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일의 외국환거래법 사례와 해설(외환조사)
관세사시험위원 , 국민권익위원회 자문위원,"관세평가유권해석총람"외국환거래법해설과 사례""관세무역대사전",관세청 관세조사과장, 관세평가과장 등역임 현 아태무역관세사
"김용일의 외국환거래법 사례와 해설(외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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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국내 정기예금을 담보로 국외소재은행에서 자금 차입시 신고여부 (외국환..
[사례] 국내법인인 거주자 ´갑´이 국외에 소재한 자매회사인 ´을´(비거주자)의 국외 소재은행(비거주자)에서의 자금 차입에 대한 담보로 국내에 예치되어 있는 정기예금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검토중에 있음. 이런 경우 외국환거래규정 7-19조(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등) ②항을 적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동 규정 7-55조(신고 등) ②항을 적용하는 것인지? 또한 각각의 경우 (허가신청, 신고)서의 서식 번호는 어떻게 되는지?[해설] 국외에 소재한 자매회사인 ‘을’이 거주자 ‘갑’이 설립한 회사가 아닌 경우 즉 현지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규정 제7-19조 2항 후단을 적용하여 담보를 제공하는 거주자 ‘갑’이 한국은행에 담보제공 허가를 신.......추천 -
[비공개] 비거주자의 대출 보증 (외국환거래법, 외환조사, 외환심사, 제3자지급..
[사례]비거주가가 당 비거주자의 자회사인 거주자의 국내은행 대출을 위해 보증을 할 때, 이것이 외환거래 규정상 인허가 대상인지? (대출은 외화 또는 원화 모두 해당 됨) [해설] 외국환거래규정 제2-6조 제1항에 의할 경우 외국환은행이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게 외화대출을 할 경우에는 허가 및 신고를 요하지 않음. 또한 외국환거래규정 제7-17조에 의할 경우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보증을 받는 것은 별다른 신고나 허가 등을 요하지 않음. 따라서 위의 사안은 외국환거래법령상 별다른 규제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됨. [2015 외국환거래법 사례와 해설]추천 -
[비공개] 예금금액을 담보로 대출 후 상환하지 않을 경우 (외국환거래법, 외환조..
[사례]만약 국내의 은행에 정기 예금 또는 보통예금 통장에 일정금액(약 1억원정도)예치한 후 외국의 동일은행 해외지점에 상기 예금금액을 담보로 일정금액을 대출받고 이 대출금액을 갚지 못할 경우 국내의 예금금액을 제공한다는 계약을 한 후 외국에서 대출금액을 갚지 않았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그리고 만약 이 금액을 갚지 않았는데 국내의 은행이 상기 국내의 예금을 해지한 후 동 금액을 송금하였다면 저와 은행은 현행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해설] 개인이 외화차입과 그에 따른 담보를 비거주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외국환거래규정 제7-14조 및 7-19조에 의하여 각각 금전대차계약 신고 및 담보제공신고를 한국은행에 해야 함. 이.......추천 -
[비공개] 비거주자에게 대출시 이에대한 외국환은행의 보증시 신고대상여부 (외국환..
[사례]비거주자(현지법인)가 거주자(A 은행)로부터 외화자금을 대출받을시 채권자인 A은행에 B은행이 보증을 제공하면서 거주자(C)가 담보, 보증을 B은행에 제공하는 경우 한은 허가 대상인지?(1항 2호 경우와 반대) 아니면 규정7-19조(한은 신고) 1항 1호에 해당되는지? [해설] 한국수출입은행이 외국환거래규정 제2-6조 제1항의 단서조항(한국수출입은행장이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업무계획범위 내에서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해 지원하는 외국법인에 대한 사업자금 대출 및 외국정부 등에 대한 대출은 제외한다)에 의거 비거주자에게 대출하는 경우는 신고예외거래로 이에 대해 다른 외국환은행이 보증하는 것도 별도의 신고절차가 필.......추천 -
[비공개] 국내합작법인의 자금대출 (외국환거래법, 외환조사, 외환심사, 제3자지..
