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의 山河1] 용인은 고원지대로 산과 하천과 호수가 많다 ​ ​ ​ ♣용인은 수도권 남부의 중심부에 있다. ♣용인은 성장관리권역과 자연보전권역이 공존한다. ​ 용인 자연환경의 특성 수도권(경기도) 남부의 중앙에 위치한 용인은 준고원지대에 속한다. 중앙 원삼면과 양지면의 경계에 위치한 문수봉 형제봉 등 500m 급 몇개의 산이 용인의 중심부를 이루고, 이곳을 중심으로 X자형으로 용인시 경계 사방에 펼쳐 나가는 형상이다. 변두리에도 작은 산들이 있어 광주 이천 안성과 경계를 이루고 있다. 이 중심 산악지역에 경안천, 복하천, 청미천 등 한강 지류와 안성천의최상류 수원지가 있다. 말.......

사설 자연휴양림 조성의 최소 면적현행 산림 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조에 따르면 민간인의 사설휴양림 조성할 수 있는 최소 임야면적은 20만㎡(약 6만평)이다.자연휴양림은 그린벨트 지역 내 임야애서도 조성이 가능하다.자연휴양림을 조성할 수 있는 산지는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를 불문한다.즉 공익용산지에서도 자연휴양림이 가능하다.글쓴이 이승진 가야컨설팅 http://www.higaya.net 대표 031-902-0036 (용인)자연휴영림 조성의 법적요건 및 절차에관하여는 참조 ​http://blog.naver.com/sjlee0242/140188183549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지정 현황[2014]​전국의 그린벨트는 2013년 말 현재 3,868㎢로 전 국토의 4%에 가깝다.그린벨트는 수도권 등 7대 광역시 및 마창진(현 창원시) 지역에 존치되고 있는데.그 중약 1/3가량이 경기도에 몰려 있다.경기도에는 총 31개 시 군 중 21개 시군에 그린벨트가 지정되어 있다.그린벨트 지정 면적은 전 경기도 면적의 11.6%에 달한다.그린벨트가 없는 지역 10곳은연천 동두천 파주 포천 가평(북부)과 여주 이천(동부), 오산 평택 안성(남부) 등이다.현재 당해 시 군지역면적의 절반(50%) 이상이 그린벨트인 시 군은안양 시흥 군포 하남 의왕 과천 의정부 구리 등 8곳에 달하며,40% 이상 절반에 가까운 곳은 고양 남.......

[공유지분도로] 전원주택단지 부지 매매시 공유 진입도로 부분이 누락된 경우 ​ ​전원주택단지로 조성된 주택부지 중의 일부를 구입하계약힌 경우, 전용부분만 포함되고, 공유지분인 진입도로나 단지 내 도로부분이 누락되는 경우가 있다. 이럴 경우 공유지분도로에 대해 다시 사용료를 지급해야 하는가? 다음에 이에 대한 판례를 소개한다. [가야컨설팅]​ ​ 전원주택단지 공유 진입도로 대법원1995.11.10.선고95다4674판결 【소유권이전등기】 [공1995.12.15.(1006),3907] [판시사항】 ​ ​가. 일단의 토지 위에 택지를 조성하여 주택을 지어 분양하면서 도로 부분을 따로 분할하여.......

[도로판례]도로부지로 무상제공된 토지를 경매에 의하여 취득한 자의 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행사​​경매로 도로부지를 취득하였다.그런데 그 도로는 지난 수년간 원 소유자로가 전혀 사용료를 받지 않고 있었으며,그 도로를 이용한 건축물이 있고, 실제 입주자가 사용하고 있는 현황도로인 경우,이 도로부지를 경매로 취득한 경락자는 그 도로에 대한​과거의 부당이득과 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일까?​​대법원판례는 수차례에 걸쳐 이를 일관하여 부정하고 있다.​이하 관련 대법원판례 2개의 전문을 소개한다.[가야컨설팅]​​​[판례]도로부지로 무상제공된 토지를 경매에 의하여 취득한 자.......

임야에 약초 심기 글쓴이 이승진 가야컨설팅 http://www.higaya.net 임야의 용도는 무궁무진하다. 그 중에서도 매력적인 것은 넓은 산에 동물을 키우고 식물을 키울 수 있다는 것이다. 임야에서 심을 수 있는 수목은 물론 종별의 제한은 있으나, 소나무 잣나무 자연수림일 수도 있고 잣나무, 밤나무 등의 유실수도 있으며, 더덕, 산양삼 같은 약초나 버섯종류도 있다. 하여튼 산의 높이와 기후에 따라 경작할 수 있는 약초의 종류는 무궁무진하다. ​ 약초재배를 위한 임야의 구입 임야를 사서 약초재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어떤 조건의 임야가 좋은가? 산채와 약초의 재배는 보전산지인 공익용산지와 임업용.......

용인시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글쓴이 이승진 가야컨설팅 http://www.higaya.net 대표 용인시 성장관리권역과 자연보전권역 용인시는 현재비약적인 팽창을 계속하고 있다. 면적은 591.5㎢로 서울보다는 약간 작으나, 경기도 내에서 8위를 점한다. 그러나 인구는 2014년 7월1일 현재 95만5천명으로 경기도에서 수원, 고양, 성남에 이어 부천을 제치고 4위를 점하고 있다. 행정구역으로는 서북부에 수지구, 기흥구가 있고, 남은 70% 이상의 농촌지역은 처인구로서, 전형적인 도농복합시에 해당한다. ​ 용인시의행정구역은 3구(처인구·기흥구·수지구) 1읍(포곡읍) 6면(남사면·백암면·이동면·양지면·모현면·원삼면) .......

논을 밭으로 지목변경하는 방법-농지개량과 형질변경, 지목변경글쓴이 이승진 가야컨설팅 http://www.higaya.net 대표농지법 상 농지로 분류되는 것은 지적법 상 논(沓) 밭(田)과 과수원이다.우리나라 전 국토에서 농지가 차지하는 비중을 대략 20%이며, 이 중 논이 12%, 밭이 8%로서 논이 밭보다 50% 가량 많다.수도권의 대표적인 경기도에서는 일부 김포평야나 여주평야, 평택 철원지역 등지에 대규모 논이 남아 있을 뿐,대부분의 농지는 도시지역으로 개발되어 수도권 근처에서 실제 너른 논을 구경하기 어렵다.반면지방에는 이직도 좋은 곡창지대 역할을 하는 대규모 평야가 많다.전라도에는 김제평야,나주평야, 호남평야, 경상도에는 경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