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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제·개정된 표준가맹계약서(치킨, 피자, 커피, 기타 외식업 4개 업종..
2020년 7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표준가맹계약서 제·개정된 내용을 발표하였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 알려드려요. 치킨, 피자, 커피, 기타 외식업 4개 업종표준가맹계약서를 제·개정 기존의 외식 업종 표준계약서를 치킨·피자·커피·기타 외식업 4개 업종으로 세분화하면서, - 가맹본부의 가맹점 방문 점검 절차를 보완하고, 가맹본부가 필수 품목을 변경할 때는 가맹점주에게 미리 알려야 하며, 가맹본부가 브랜드명을 변경할 때는 가맹점주에게 계약 종료 선택권을 부여하는 등 가맹점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했다. 표준계약서 제·개정 주요 내용 4개 업종 공통 규정 - 가맹본부의 방문 점검이 가맹점을 감시·통제하기 위한 목적으.......추천 -
[비공개] 제·개정된 표준가맹계약서(치킨, 피자, 커피, 기타 외식업 4개 업종..
2020년 7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표준가맹계약서 제·개정된 내용을 발표하였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 알려드려요. 치킨, 피자, 커피, 기타 외식업 4개 업종표준가맹계약서를 제·개정 기존의 외식 업종 표준계약서를 치킨·피자·커피·기타 외식업 4개 업종으로 세분화하면서, - 가맹본부의 가맹점 방문 점검 절차를 보완하고, 가맹본부가 필수 품목을 변경할 때는 가맹점주에게 미리 알려야 하며, 가맹본부가 브랜드명을 변경할 때는 가맹점주에게 계약 종료 선택권을 부여하는 등 가맹점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했다. 표준계약서 제·개정 주요 내용 4개 업종 공통 규정 - 가맹본부의 방문 점검이 가맹점을 감시·통제하기 위한 목적으.......추천 -
[비공개] 정보공개서 2021년 1월1일부터 시행 건 안내
정보공개서 2021년 1월1일부터 시행하여 추가 기재할 사항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공개서 표준양식 파일을 첨부했습니다. 2021년 1월1일부터 추가 기재되는 내용은 총 2가지로, 첫번째는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기재사항입니다. 이 내용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 체결 후 개점하여 개점일로 부터 바로 전 사업연도 말까지 가맹점을 운영한 기간을 산출하여 기재하여야 하며, 필수 기재사항입니다. 산출방법(2020년 12월 말 기준) 평균 영업기간= 전체 가맹점의 운영기간 총합(운영기간= 2020년 12월 31일- 가맹점 개점일)/전체 가맹점 수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는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평균 영업기간을 확.......추천 -
[비공개] 정보공개서 2021년 1월1일부터 시행 건 안내
정보공개서 2021년 1월1일부터 시행하여 추가 기재할 사항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공개서 표준양식 파일을 첨부했습니다. 2021년 1월1일부터 추가 기재되는 내용은 총 2가지로, 첫번째는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기재사항입니다. 이 내용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 체결 후 개점하여 개점일로 부터 바로 전 사업연도 말까지 가맹점을 운영한 기간을 산출하여 기재하여야 하며, 필수 기재사항입니다. 산출방법(2020년 12월 말 기준) 평균 영업기간= 전체 가맹점의 운영기간 총합(운영기간= 2020년 12월 31일- 가맹점 개점일)/전체 가맹점 수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는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평균 영업기간을 확.......추천 -
[비공개] 정보공개서 2021년 1월1일부터 시행 건 안내
정보공개서 2021년 1월1일부터 시행하여 추가 기재할 사항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공개서 표준양식 파일을 첨부했습니다. 2021년 1월1일부터 추가 기재되는 내용은 총 2가지로, 첫번째는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기재사항입니다. 이 내용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 체결 후 개점하여 개점일로 부터 바로 전 사업연도 말까지 가맹점을 운영한 기간을 산출하여 기재하여야 하며, 필수 기재사항입니다. 산출방법(2020년 12월 말 기준) 평균 영업기간= 전체 가맹점의 운영기간 총합(운영기간= 2020년 12월 31일- 가맹점 개점일)/전체 가맹점 수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는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평균 영업기간을 확.......추천 -
[비공개] 붕어빵 2020년 9월호(허위·과장정보제공행위 등의 법 위반사례 등 ..