[사례]국내 합작법인이 해외본사 및 해외본사의 자회사에 1,000만불 범위 내에서 자금 대출을 할 경우,1. 대출조건에 있어 중요요건인 이자율이나 상환조건 (분할/일시, 대출기간등)은 상호 당사자들이 결정하면 되는 것인지? 2. 대출금으로 인한 이자소득에 대해 세금공제는 우리나라에만 관련 되는지 아니면 상대국에서도 문제가 되는 것인지? 3. 필요서류 중 “사유서”는 단순히 대출사유를 서술한 문구만으로 가능한지, 또는 다른 증빙서류가 첨부 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대주 및 차주 실체를 확인하는 서류”는 구체 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4. 대출금에 대한 송금등 제반 절차는 반드시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을 통해서만해야 하는지? [해.......추천 -
[비공개] 비거주자간 거래시의 보증 (외국환거래법, 외환조사, 외환심사, 제3자..
[사례] 미국기업이 수출상이며 싱가포르의 기업이 수입상인 경우 국내은행이 싱가포르수입상(비거주자)에게 L/C를 개설하여주는 것이 국내 외환규정상 가능한 것인지 가능하다면 외환관리규정상 절차는? [해설] 외국환은행이 비거주자간의 거래에 관하여 보증하는 경우 외국환거래규정 제2-8조제1항제5호에 의하여 허가 및 신고의 예외 거래에 해당되지 않는 한 제2-8조제3항에 해당되어 한국은행총재 허가사항임. 본사안의 경우에는 예외사유인 현지금융에 관한 보증, 해외건설 및 용역사업에 있어 거주자가 비거주자와 합작하여 수주 시공 등을 하는 공사계약과 관련한 입찰 보증등을 위한 보증금의 지급에 갈음하는 보증, 국내기업의 현지법인.......추천 -
[비공개] 자회사의 차입보증 (외국환거래법, 외환조사, 외환심사, 제3자지급, ..
[사례] 현지법인의 자회사가 차입하는데 보증할 수 있는지 여부 [해설] 현지법인이 자회사에 출자한 비율에 따라 적용 규정이 달라짐.▣ 자회사에 대한 지분을 50%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 현지금융 차입에 대한 보증으로서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신고하거나 기획재정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자회사에 대한 지분을 50% 미만 보유하고 있는 경우 : 현지금융이 아닌 비거주자간 거래에 대한 거주자의 보증으로서 한국은행총재의 허가를 받아야 함. [2015 외국환거래법 사례와 해설]추천 -
[비공개] 환율표 (외국환거래법, 외환조사, 외환심사, 제3자지급, 상계, 해외..
[사례]호텔 내에서 환전상시, 환율표 규정이 명시된 자료가 있는지? 이를테면, 어떤 통화의 환율표를 붙여야하는지? 규격은 어떠한지? [해설] 외국환거래업무취급세칙 제3-1조에 따라 환전영업자는 국문 및 영문으로 표시된 환전업무 영위 표지를 하여야 하며, 매일 당일의 환전영업자의 외국환매매율을 영업장에 게시하여야만 함.다만, 동 환율표 등에 대한 크기 등에 대한 사항은 없으나,기본적으로 환전을 의뢰하는 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는 위치에 게시되어야 할 것이며, 환전영업자가 거래하고자 하는 통화에 대한 환율 등이 게시되어야 할 것임. [2015 외국환거래법 사례와 해설]추천 -
[비공개] 신용카드사의 환전업무 가능여부 (외국환거래법, 외환조사, 외환심사, ..
[사례] 신용카드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임. 신용카드업에 환전영업이 포함되기 때문에 외국환 거래법에 의한 환전영업자 등록을 안해도 되는지?[해설] 1. 신용카드사가 외국환거래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내지 14조등에 따라 기획재정부에 외국환업무 등록을 하였다면 동규정 제 2-12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외국환업무(외국통화 및 여행자수표의 매입, 비거주자의 내국지급수단을 대가로 매각한 범위내에서의 외국통화의 매도, 회원에 대한 신용카드를 이용한 외화대출)를 수행할 수 있음.2. 따라서 환전영업자등록을 통한 환전영업자의 업무인 외국통화 및 여행자수표의 매입, 비거주자의 내국지급수단을 대가로 매각한 범위내에서의 외.......추천 -
[비공개] 환전영업자의 신고내용 변경시 절차 (외국환거래법, 외환조사, 외환심사..
[사례] 환전영업자의 신고내용 변경시 신고 수리 통보에 관한 구비서류 및 절차, 비용 등의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해설] 1. 환전영업자가 그 명칭, 영업소의 소재지, 환전업무의 취급범위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한국은행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2. 변경시 제출 서류는 - 신청서(규정 별지 제3-2호 서식) 1부 - 환전영업자등록증 - 변경사항을 입증하는 서류(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등) [2015 외국환거래법 사례와 해설]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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