhee620/7808365 직업 이동에 있어서 사회적 연결망의 영향 -IMF 이후의 변화와 성별 차이를 중심으로- 1. 연구의 계기 IMF 이후 평생 직장의 개념이 무너지면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자발적 혹은 비자발적 이직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부설 자유기업센터가 최근 서울 및 신도시에 사는 25-49세의 직장인을 상대로 직업관을 설문조사한 결과 ‘현재의 직장을 평생직장으로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47.5%가 아니오라고 응답하였다. 또 42% 정도는 현 직장을 5년 이상 다니기 힘들 것이라고 생각했다. 자의냐, 타의냐를 떠나 5년 이내에 직장을 떠나거나 옮길 것이.......추천 -
[비공개] 임금피크제 참고자료
임금피크제 참고자료 김소영. 1998. 「근로시간 단축의 법적 과제」.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2003. 「임금피크제 도입방안」. 박지혁. 2004. 「노인고용촉진을 위한 임금피크제 도입에 관한연구」. 노동부 홈페이지 www.molab.go.kr 임금피크제의 의의와 장단점 1. 도입배경 (1)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기업의 인건비 부담 증가 최근 들어 임금 피크제 도입논의가 활발해진 이유는 우리 사회의 급격한 고령화 추세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조기퇴직은 더욱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2) 수명연장으로 인한 계속적인 경제활동 요구 의학의 발달로 인간의 수명이 연장되고 이로 인해 정년 이후에도 계속적인 일.......추천 -
[비공개] 평생직장시대에서 평생고용시대로의 전환
‘평생직장’시대에서 ‘평생고용’시대로의 전환 이철환/ 재정경제원 인력개발과장 고용에 대한 패러다임을 이제는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한다. 경제환경은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다. 이에 제대로 적응하기 위하여 기업들은 구조조정 노력을 신속하고 유연하게 해나가야 한다. 따라서 이제는 고용안정의 개념도 바뀌어야 한다. 즉, 한 직장에서 안정적으로 근무하는‘정태적인 안정’개념에서 일자리를 옮겨가면서도 실업상태가 장기화되지 않고 계속해서 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동태적 고용안정’의 개념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고비용-저효율 구조’를 탈피하기 위해서는 상품시장에서의 경쟁뿐.......추천 -
[비공개] 통일과 한국노동시장
통일과 한국노동시장 유홍준(성균관대 사회학) 1. 머릿말 그 시기와 구체적인 과정에 대해 예측하기는 곤란하지만, 남북한이 통일되거나 혹은 그 이전단계로서 통합과정을 이루어간다고 할 때, 통합의 긍정적 효과 못지 않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부각될 것은 통일독일의 경우를 보더라도 자명하다. 경제적 측면의 경우만 고려해보더라도 재정부담, 화폐통합, 시장의 교란, 국유재산의 처분(민영화), 소득감소와 빈곤, 계층갈등 등 무수한 문제점과 휴유증이 예견된다. 본 논문은 통일(혹은 통합)이 초래할 경제적 부작용 중에서 노동시장에 초래될 문제점을 예측해보고 예견되는 휴유증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는.......추천 -
[비공개] 비대칭적 정보하의 경쟁시장 균형 : 신호모형(충남대 노응호 교수)
11.6 비대칭적 정보하의 경쟁시장 균형: 신호모형 1. 노동시장의 동태적 작동 우리나라에서 학력별 임금격차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신지식인 운동 주창자들이 주장하듯 중요한 것은 학력이 아니라 실력이라고 말하면서도 모두들 대학까지 진학하고자 한다. 심지어는 대학을 나오지 않으면 "사람대접"을 받지 못한다고 말하기도 한다. 왜 그러할까? 근로자들은 그 사회의 학력별 임금체계 w(e)를 보면서 어느 정도까지 교육(e)을 받는 것이 적절한지 결정하는데, 근로자들의 능력 특성에 따라 교육을 받는 비용이 다르다고 가정한다. 교육수준이 다른 여러 근로자들을 고용해 보고서 고용주는 교육수준에 따라 근로자의 생산성이 어떻.......추천 -
[비공개]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3가지 함정_ 조문모(성균관대 경제학부)
우리 노동시장의 3가지 함정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각국 정부에 고용정책을 권고하면서 노동시장의 세 가지 함정을 지적한다. 첫번째 함정은 저임금 함정으로 근로소득이 소득세 증가 및 사회보장혜택의 감소 등으로 인한 근로비용보다 작아서 순(純)근로소득이 마이너스(-)인 상태를 의미한다. 두번째 함정은 실업함정으로 실업자 및 그 가족들에게 제공되는 복지혜택이 근로소득에 비하여 큰 경우 발생하며, 이 경우 실직자의 눈높이 임금이 높아져서 실업이 장기화되게 된다. 마지막 함정은 비경제활동 함정으로 실업자가 실망실업자화하여 비경제활동인구로 전락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이 함정에 빠진 인력들이 많을수.......추천 -
[비공개] 효율성임금이론
효율성임금이론(效率性賃金理論, efficiency wage theory) 효율성임금이론은 솔로(R. Solow)에 의해 그 기초가 제공되고 옐렌(J.L. Yellen)에 의해 완성된 이론이다. 효율성임금이론은 실질임금이 효율성임금에 기초하여 결정되는 이론이다. 이 이론은 또 명목임금보다는 실업을 설명하는 실질임금이 왜 경직적인가에 대해 설명한다. 이 이론에 의하면, 실질임금이 높아지는 것은 기업의 자발적인 의사로 노동자의 생산성이 실질임금 수준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실질임금이 경직적인 것은 기업에 유리하고 노동자들에게 불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만약 실질임금을 고려하여 노동생산성의 탄력성을 임금과 같아.......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