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번호 국심2003관 60, 2005.12.30] [주 문] ○○○세관장이 2003. 1. 2. 및 같은 해 1. 3.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 가산세 ○○○원, 합계 ○○○원의 경정처분은, 청구법인이 1998. 6. 5.부터 2000.12.26.까지 수입신고한 핸드백, 신발류 등의 과세가격을 다음과 같이 산정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청구법인과 수출자간의 특수관계가 위 핸드백, 신발류 등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2. 실제운임중 과세가격에 가산되지 아니한 금액과 광고비를 재조사하여 과세가격에 가산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

[사례] 거래가격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다음 과세가격 결정순위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텐데 수입자가 동일물품이나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제시할 수는 없지만 국내에 동일물품이나 유사물품이 수입된 것을 알고 있는 경우 세관의 자료를 이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해설] - 동일물품이나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때 반드시 수입자가 그러한 물품의 거래가격을 제시해야 적용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수입자가 가지고 있지 않은 정보를 세관이 가지고 있을 수도 있으며 단대로 세관은 그러한 자료가 없지만 수입자가 가지고 있을 수도 있을 것.......

[사례] - 수입자A는 수출자B가 한국에 전액 투자하여 설립한 자회사로서 수출자B의 홍콩 자회사로부터 컴퓨터 시스템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고 있음. - 수입자A의 컴퓨터 시스템 구입가격은 수출자B가 전세계 자회사에 적용하는 MTP(MAYNARD TRANSFER PRICE:전세계 고객판매 기준가격)가격임 - 이 경우 MTP가격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수입자A는 종전 분배권자인 C컴퓨터로부터 영업권을 양도 받았음.('88.7.30) - 수입자는 수출자와의 상호계약에 의해 수입된 제품의 설치, 품질보증, 고객에 대한 교육 등 제반 SERVICE를 부담 - 홍콩 자회사로부터 직접 제품을 구입하는 실수요자는 MTP가격.......

[사례] 수출자유지역내에 H상사가 생산한 전년도 수출 실적분 5% 범위 내 국내시판용 카세트를 B사에서 전량 독점 계약하여 수입신고 하고 있는바, 이 수입신고 가격과 동 물품의 시중 판매가격을 대비한 바 거래가격이 국내 판매가격에서 제비용을 공제한 가격보다 저가였다. - 수입신고한 가격 : SET 당 11,350원 - 동 물품의 소비자 판매가격 : SET 당 36,000원(D대리점) - 판매가를 기초로 한 물품의 과세가격 : SET 당 17,019(이윤 15% 제비용 10% 세율합산 42.3%) 이 경우 과세가격을 거래가격으로 할 것인지 국내판매 가격을 기초로 할 것인지의 여부? [해설] - 현행 과세가격 결정제도는 우선적으로.......

[사례] ㅇ 거래 내용 - 국내 I사는 국외의 특수관계자인 외국법인 E사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그 거래가격을 관세의 과세가격으로 신고하여 관세 등을 납부하고 있음 - 수입통관이 완료된 후 수입물품의 수입가격이 내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과 관련하여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4조에 의한 정상가격으로 조정됨 ㅇ 질의 내용 -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조정된 정상가격에 따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수입신고시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거나 추가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해설] - 내국세의 부과를 목적으로 하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에 의한 정상가격은 관세의 부과를 목적으.......

[사례] 국내 수입업체가 일본 수출판매자로부터 레이저 발진기를 수입하여 국내 업체에 판매함. 일본의 업체는 레이저 발진기를 독자적으로 개발하였으나 이미 미국에 있는 다른 업체가 레이저 기술에 관한 특허권을 미국에 등록하여 둠. 국내 수입업체로부터 구입한 국내 다른 업체는 레이저 발진기를 다른 기계와 결합 구성하여 일부를 미국으로 수출함. 미국에서는 자국산업 보호차원에서 미국으로 반입된 분에 한하여 일본 수출판매자에게 특허권사용료를 청구하면 일본 수출 자는 국내 수입자에게 미국으로 수출한 분에 대하여 동 특허권사용료를 청구 국내 수입자는 추가로 동 사용료를 지불하여야 함. 질의내용 - 수입 전체물량.......

[사례] 당사는 수술자 을로부터 고급손목시계를 수입하기로 하고 을의 카다로그 가격에 의해 주문을 하였다. 이번에 수입화물이 도착하고 을로부터 송품장이 송달되었는데 주문할 때 카다로그 가격(100)은 수출국에서 과세되는 국내소비세(10)를 포함한 가격이기 때문에 송품장가격은 국내소비세상당액을 공제한 가격(90)으로 되어 있다. 이 경우 수입화물의 과세가격은 송품장가격(90)에 따라 계산하여도 좋은가? 그런데 당해 수입화물에 있어서는 송품장가격 이외에 화물대금의 별도지불은 없다. 또 수출국에서는 당해 화물을 수출한 경우에는 수출국에서 과세되는 국내소비세가 면제되어 있다. [해설] - 수입화물.......

관세청(청장 윤영선)은 29일 전국 47개 세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G20 정상회의 지원을 위한 전국 세관장 회의를 개최하였다. 인천공항에서 열린 이날 회의에서 윤청장은 본부세관별 준비상황을 보고 받고, “G20 정상회의 성공적 개최 완벽 지원”을 목표로 ▲관세행정 추진체계 확립 ▲보유자원 활용 극대화 ▲분야별 안전관리 및 통관지원 등 3대 중점분야 10개 안전관리 대책*에 대해 각 세관장들이 철저히 이행해 줄 것을 주문하였다. 특히, 범정부적으로 G20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으로 안전한 관세국경 관리는 곧 G20 성공개최와 직결됨을 강조하면서, 각 세관장들이 각별히 유념하여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는 등 G20 총력지원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