안녕하세요.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입니다. 1.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 소식지 "붕어빵 2020년 9월호"입니다. 2. 이번 붕어빵은 가맹사업법에서 정하고 있는 허위·과장정보제공행위 등의 세부유형 및 구체적인 사례를 기재했으며, 가맹본부가 가맹사업 운영 과정에서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자료나 광고 중 허위·과장정보제공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다면 즉시 수정 및 시정해야 합니다. 3. 또한, 최근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공정위로부터 경고조치를 받은 가맹본부의 위반사례 내용을 기재했습니다. 4.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 소식지 "붕어빵"의 구독을 원하시는 경우 메일(fc123@hanmail.net)로 구.......추천 -
[비공개] 붕어빵 2020년 9월호(허위·과장정보제공행위 등의 법 위반사례 등 ..
안녕하세요.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입니다. 1.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 소식지 "붕어빵 2020년 9월호"입니다. 2. 이번 붕어빵은 가맹사업법에서 정하고 있는 허위·과장정보제공행위 등의 세부유형 및 구체적인 사례를 기재했으며, 가맹본부가 가맹사업 운영 과정에서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자료나 광고 중 허위·과장정보제공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다면 즉시 수정 및 시정해야 합니다. 3. 또한, 최근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공정위로부터 경고조치를 받은 가맹본부의 위반사례 내용을 기재했습니다. 4.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 소식지 "붕어빵"의 구독을 원하시는 경우 메일(fc123@hanmail.net)로 구.......추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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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입니다. 1.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 소식지 "붕어빵 2020년 9월호"입니다. 2. 이번 붕어빵은 가맹사업법에서 정하고 있는 허위·과장정보제공행위 등의 세부유형 및 구체적인 사례를 기재했으며, 가맹본부가 가맹사업 운영 과정에서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자료나 광고 중 허위·과장정보제공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다면 즉시 수정 및 시정해야 합니다. 3. 또한, 최근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공정위로부터 경고조치를 받은 가맹본부의 위반사례 내용을 기재했습니다. 4.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 소식지 "붕어빵"의 구독을 원하시는 경우 메일(fc123@hanmail.net)로 구.......추천 -
[비공개] 프랜차이즈 지사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가맹계약서 보다 중요한 것이 지사계약서입니다. 그런데, 많은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서는 가맹거래사나 변호사를 통해 자문을 받아 작성하지만 지사계약서는 여러 경로로 지사계약서를 구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프랜차이즈본사와 지사사업자 간의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지사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을 몇가지 알려드립니다. (프랜차이즈본사 입장입니다.) 1. 지사장 명의 가맹점의 계약조건 지사장이 운영하는 가맹점(지사 직영점이라고 말합니다.)의 경우 가맹비, 교육비, 보증금 등을 면제를 요구하는 지사장님이 많습니다. 당연히 면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사계약서에 계약조건으로 지사가 가맹점을 운.......추천 -
[비공개] 프랜차이즈 지사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가맹계약서 보다 중요한 것이 지사계약서입니다. 그런데, 많은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서는 가맹거래사나 변호사를 통해 자문을 받아 작성하지만 지사계약서는 여러 경로로 지사계약서를 구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프랜차이즈본사와 지사사업자 간의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지사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을 몇가지 알려드립니다. (프랜차이즈본사 입장입니다.) 1. 지사장 명의 가맹점의 계약조건 지사장이 운영하는 가맹점(지사 직영점이라고 말합니다.)의 경우 가맹비, 교육비, 보증금 등을 면제를 요구하는 지사장님이 많습니다. 당연히 면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사계약서에 계약조건으로 지사가 가맹점을 운.......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