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과 멀어진 수사권 조정안…후속 개혁들 흔들릴라” 고희진 기자 gojin@kyunghyang.com 2020.09.13. 20:51© 연합뉴스 수갑 내놓은 경찰들 “수사권 조정안 반대” 검경 수사권 조정 시행령에 반발하는 경찰들이 지난 11일 서울 용산구 경찰청 교육장 앞에서 수갑을 반납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 늘어나면서 “개혁 취지 어긋나” 비판수사권 기계적 분리, 현장 혼선 예고…자치경찰제는 ‘표류’수사본부 논의 답보…출범 시한 넘긴 공수처에도 영향 우려정부가 입법예고한 검경 수사권 조정(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안) 시행령 의견수렴이 오는 16일 종료된다. 당사자인 경찰과 검찰은 물론 시.......

전기 부족과 집권층 부패에 항의…일부 시위대는 관공서에 방화© 제공: 연합뉴스 12일(현지시간) 리비아 동부의 중심 도시 벵가지에서 시위대가 불이 붙은 타이어로 도로를 막고 있다.[AFP=연합뉴스](카이로=연합뉴스) 노재현 특파원 = 북아프리카 리비아의 동부 중심지 벵가지와 알베이다 등 여러 도시에서 12일(현지시간) 오후 생활고에 항의하는 시위가 열렸다고 로이터통신이 13일 보도했다.시위대 수백명은 벵가지 시내에 모여 집권층의 부패를 규탄하고 정기 공급 부족 등 생활고에 불만을 터뜨렸다.일부 시위대는 관공서에 불을 질렀다.벵가지에서는 지난 10일부터 사흘 연속으로 민생고 시위가 열렸다.벵가지는 리비아.......

삼성건물 본 트럼프 “저것봐, 한국 부자야, 방위비 다 내야” 이현택 기자 2020.09.13. 21:51© 3b1a5afb-1da2-416b-8bd7-b3c3e8b1fff6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한미군 주둔비용에 대해 욕설까지 여러차례 쓰면서 “한국에서 떠나고 싶다”고 말했다고 ‘워터게이트’ 특종을 한 고참 언론인 밥 우드워드가 15일(현지 시각) 발간 예정인 저서 ‘격노(rage)’에서 폭로했다. 본지는 최근 이 책의 전문을 입수했다.책에서 트럼프는 “전 세계는 우리(미국)를 이용하고 있다”면서 “변화의 시간이다. 나는 한국을 떠나고 싶다”고 말했다. 또 트럼프는 “미국은 한국인을 지키기 위해 한국에 3만명의 병력을 유지하는 비용을 내고 있다”면.......

카투사 군무이탈 판결문 보니 "허가 있으면 절차 부족해도 적법" 성도현 2020.09.13. 13:51추미애 아들 복무한 카투사 5명 판례 분석…'허가권자 허가' 강조위법이나 중대·명백한 하자 있으면 정당한 허가 인정 안 돼© 제공: 연합뉴스 추미애 장관 아들 특혜 휴가 의혹 (PG)(서울=연합뉴스) 성도현 기자 = 검찰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의 군 복무 시절 특혜 휴가 의혹을 수사하는 가운데, 법원은 지휘관 허가만 있으면 일부 절차가 부족해도 적법한 휴가로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다만 정당한 범위 내에서 이뤄진 허가인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인 것으로 보인다.◇ 법원 "허가권자 허가 있.......

“수임료만 100억 이상”… 이재용 재판에 들썩이는 서초동 2020.09.13. 21:04© 제공: 서울신문‘성공 보수’ 대신 시급 100만원 ‘타임 차지’“1심 변호사 비용으로만 100억원 넘을 것”검찰의 삼성그룹 경영권 불법 승계 수사 당시 검찰 특수통 출신으로 호화 변호인단을 꾸렸던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이 재판을 앞두고 판사 출신으로 변호인단을 재편했다. 화려한 ‘2기 변호인단’의 면면이 공개되면서 법조계에선 “역시 이재용”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시간당 급여만 100만원을 훌쩍 넘기면서 전체 변호사 비용만 100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법조계에서는 보고 있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최근 법무법인 태평양 송우철(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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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우용“엄마가 추미애가 아닌 서민이었어도 휴가 연장이 됐겠느냐?”라는 사람이 있기에, 굳이 한마디 보탭니다.이명박 때 법무장관이었던 권재진씨 큰아들은 자기 아버지 친구가 운영하는 공장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했고, 둘째 아들은 현역 입영 판정을 받고도 집 근처 동사무소에서 상근 예비역으로 근무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언론들은 크게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박근혜 때 법무장관이었던 황교안씨 아들은 전주에서 보병으로 입대했다가 두 달 뒤 아버지 친구가 사령관인 대구 소재 부대의 일반물자 저장관리병으로 보직 변경됐습니다. 얼마 후에는 다시 행정PC병이 됐습니다. 그래도 당시 언론들은 크게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그.......

추미애 ‘사과’에 야당 “우리가 묻는 건 법의 문제”임지선 기자 vision@kyunghyang.com페이스북 공유하기트위터 공유하기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밴드 공유하기네이버블로그 공유하기이메일로 공유하기공유 더보기댓글9입력 : 2020.09.13 16:46인쇄글자 작게글자 크게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11일 오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주요 현안간담회에 참석하기 위해 정부서울청사에 도착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국민의힘은 13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국민께 정말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린다”며 한 사과를 두고 “우리가 묻는 것은 법의 문제”라고 지적했다.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구두 논평을 통해 추 장관 아들의 군복무 시절에 관.......